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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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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예산 걱정 없이 도시개발?’ 김포시 BTL·BTO 실험 주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방향성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과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김현주, 이희성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 예정 기관인 지오매직(주)의 김은경 대표이사가 참석해, 그간의 연구회 활동을 되짚고,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공공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BTL(Build-Transfer-Lease)·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화장시설, 문화예술회관, 수목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각 시설의 경제성, 공공성, 시급성, 시민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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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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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례’, 2024년 우수조례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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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우수조례 수상... ‘위험을 감수하는 전국최초 소방관을 위한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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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담양군의회 최현동·박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목 집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담양군의회 최현동·박준엽 의원이 27일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활발한 정책 제안을 쏟아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최현동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이해서는 골목상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은 물론 거의 모든 업종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만 통용되는데 반해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담양군의 경우 가맹점이 37개 점포에 불과하여 사실상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다. 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얻을 수 있는 3가지 효과, 즉, 외부의 자금이 담양으로 유입되며, 상점가를 활성화시켜 침체된 골목상권을 일으킬 수 있고, 담양의 대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행할 때 지역의 발전과 군민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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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담양군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있는 자세로 협력해주신 공직자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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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침체된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사업 추진 방향성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균형 발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여㎡의 면적에 루원시티의 상징적인 경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계획했으나, 5차례 유찰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머물러있는 상태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간담회, 올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에서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을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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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판곤 군의원, ‘야생동물 충돌방지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차량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군수의 책무 및 안전대책 마련 △사체처리 절차 및 예외 규정 △소유자 확인 시 비용 청구 근거 마련 △사체 신고자 또는 처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방치된 사체는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령군의 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령군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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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윤병열 군의원, 노인보호·농업인 안전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병열 의원(사진· 의령군 다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의령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교육, 실태조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담부서의 설치와 예방계획, 교육, 안전 보험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두 조례 모두 실질적인 군민 복지 향상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학대나 방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들이 조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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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조순종 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대안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6월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사진· 의령군 가선거구)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인구 확대의 중요성과 ‘의령군민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광객, 통근자, 통학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는 의령군 재정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의령군민증’ 제도를 제안하며, 관내 시설 이용료 할인, 지역 소비 환급,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연계, 모바일 디지털 주민증 발급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령의 대표 먹거리인 ‘소망국(소바, 망개떡, 국밥)’과 연계한 소망국 할인 혜택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로 전북의 ‘전북사랑도민증’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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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창호 군의원 양파·마늘 재배농가 지원 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호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파·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짚고,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령군 산업 구조를 보면 지금도 농업이 대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역사와 경제를 이끌어온 중심축이 여전히 농업임을 의미한다”며 농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양파·마늘의 생산비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수익은 매년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어 예측 가능한 농업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불안정, 인건비 상승, 유통 구조의 비효율, 시범사업 중심의 지원 한계를 복합적인 원인으로 들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종자·멀칭필름·비료 등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 확대, △수확 시기 조율과 인건비 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난 대응, △고령 농민을 위한 농기계 교육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 3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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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도군의회,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도군의회는 2025년 6월 26일 열린 제30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진도군의회 주만종 농수산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교통 취약지역인 조도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관광 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도면과 내륙을 연결하는 진도항~창유항 여객선은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해 2024년 기준 전체 운항의 약 13.8%에 해당하는 774회의 결항으로, 주민 불편과 생필품 유통 지연, 응급환자 이송 차질 등 심각한 생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조도면을 육지와 연결하는 ‘신조도대교’ 건설과 ▲국도18호선의 기점을 현 고군면 고성리에서 조도면 여미리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주만종 위원장은 “조도면 주민들은 여객선 결항이라는 불안정한 교통체계에 의존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가 나서야 할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금
- 김재윤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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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균형있고 세심하게 살폈다. 그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160건과 수범사례 8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했다. 시정 및 건의 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총 160건에 달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 미비, △공사 설계·감독 관리체계 관련,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관련, △각종 행사 개최 관련,
- 김재윤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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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의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의 폐사 사고를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에 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예방조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 방지시설 지원, 교육·홍보 등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실천 체계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령은 농촌지역이지만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군민의 생태 감수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는 가운데, 의령군의 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에서도 생태 보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과 민
- 김재윤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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