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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
- 김재윤
- 2025-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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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우수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수관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침하, 균열, 토사 유실 등 도시 기반시설 손상이 우수관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의 안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지역구를 포함한 광주시 곳곳을 직접 점검하며, 매산동과 양벌동 마을안길에서는 짧은 시간의 폭우에도 도로와 공장 주변이 침수됐고, 신현동 일대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도로면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등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이 오수관로 관리에 집중된 사이, 우수관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 지역은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기 우수관로를 설치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관로를 데이터베
- 김재윤
- 2025-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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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동혁 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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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6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혼잡 해소방안 △대형쇼핑몰 인근 교통혼잡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평택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적용 및 확대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평택시 교통 환경의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최종보고 전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11월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제
- 김재윤
- 2025-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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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참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강남소방서·강남 및 수서경찰서·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황영각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관·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 김재윤
- 2025-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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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정구의회, 국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결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금정구의회가 올해 예정됐던 국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이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025년 10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국제 교류행사 참석 등을 위해 책정된 의원 및 직원의 국외여비 및 공무국외출장 운영경비 약 9천만원으로, 결산추경 반납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번 국외연수 예산 반납 결정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1, 2차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난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의원 전원의 자발적인 동의로 결정됐다. 최종원 의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반납된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 보다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의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이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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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 안양천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안양천 남자화장실에 첫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됐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양육 환경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성 보호자들은 외출 중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환해야 할 때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가 아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한 공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우 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남성 보호자도 불편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펴 구민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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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0월 20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정기회는 경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상북도에서도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의회 간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임정은 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여름부터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제주 감귤류 열과(裂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냉해·태풍 등 일부 자연재해만 보상하고 열과 피해는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은 감귤 산업이 제주 농가 소득의 약 4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열과 및 낙과를 조속히 포함, 레드향 등 만감류의 품종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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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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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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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방문...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영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은 산업화와 항만 발전의 중심지에서 최근에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도시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부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발전에 참고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인프라 개발, 도시정비, 도시디자인정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5분 도시’ 추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시의 생활권 기반 도시정책과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방향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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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도시·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각종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광사업 ▲체육시설 설치·운영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 서울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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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50실 미만의 오피스텔 신축 시 심의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가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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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전국체전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과 함께 호흡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수구와 하키 경기를 직접 찾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을 응원했다. 전 의원은 16일 남자수구 예선경기와 17일 여자하키 준결승 경기를 관람하여 서울체고와 송곡여고 학생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50개 종목에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체육 행사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은 레슬링, 농구, 검도, 사격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 632명과 임원 86명 등 총 718명이 참가한다. 전 의원은 경기장을 찾아 “학생 선수들의 열정이 서울 체육의 저력”이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니, 지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서울시 학생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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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7건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에 대한 경상북도 측의 보고를 청취하고, 경주 APEC 전시장 조성 현황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회장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 김재윤
- 2025-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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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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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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