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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아이들에게도 쉴 권리를'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의 ‘놀이권’을 ‘놀이 및 쉴 권리’로 확대해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내몰리고, 일부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교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잠잘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아이들의 쉴 권리, 멈출 권리,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이 이미 놀이와 휴식을 아동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휴식’의 개념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에게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놀이 및 쉴 권리’의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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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풍납동 주민 기본권 침해 심각 유엔에 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지상 7층의 건축규제와 높이 규제인 앙각을 적용받고 있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70년간 발굴과 보상이 유예되어 있어 주민이 수 십년간 규제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풍납동 보존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3조·제3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 및 UN 인권이사회 결의(2016)에서 정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의 조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의문에는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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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백종한 서구의원,‘긴급복지 지원 조례’일부 개정,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단 한 사람의 이웃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광주 서구의 복지 철학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긴급지원심의위원회’기능을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복지 심의 기능이 통합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단축되고, 실제 지원까지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현장 확인, 사후관리, 환수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해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백 의원은 “행정의 속도가 때로는 생명을 구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구가 따뜻한 공동체 복지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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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안군의회, 논콩 피해 지역 재해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정부에 촉구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는 21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논콩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건의안 내용은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논콩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히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산된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농가소득 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시설 개선 및 재해예방 등 중장기적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논콩 피해로 상심이 큰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만 믿고 벼 대신 논콩을 심었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등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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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여순사건 77주기 맞아 희생자 추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순천유족회가 주관한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형구 의장도 참석하여 여순특위 위원들과 함께 여순항쟁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진행하고,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며 역사적 아픔을 되새겼다. 올해로 77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가 ‘제주 4ㆍ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당한 사건이다. 최미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진실은 산재해 있다”며, “여순사건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여순특위에서도 남은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형구 의장은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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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2025년 시민의회교실'개최로 주민참여 확대 나선다, 주민자치 특강 및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 주민 참여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시민의회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예산 특강 및 지역의 당면 문제 등에 대한 시민 질의 및 의원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민의회교실은 시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의정홍보 영상 상영, △주민자치 관련 특강(주민참여예산제도), △시설 견학, △의정 활동체험(시민 질의 및 제안, 2분자유발언), △의원 답변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시민의회교실에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주제로 영산대학교 허철행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 발언대에 직접 나와 △부산 스타트업 법률지원 체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할당제의 지역 내 격차 발생 해소 방안, △부산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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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 세미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대표의원 김만호)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의회에서 최병근 박사(법무법인‘뿌리’대표변호사)를 초청해‘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포항시 실정에 맞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의 법적 근거, 적정성 검토, 정보 공개 문제, 검증 절차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근 박사는 “2009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에는 공원 관련 법령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2022년 개발행위특례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지자체는 협약을 공개하고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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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국민의힘, 의회를 짓밟은 상임위원장 강탈… 시민 앞에 사죄하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 김재윤
- 2025-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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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한 수문관리 개선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하천 수문관리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당진시청 건설과 관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관계자, 수문관리 용역업체 대표, 일반인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현장 방문 및 피해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수로 관리 부실과 수문 작동 문제,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제기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수문 관리를 위해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수문 감시원 위촉, 근무기간, 수당 지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명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 김재윤
- 2025-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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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 및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 9,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 원(25.0%)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
- 김재윤
- 2025-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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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
- 김재윤
- 2025-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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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지역 곳곳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역 내 주요 보행로와 계단 환경을 전면 개선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노후 보도블록과 계단 단차, 미끄럼 문제 등 위험한 보행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청과 협력해 △서울애화학교·한영교회 인근 계단 및 난간 흔들림 정비 △오패산로·삼양로 인근 계단 단차조절 및 도보블록·경계석 교체 등 다수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정비를 이끌어냈다. 서울애화학교 인근 오패산로 271 옆 계단은 단차 조절 및 논슬립 교체가 이루어졌고, 한영교회 인근 오패산로48길 50 주변 계단은 보도블록 및 경계석이 교체됐다. 삼양로63길 21 옆 계단도 함께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걸어다니는 지역 곳곳의 계단의 높이를 균일하게 조정하고, 빗길·눈길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시설이 보완되고, 흔들리는 난간을 재정비해 안정성 향상, 파손·침하된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 등 보행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된 현장들을
- 김재윤
- 2025-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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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시와 지역 현안 정담회서 2대 핵심 정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하여,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
- 김재윤
- 2025-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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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
- 김재윤
- 2025-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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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가 10월 20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김민성 의원을 대표로 하여 장미경, 허민근, 김춘남, 이명희, 김정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구미시의회 양진오 부의장 및 연구회의 소속 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환범 교수)의 부책임연구원 이행준 교수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현재 총 18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인구유사지역 및 인구하회지역 등과 비교할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구미시 위원회 수는 매우 비대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 및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과잉 설치에 따른 행정 비대화, 회의 실적 저조 및 형식적 운영, 중복 설치 및 역할 혼재, 위원 구성의 불균형과 전문성 결여, 예산 낭비 및 재정 운용 비효율, 법제도적 정합성 부재”가 나타났다. 이에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는 구미시 각종
- 김재윤
- 2025-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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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온천호텔, 홍천골프장, 홍천리조트 개발사업 홍천군의 빠른 행정 지원속 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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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5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 '미래의 골동품 가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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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 ' 기후위기의 시대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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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1
조지연 의원 ,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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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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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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