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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장애인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 지원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미용 시설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와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지사는 관련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원화자 의원은 “이·미용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 김재윤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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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35세 이상 임산부 위한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내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는 27일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이날 개최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여성 초혼 연령이 26.71세(2000년)에서 31.81세(2024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산모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산(老山)으로 정의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9.5%(2000년)에서 35.9%(2023년)로 커짐에 따라 염색체 이상과 여러 합병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산모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세 이상 임산부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추가적인 산전 기형아 검사를 병원에서 권유받고 있으나, 50만원 이상에 이르는 해당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임신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인숙 위원장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35세 이상 임산부가
- 김재윤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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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 선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8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한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 이경심 위원, 이남근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홍인숙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송영훈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양영수 위원, 원화자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 김승준 위원, 현기종 위원 ▸교 육 위 원 회 고의숙 위원, 김경학 위원이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 김재윤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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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상반기 이임식 가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 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 뒤 “진심을 다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 김재윤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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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가 제419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반영해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 “디지털전환 등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는 ▲ 매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안정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 김재윤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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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강북구 관내 학생들 의회 견학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27일 우이초등학교와 강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우이초등학교 6학년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 및 인솔 교사 총 44명이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명희 의장, 유인애·이상수·최미경·박철우 의원이 함께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학생들은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원들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즐거운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실제 회의 진행 방식을 간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견학은 본회의장 체험 외에도 상임위원회실, 의회사무국 등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공간을 살펴보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김명희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민주주의를 익히고, 구의회를 방문하여 직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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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난임·냉동난자 지원 분절적 운영... 시민 편의 전달체계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가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생식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시민의 체감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각 사업 정보가 e보건소, 아이키움포털, 보건소 등에 분산되어 있고, 절차는 제각각이라며 시민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특히 행정 내 전달체계가 시민이 아닌 부서와 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보존 지원 등 총 4개 생식건강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각기 다른 소득기준, 신청 시기, 절차,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연계나 원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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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폭염·한파 대응 강화 및 시민 보호체계 전면 재정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 폭염 중심 기존 조례가 기후위기 현실을 반영해 한파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로 개편됐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계절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기존의 폭염 중심 대응체계를 확장해 한파 항목까지 신설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갖췄다. 개정안은 ▲‘한파’ 정의 신설 ▲폭염·한파 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5년·매년) ▲무더위·한파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열섬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비 보조 ▲시민제안 공모제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최지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폭염뿐 아니라 한파까지 포괄하는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계절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반이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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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무단 방치, 안전사고의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8,665명,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한다”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점”과 “개인형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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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해 송파갑 재건축 문제 발 벗고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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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병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ㆍ감액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심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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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의원, 2년 연속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2025년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에는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업 예산 2,813억 원이 반영되도록 앞장섰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확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정책통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2차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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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과 교육협력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환위원회와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대표단은 27일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교육·정보화·특수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황경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장, 이한영·이재경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숙 의원(교육위원회), 대덕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일진 단장과 인용준 부단장,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정윤호 회장이 함께했다. 양측은 대전의 산학연 기반 교육모델과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라오스 현지 교육환경에 적합한 실무형 프로그램 도입과 청년 인재 교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향후 정례 교류와 정책 기반 MOU 체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다. 이재경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정책 교류가 제도적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한영 의원은 “정보 격차 해소와 실무형 인재 양성은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이번 교류가 지속적 교육 연대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은 직업·특수·평생교육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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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저출생 시대 맞춤형 교육정책 정립을 위한 간담회 가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학교 모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정미현 사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초등학교 수는 많지만 인구 소멸위험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하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다수의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사업 집행으로 교육 인프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내 원도심과 인구 소멸 위험지역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거점형 학교 지정, ▲지역 맞춤형 교육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돌봄시스템 통합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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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서 채택 및 조례안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12일간 열린 제331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서천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아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경석 의원을 부위원장 선임하고 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아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지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 김재윤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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