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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인력의 처우 기준을 확립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도의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2025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로 전국 평균(66%)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특별시·광역시를 뺀 9개 시·도만 놓고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중위권(5위)으로, 돈이 없어 못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건은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8기 들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에 2027년까지 376억 원, ‘일하는 밥퍼’ 사업에는 올 한 해 52억 원이 배정될 정도로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17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30명의 명절휴가비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우를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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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강원·용인반도체 위한 송전선로 제천 경유 계획 즉시 중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 경유 노선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강릉발전소 전력을 강원 영서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충북에서는 제천 4개 읍·면·동 16개 마을이 경유지로 포함됐다”며 “제천은 전력 수요지나 수혜 지역이 아님에도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제천에는 다수의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건강권 침해, 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등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또다시 송전선로를 제천에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폭력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 노선의 비합리성에 대해 “평창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굳이 제천을 경유할 이유가 없다”며 “노선 직선화 및 경제성·환경성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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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의회 박경숙 의원, 청년 채무자 지원 확대로 재도약 사다리 만들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북의 만 39세 이하 청년 부실채무자는 183명, 채무액은 약 102억 원에 달하지만 도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 지원 인원은 연간 10명 수준”이라며 “상환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제도적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제427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확충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도가 2020년부터 ‘청년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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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은 오는 10월 24일,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재친화도시 제천의 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목재친화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중장기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마을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산림자원 활용체계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제천시는 ‘제천시 산림현황 및 산림경영 발전방향’을, 제천산림조합은 ‘제천시 목재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토론은 이강오 경북대 교수(전 임업진흥원장)를 좌장으로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원, 김지훈 국산목재협동조합 이사장, 임창순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엄흥섭 봉양읍 미당2리 이장, 세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임야가 70%를 넘는 제천시는 임업과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당면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천시가 임업경영을 기반으로 목재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목재산업의 부산물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도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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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학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주기 점검 및 공기질 개선 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주기 점검체계 구축 및 학교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실 내 냉난방기의 세척과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학교 냉난방기 세척주기(필터 연 4회, 실내기 등 주요 부품 5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방학 기간(7~8월, 1~2월)을 활용한 연 1회 종합세척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학교별 공기질 점검결과 공개 내용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별 측정 조건과 공개 양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IoT 기반 실시간 공기질 공개 시스템 도입도 대구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며, “냉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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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촌자원 부가가치 높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육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군위군 편입으로 농촌지역이 확대된 대구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산업이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대구시는 전담조직이나 지원 제도가 미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사업자·공공기관·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물 공개 △창업자금 융자, 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경영·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기회를 만듦으로써 쇠퇴해가는 농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성장을 가능케하는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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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가 단순한 근로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직결됨을 인식해 발의됐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2월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5%가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간섭’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의 업무 의욕 저하와 퇴직 고려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고충상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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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다양화, 소통 단절로 인한 가족 갈등 심화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부모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모학습을 단순한 자녀교육을 넘어 부모 자신의 삶을 위한 학습까지 확대하고, 부모가 건강한 가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조례안은 △부모학습의 정의와 기본원칙 확대 △부모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효율적인 부모학습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부모학습 지원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모학습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과 가정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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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놀이시설 확충, 놀이활동 지원,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행복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도모코자 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놀이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놀이공간 확충, 놀이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강화 등 지원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명시된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놀이시설 불균형 해소와 공공형 놀이공간 확대, 아동 의견을 반영한 놀이정책 추진 등도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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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달라진 상위법 체계에 맞춰 대구의 기부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의 원칙을 조례에 분명히 담아 시민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를 명시하여 조례 목적의 명확화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 예우 시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해야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는 예우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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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 주취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란 증가에 대응해 보호시설 설치와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경찰·소방·의료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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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하천,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관리 시설까지 포함해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관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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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화되면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특히 도시열섬현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폭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폭염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쪽방생활인을 폭염취약계층으로 규정 △폭염취약계층에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인환 의원은 “쪽방생활인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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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역세권 노후지역 도심 복합개발 토대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역세권* 등에서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도심 주택공급 위축과 공급기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법령을 제정했다”며, “이 법령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철도나 도시철도 역세권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낙후된 준공업지역*여서, 대구산업선 철도나 도시철도 4호선 등의 건설공사가 가시권 내에 들어서면, 성서공단 호림동, 북구 유통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일원 등의 준공업지역의 개발 정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현재 지역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률과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이후 대구지역 주택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 탄력적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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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부산 행정까지 멈췄다, 부산시의원 서지연 정부 데이터 마비, “시민 불편, 지자체 전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부산시 역시 직접적인 행정 차질과 시민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부산시 홈페이지, 민원 120 등 총 34개 공공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거나 일부만 복구되어 시민과 행정 현장에 직접적인 불편이 초래됐다. 더욱이 최근 정부 행정망 해킹 사태까지 드러나면서, 데이터 관리 부실과 분산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부산시는 ▲대표 홈페이지, ▲지방재정 시스템, ▲청년플랫폼, ▲120콜센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웹사이트가 통째로 중단되거나 일부 복구에 머물렀다. 34개 시스템 중 18개는 ‘복구 구현 중’ 상태였으며, 6개는 아예 모바일 서비스 사용이 불가했다. 실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접수된 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은 355건에 달했다. 부산시는 긴급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배포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국민신문고 연계 불가, ▲신규
- 김재윤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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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온천호텔, 홍천골프장, 홍천리조트 개발사업 홍천군의 빠른 행정 지원속 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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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5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 '미래의 골동품 가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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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 ' 기후위기의 시대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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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1
조지연 의원 ,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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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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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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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