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5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양희 의원은 최근 공개된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단순히 타 지역의 일탈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계기로 관내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인권 교육의 대상을 산업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과 기숙사를 방문해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찾아가는 상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가 ‘소비자이자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금융·교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5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연천군 농업을 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연천군은 고령화율 33%를 넘긴 인구 구조와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 형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비 상승과 기후 재해 등 개별 농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행정 차원의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영철 의원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촌형 돌봄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적정 수준의 영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마을 단위 협력과 공공 급식 연계를 통해 로컬푸드 체계 구축하며,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농촌 복지 모델을 구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민의 손이 멈추면 연천의 미래도 멈춘다”며, ‘지속가능한 농촌, 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는 8월 5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4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협약의 건(박양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운서ㆍ박양희ㆍ윤재구ㆍ박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최근 계속되는 여름철 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2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제2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의 4차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지난 4년간 의회는 합계 1891건의 시정·처리·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손태화 의장은 4대 의회의 마지막 1년간 ‘책임 있는 의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안 이해도 해마다 높아져 = 제4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적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적 개선·보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흔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회의 시정·처리·건의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9건, 2024년 477건, 2025년 60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즉각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처리 요구는 추후 개선이나 보완, 건의는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의미다. ◇기획행정위 = 기획행정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비전센터’ 위탁 운영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센터는 창원시정연구원이 수탁 운영 중인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대표 김원순 의원)는 지난 8월 4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읍 남포·신부항 활용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와 과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포·신부항 일대의 해양관광자원 실태를 분석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과 고성읍 중심 상권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는 김원순(연구회 대표), 이쌍자,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의원과 고성읍 지역구인 김향숙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고성군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 발표를 맡은 모두기획의 이지호 대표는 ▲남포·신부항 관광자원 실태조사 결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분석 ▲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언 등 연구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가리비 캐릭터 및 굿즈 상품화 ▲유휴시설의 관광 거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8월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복지·보건·가족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함께만드는마을 부설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함께만드는마을 부설 굿데이발달상담센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울산경계선지능인부모모임 날샘,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남구가족센터,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2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명확화 및 지원대상 확대, ▲교육·복지·보건·가족 기반의 다영역 지원체계 구축, ▲조례 개정 방향과 울산형 경계선지능인 지원모델 마련 등 3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계선지능인은 IQ 70~84 사이의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5일, 태화강역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지역 기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울산의 주요 교통 관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허브 기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와 개선 필요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이 운행 개시됨에 따라 관리역으로 격상되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통행체계 개선 ▲역사 연결통로 확충 ▲내부도로 개설 등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먼저 태화강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듣고,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도시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정책제안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형 특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의 민덕희 의원(대표 의원)과 김채경 의원, 정책자문위원, 여수시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두 시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용역수행기관인 임형문 폴인사이트 대표는 과업수행 방향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연구용역의 주요 범위는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환경 분석 ▲정책 수요 및 애로사항 조사 ▲정책과제 타당성 분석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수립으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태 대표(공공배달)는 “시장은 스마트 스토어·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 흐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식당 등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의 활동 기반을 넓히자”고 강조했다. 오진식 위원장(청년TF)은 “연구 범위를 여수 특화 실질정책으로 좁히고, 공공배달 분야는 대기업 유통력이 강한 만큼 우회적 활성화 캠페인 등 현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부의장이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양임 부의장은 5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실버복지협회 남구지회 소속 시설장들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양임 부의장을 비롯해 실버복지협회 남구지회 소속 오복요양원 이성희 원장, 밝은빛노인재가복지센터 서복례 센터장, 백산재가노인복지센터 김길순 센터장 등 10여 명과 남구의회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남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가사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처우개선비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실버복지협회 남구지회 관계자는 “남구도 노인 인구가 전체의 16%가 넘어가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면서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상반기 이양임 부의장의 노력으로 관련 조례가 마련됐지만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강원도지부 회장인 김용래 강원도의원은 8월 5일, ‘제13회 2025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자들이 강원도 고성에 입성한 첫날 현장을 찾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하고 직접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격려했다. ‘2025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은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청년 안보ㆍ통일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이번 대장정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간,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파주 임진각까지 약 350㎞를 완주하는 장거리 도보 프로그램이다. 김용래 회장은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여러분의 땀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힘들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장정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라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참가 청년 및 관계자들과 함께 걸으며, “DMZ 평화둘레길이 단순한 걷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며 나라 사랑과 평화 의지를 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 도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녹색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충에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 도시숲 등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도민 참여 활성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녹지 기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조례안에는 ▲정기적인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도민 참여 확대 및 민관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수행기관인 남양주시 해피누리복지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에 참석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시,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수행기관 및 노인복지관,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양주 지역 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위기 발굴을 위한‘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시간은 빨라졌고, 시스템은 디지털화되는 ‘분초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속도감이 누구나 포용하지 못한다.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복지의 그늘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 사업이, 정보 안내를 넘어선 ‘현장의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복지정보상담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연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부금 외 1,000분의 475 해당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8억 원)”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4억 5천만 원)”으로 12억 5천만 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 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합류식 하수관로)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에서 열린 '남면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제75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미 부위원장, 정신출·진명숙 위원 등이 함께했으며, 전야제와 본행사로 나누어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전야제(추모영화제)에서는 '노근리 민간인 희생사건'을 다룬 영화와 이야포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여수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과의 역사적 연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 날 열린 본행사에서는 이미경 위원장이 공식 추모사를 낭독하고,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기리며 진실 규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성미 부위원장은 2022년 첫 추모제 이후 추진되어 온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