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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웅 전남도의원,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전남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청년들 방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해 현장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예산만 교부하고 있는 전남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3년제 학사 과정으로, 1학년에는 학교에서 전공 기초교육을 받고 2~3학년에는 협약기업 상시근로자로 일하면서 야간·집중 수업 등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전남대(여수캠퍼스)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도비와 기초지자체 예산, 기업 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인정받지만, 재학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등 고용과 학적이 강하게 연동되어 있어 학생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한 학생 일부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과도한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퇴사하
- 김재윤
- 2025-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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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입법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평가 대상 140개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진은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 통합 또는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조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천 의장은 “이번 연구는 동작구의 자치법규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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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작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자료 분석, 입법 지원 등 다양한 의정 분야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메티스경영연구소 이화자 강사가 진행했으며, ‘의정활동에 바로 쓰는 생성형 AI’를 주제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 이해와 정책보고서 작성 시 AI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인공 지능(AI) 기술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행정과 의정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의회 또한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구민한테 더 나은 의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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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2월 4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포장된 성과가 아닌 구조개혁을 통한 중구 재정의 정상화 촉구를 주제로 한 김석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중구청의 예산 권한 존중과 책임 있는 정책 집행 촉구를 주제로 한 오한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7건과 기타안건 9건 등 상정된 안건 26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오은규 의장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12월 5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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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감액하며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2026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충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 증원, 장비 대여 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설치와 관련해 “수요 기반 운영은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에 일부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반영 필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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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학교폭력 예방 예산 80% 삭감 아이들 안전 포기했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 집행부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과 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 집행된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성희롱 등 학교폭력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데 관련 예산을 3,250만 원에서 6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은 사실상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한 ‘행정 방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시설 개선이나 AI 코딩 등 가시적 성과 사업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 행정 태도” 라며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침에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필수 권장 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생활체육 라인댄스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라인댄스 지도강사 선발 2차 면접 심사위원에 합격자들을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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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 남구 관용차량 블랙박스 신속히 설치해야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은 4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운행 시 필수장비인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관용차량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구가 보유한 관용차량 134대 가운데 29대가 블랙박스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장비”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남구청은 블랙박스 설치 예산을 2026년 1차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26년 1차 추경은 내년 8월에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블랙박스 한 대당 약 30만 원으로 계산해도 총 870만 원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관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며 남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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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b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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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임원만 두세 배 인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체계 무너졌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성남도시개발공사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인건비 보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와 2026년도 연봉 변동을 비교했을 때 사장은 약 18.7%, 본부장은 약 8.4%, 일반 2급은 약 7.3% 상승한 반면, 일반 직원의 평균 인상률은 약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급의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의 두세 배에 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성과와 경영 책임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내부 편의적 기준에 따라 인상된 것이라면 이는 보수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사장 장려수당이 매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려수당의 본래 취지는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상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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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송년 감사의 날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4일(목),‘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송년 감사의 날’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시설을 위해 함께해온 이용자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김은경 의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및 가족 등이 함께해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돌보고, 자립을 돕는 든든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송년 감사의 날이 많은 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더욱 따뜻하고 뜻깊게 채워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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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4일, 지난 26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6일 주요사업 현장확인 감사를 시작으로 총 41곳을 점검했으며, 회의식 감사에서는 총 42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약사업 추진 실효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의 관리 실태를 감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는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집행 구조 개선 요구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관광·문화·체육 분야 운영 실태 점검 ▲복지·보건 민원 분야 시민 서비스 개선 요청 등 문화·복지·관광·체육 분야 인프라 운영과 행정 절차 준수 여부, 시설 및 위수탁 관리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는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교통과의 전통시장 노상주차장 운영 관리 미흡 ▲투자유치과의 제4산단 조성 사업 추진 지연 ▲시민안전과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교통, 산업, 건설,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제천시의회는 내년 1월 1
- 김재윤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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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계적 관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지난 2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일자리국 예산안 심사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의 철저한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창원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린홈 보급(주택보조) 사업비 보조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홈 보급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22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 내 주택·공공·상업(산업)에 태양광 547개소, 태양열 47개소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성과 관리나 사후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제 사용량이나 발전량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비용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
- 김재윤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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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2026년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채종성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 정석관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담자리에서 이성룡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울산시의회도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사회적 연대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재난 발생시 구호 활동,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등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마련하여 적십자의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김재윤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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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청량읍 교통 불편 해소 위한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4일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에일린의뜰2차 아파트 주변에서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 버스택시과와 울주군 교통정책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주정차 문제와 교통안전 실태, 버스노선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주민들은 에일린의뜰2차 아파트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로의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선 조정을 요청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725번, 518번 버스노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공진혁 위원장은 현장 보고를 받은 뒤 민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김재윤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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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청년미래센터 성과공유회 및 포럼'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권순용 위원장은 12월 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울산 청년 미래센터 성과공유회 및 포럼'에서 ‘울산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회적 취약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고용과 주거에 집중되어 왔지만, 사회적·인지적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제도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문제를 울산형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법적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고용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지원이 끊겨 자립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 내 경계선 지능 청년 비율이 약 13~15%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복지·고용·정신건강을 연계한 통합지원 모델
- 김재윤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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