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9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 또는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또한 2021년 5월 OECD의 보고서에도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경험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문해교육 관련 사항의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최초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인 ‘와글와글 아이세상’의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구 숙천동에 조성된 ‘와글와글아이세상’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우리 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문화시설로, 향후 유사 시설의 기준이자 대구시 아동정책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화복지위원회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공연장 좌석은 어린이에게 맞지 않게 깊고 넓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놀이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 구간과 시설물 일부는 마감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히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공간 전반을 다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의 미비도 지적했다. “와글와글아이세상‘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자가용 외에는 사실상 방문이 어려운 구조”라며, 셔틀버스 운영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시의 중장년 고용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중장년층(40~65세)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인구의 46.9%를 차지하는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에서는 소외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퇴직 연령은 49.4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은퇴 이후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6.7억 원 규모, 200명 내외 지원에 그친다”면서, “이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섬유⋅기계⋅부품 등 전통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을 지켜내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50플러스 재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 편입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대구 농업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확대된 농업 규모에 걸맞은 투자와 정책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 편입으로 대구는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농업 도시가 됐다”면서, “이처럼 농업 규모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농업 자체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고작 0.3%에 불과하다. 대구의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구시의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인사 운영으로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농업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도 높여 발언했다. 끝으로, 박창석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AI시대에도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 산업”임을 강조하고,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농업을 국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등 위기에 놓인 대구FC의 부진 원인을 지적하고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권영진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구FC는 새로운 전용 구장을 ‘대팍’으로 이전하고, FA컵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K리그 3위 등의 성과를 이루며, 명문 시민 구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운영은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서포터즈 ’그라지예‘의 공개 성명과 보이콧 선언에 대해 ”구단의 무성의한 대응은 팬심을 저버리는 행위“라 지적하고, ”리그 최고 수준의 입장권 가격과 팬들의 충성도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이 필요하다“며, 무너진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구FC의 78% 지분을 보유한 소액 시민 주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여름 이적시장 운영 실태 △선수단 연봉 및 이적료 투자 현황 △B팀 운영 방향성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 △조직 구조 혁신 필요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 유등면이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위원은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주민자치회장에는 화탄마을의 이윤택(57) 위원이 선출됐다. 유등면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면민회를 통합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9월 군이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위원 모집, 정관 제정,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번 출범에 이르게 됐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형 기구다. 단순히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동행 매니저가 출발부터 귀가까지 함께 하며 이동과 내원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행 매니저의 자격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전한 진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은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병원 방문 과정에서 겪던 이동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막막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맞춤형 접근’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8월 17일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하며,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해 학생 유형은 ‘같은 학교 학생’이 85.6%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2025년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실효성과 당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3일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원안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와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박종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15만 원,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라고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했다.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확산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있다. 또한 현재 '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5,595억원 보다 687억원이 늘어난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80억원을 비롯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56억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5억원, 중구축구장 조성 9억원, 파크골프장 설치 7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이어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포함, 모두 13건의 각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중 다수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은 3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서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상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민주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건의안을 제안해보니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대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은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 근거를 담은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문화, 체육, 학습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우처는 해남군 관내 지정된 문화시설, 체육시설, 학습지원 시설, 생활지원 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우리 군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이 같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육 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