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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세코, 혁신 없는 운영비 증액 안 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제419회 정례회 2026년도 관광개발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CECO(창원컨벤션센터)의 불명확한 운영비 증액 편성을 질타하며, 고강도 경영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2026년 CECO 운영 예산이 총 82억 7,600만 원(도비·시비 각 50%)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6천만 원(13.2%) 증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비 부담분만 4억 8천만 원이 늘어났고 창원시 부담금을 합치면 약 1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증액되는데도,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CECO의 경영 실적, 그중에서도 핵심 수익원인 전시장 가동률의 저조함을 문제 삼았다. 경남관광재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CECO의 전시장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며, 회의실 가동률 또한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도 세코 사용료 수입은 전시장 가동율 저조로 인해 6,7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시장은 컨벤션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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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이상욱의원, 전국 최초 범죄예방 부담을 덜고 반려견·주민 모두 안전한 참여형 제도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12월4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생활불편 요소를 신고해 신속한 행정 대응을 돕는,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 생활안전·민원예방 제도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 동구의 이번 제도는 범죄예방 부담을 낮추고 일상생활 속 민원과 정책수요까지 담아내는 생활안전 중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욱 의원은 “기존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에게 다소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조례는 누구나 산책 중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견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꺼진 가로등,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등 생활불편 요소를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행정의 신속 대응을 돕는다. 더 나아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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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국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재정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 예산행정에 연결한 전국 30만 이상 기초‘시’단위 최초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방정부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대응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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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 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분당구소재 더메리든에서 열린 ‘2025 성남시 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재난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보고회는 자율방재단의 자연재해 예방 활동과 지역 안전문화 확산 성과를 되돌아보고, 우수 단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위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율방재단의 헌신이 성남시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시의회도 재난 없는 도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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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2025 성남시 새마을운동 평가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새마을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평가는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추진 내용과 우수 실적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새마을지도자 및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내빈 인사, 유공자 시상,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며, 성남시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도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실천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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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제13회 성남시 통(通)고구마 축제'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제13회 성남시 통(通)고구마 축제’에 참석해 수능을 마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격려했다. 통고구마 축제는 2012년 지역 고교 동문들이 후배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후, 지역사회와 선후배가 함께 만드는 성남의 대표 청소년 축제로 자리 잡았다. 성남통고구마축제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통고구마 축제는 선후배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온 따뜻한 성남의 전통”이라며“수험생 여러분의 미래가 밝게 펼쳐지길 바라며, 성남시의회도 청소년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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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수정구 재개발 갈등, 주민 불편 해결이 우선…구청장 중심의 협치 행정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구 주요 정비사업 현장 점검과 민원 청취 결과, 공사 진행보다 ‘주민 생활불편·갈등 조정’ 대응이 미흡하다며 구청장이 본청과의 협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중상단계에 진행되고 있고 진동·소음 민원은 일정 부분 해소됐으나, △통학시간 교통혼잡 △주정차 질서 문제 △현장 외곽 정리 부족 등 생활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강 의원은 “사업 주관부서는 재개발과·정비국 등 본청이지만, 민원과 갈등 조정은 구청장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장 방문·주민 의견 청취 후 구청장이 본청과의 협치 네트워크를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흥1구역은 사업승인단계에 이르고 있고, 수진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확정을 앞두고 곧 이주·철거 단계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통학·보행 안전, 공사차량 동선,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사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흥3구 등 2단계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LH 협의 지연 및 이주단지 공급 26.3% 한계로 갈등 예상되고 있다. 특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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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올해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 4,294만 1천원 감액된 3,174억 6,233만 2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1억 9,753만 7천원 감액된 6,447억 1,631만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 운영 등 18개 사업에서 감액,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추진 근거가 미비한 예산은 축소하고 시민 불편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예산은 증액하는 등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집행부는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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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무학마을 도시가스 공급 지연 문제 해결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3일 고성읍 어울림샛터 2층에서 열린 무학마을 도시가스 공급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성군과 경남에너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성군 및 고성읍 담당 공무원, 경남에너지 관계자, 마을 이장,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구 의원인 김향숙 의원은 주민과 군·경남에너지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현장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었다. 현재 고성읍 동외로 211번길 53 일원에는 총 38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상태다. 고성군과 경남에너지는 2026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신청을 받아 공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약 2억 5천만 원을 무학마을 사업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확보될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사 구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설명회에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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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4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날 의원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부터 외국인 통역지원, 공유재산 활용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준 의원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예산을 심사하며 “민원인의 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김향정 의원은 민원과 예산에서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예산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며, “외국인 주민들이 전화민원 등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민 거주지 인근의 소규모 자투리 토지에 대해 시가 활용 계획이 없다면, 과감히 요청하는 시민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길”이라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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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모델’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4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충남형 인성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충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용역 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 연구팀은 체육활동을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회적 경험 기반의 인성교육 영역으로 규정하고, 협력·책임·공정성·감정조절 등 핵심 역량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체육 인프라 격차, 전문 지도 인력 부족, 입시 중심 문화 등 학교 현장의 제도적·환경적 제약도 함께 제기했다. 연구팀은 학생 참여 중심의 ‘선택–준비–활동–성찰’ 4단계 체육기반 인성교육 모형을 설명하며,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체육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회형 프로그램 ▲폐교 공간 활용 ▲지도자 전문성 강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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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대폭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작업안전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필수적인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신체 손상 등 안전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근로자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예방‧지원 관련 사업 규정 ▲예방교육 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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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백시의회는 4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4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은 6,007억 원 규모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대비 19.99%인 1,000억 원이 증가됐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940억 원, 특별회계는 1,006억 원입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예산정책실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논의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한 예산편성을 하여 줄 것”과 보건소의 야간 보건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 시 “약국의 운영을 주 5일에서 주7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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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진경 구의원, '강남구 보조금 관리 총체적 부실…, 구민 혈세 낭비 막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 김재윤
- 2025-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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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진남 도의원, ‘질의 방식 지시하는 전남 도청 간부, 도민 대표 무시하는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제3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평가나 지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질의는 ‘자료 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판단·책임을 묻는 자리이며, 질의 방식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 중심으로 하라’는 식의 언행은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질의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일반 도민이 질문해도 그렇게 답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질의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의 질의권은 위축되고 회의는 불필요한 긴장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는 예결위의 품격과 의회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
- 김재윤
- 2025-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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