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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고유가 위기’ 농어민 생존권 사수 위해 긴급 대응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4월 21일 농수위 회의실에서 ‘농어업 경영 안정 긴급 대응상황 보고회’를 열고 전남도의 분야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농어민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농수산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관계 부서가 참석해 유가 상승에 따른 분야별 대응 상황과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를 구성해 농어업을 포함한 각 분야 유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시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식품국은 면세유 인상분 차액 지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해양수산국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연안 여객선·화물선 유류비 보조 등 총 596억 원 규모의 고유가 대응 사업을 신속 집행할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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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전남 한의약 산업 재도약 위한 토대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중심으로서 전라남도의 역사적 자부심을 계승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한의약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무위탁 및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우리 전남은 2010년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한의약 분야의 역사성이 있는 곳”임을 강조하며, “한의약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반드시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98회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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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세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중동발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극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자금 지원과 대출 완화 등 금융 지원과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5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청소년 복지, 공무원 후생복지, 도시재생, 로컬푸드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가 처리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양진오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온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9대 구미시의회 의원 마지막 회기로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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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어업의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1일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40% 이상 급등하는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농어업 현장에서는 유류비와 나프타·요소 등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금이 바로 영농·어업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류·비료를 비롯한 각종 자재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 생산 차질은 물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농어업용 유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즉각 추진하고,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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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체 감염 등 우려가 있는 고위험 폐기물인데도 민간의 이윤 논리에 맡기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이 다른 점을 문제라고 했다. 황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공공처리 44.2%로 공공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반면, 유해성이 훨씬 심각한 의료폐기물은 위탁 처리 비율이 95.4%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이 전체의 27.2%를 차지하지만, 서울 내 처리시설은 단 1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배출량이 3.8%에 불과하지만, 처리량은 24.1%로 전국 1위다. &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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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헌법 전문에‘3·15의거’수록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3·15의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은 4·19혁명의 발원이 된 3·15의거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작에는 3·15의거가 있다”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국회에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있으나, 3·15의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 전문 등에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정확히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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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개회...창원시 정원 증원 안건 회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27일 제1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4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40여 건 안건을 심의한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는 지난 3월 제150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었다. 의장단은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기 전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일선 업무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의회는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21건과 창원시가 제출한 21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나, 김묘정, 이해련, 백승규, 김영록, 이천수, 전홍표 의원 등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현안이나 관심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3·1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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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위기 앞에 책임 다하는 의회 되도록 최선 다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위기 대응에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이 찾아왔지만 도민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다”며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적인 어려움이 도민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높아진 금리와 물가는 서민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민생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닌,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이라며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의회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며 “경쟁보다 협력이 앞서야 하고 초당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의
- 김재윤
- 2026-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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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둔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의 날’은 1981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며 각국에 기념사업을 권장한 데서 비롯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4월 20일을 기념일로 삼아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노동권과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 김재윤
- 2026-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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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25년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용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을 사전에 추산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구성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 190건 가운데,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1호에 해당하는 사례를 게재했다. 지난해 사례집의 비용추계 실적 144건 대비 46건(31.9%)증가했다. 비용추계 사례집은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상시 게시된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
- 김재윤
- 2026-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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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한 번에 건넌다”대각선 횡단보도 효과 만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태진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모든 방향 차량 신호를 동시에 적색으로 제어하고, 보행자가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원하는 곳으로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후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18.4% 감소했으며,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50%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보행 시간 및 거리 단축(이동거리 약 17%감소)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의 근본적 차단 ▲어린이 및 노약자 등 보행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태진 의원은“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4-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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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보행환경 방치, 안전사고로 이어져… 실질적 개선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행환경 개선이 단순 민원이 아닌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서구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도 파손, 단차 발생, 점자블록 훼손, 시설물 난립 문제 등을 언급하며 보행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보도 위 각종 시설물과 구조적 문제는 통행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라며 “보도 유효폭 확보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6-04-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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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미추홀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동의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제9대 의회의 지난 여정을 갈무리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지난 4년 동안 구민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 덕분에 우리 의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총 28회의 회기 동안
- 김재윤
- 2026-04-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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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아산시,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최종 선정… 국비 5억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단위 공모다. 아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지방비를 더해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산시를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 선정된 아산시의 '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 기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은 아산의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 네트워크와 연결해 ‘가공-배달-돌봄’을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 구조다. 행안부는 이 모델이 도농복합도시의 돌봄 공백을 메울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되고 처음 주관한 공모에서 아산시가 선정된 것은 우리 아산시의 혁신 역량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임을 정부가 공인한 것”이라며,
- 김재윤
- 2026-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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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은 고유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온 의원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시 실정에 맞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보훈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훈수당 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상위법은 군경뿐 아니라 재해사망·부상 공무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보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해사망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을 보훈 수당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 김재윤
- 2026-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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