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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웅 전남도의원, 중동 정세 고유가 대응 예산 집행 ‘속도전’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동 정세 불안 대응 정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민생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전라남도에는 ‘고유가피해지원금’ 2,431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지원’ 22억 원 등의 국비가 배정되어, 정부 지원이 지역 경제위기 타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지원금이 신청과 지급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홍보가 미흡할 경우,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소비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확보된 재정이 실제 도민의 삶에 신속히 전달될 수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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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행정통합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4월 21일(화)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지역 균형을 위한 통합 설계 고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재정 기반 약화,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자원 집중과 지역 소외, 주민 생활권 서비스 약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외의 행정통합 사례 역시 성공 여부가 선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통합 전의 치밀한 준비와 통합 후의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과 주민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 설계와 정부 차원의 사전 이행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에는 특별법 시행 즉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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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문옥 전남도의원, “광주시의회, 협의 무시한 단독 본회의장 공사 강행 통합시의회 출범 파행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광주시의회의 본회의장 시설확장공사 추진에 대해 양의회간 논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4월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본회의장 시설확장공사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의회가 본회의장 시설확장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통합특별시의회 소재지와 본회의 개최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선행 조치가 전라남도의회의 대응을 불러오고, 그에 따른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부담이 결국 시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가 관련 공사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간 갈등이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는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지연은 물론 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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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 의원, “영종지역 청소년쉼터 마련 통해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 의원은 2026년 4월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종지역 내 청소년쉼터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종 어딘가에는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영종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집을 떠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중 27.7%가 가출 경험이 있고, 가출 사유 역시 가족 갈등과 가정폭력 등 가정 내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가정 밖 청소년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보호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손 의원은 영종의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인천시 내 청소년쉼터는 8개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영종 청소년들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 일부 존재하지만 청소년쉼터와는 기능과 역할이 달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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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중구의회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다루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알맞게 예산이 쓰이고,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민이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후공 의원은 영종구 출범에 대비해 영종구 노인의 여가·복지 증진을 전담할 ‘영종노인복지관 추가 설치’를 제안했으며, 한창한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를 국내외 대회의 메카로 육성하기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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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은 2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동발 위기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당장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세채 의원은 “매출은 줄고 식자재비, 전기료, 가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며, “지금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요구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당장 폐업을 막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저리 긴급 운영자금(2~3천만 원 규모) 신속 대출 지원, ▲기존 대출자 만기 연장 및 이차보전 실시, ▲월세·공공요금 등 소상공인 고정비 패키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유가 연동 선제적 지원 시스템 도입 및 원 포인트(One Point) 추경 편성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세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하고 느린 정책이 아니라 즉각 작동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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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종섭 전라남도의원, 여수 귀환촌 투쟁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20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수 귀환촌 투쟁 의의와 역사 조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주 의원이 직접 ‘여수 귀환촌 투쟁 의의와 역사’에 대해 발제를 맡았으며 이오성 소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토론에 나섰다. 특히 1969년 귀환촌 투쟁의 당사자인 최복엽님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엑스포장이 조성되어 있는 여수시 덕충동 일부는 과거 귀환촌(歸還村) 또는 귀환정(歸還町)으로 불렸다. 귀환촌 주민들은 1969년 3월 31일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을 펼쳤고, 이는 전국 최초 빈민투쟁이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 귀환촌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복원이 필요하다”며 “역사관 또는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추모탑이라도 세워 기억이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환촌 투쟁은 현대화·도시화 과정과 함께 민족의 비극인 디아스포라까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삶의 공간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저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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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민호 전라남도의원,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하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 및 배포 중단 촉구 결의안’이 4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가 각각 8억 원씩,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찬한 관찬 사서이다. 그러나 출간 이후 고대사 서술 논란으로 배포가 중단됐다. 전체 출판 부수는 1,200질, 각 34권으로 총 4만 800권 규모이며, 현재까지 배포된 물량은 집필진 배포용 213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배포가 중단된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 3곳으로 나눠 각 329질 11,186권씩 보관중이며 전남은 전남도립도서관(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 서술 논란 이후에도 전라남도 근·현대사 서술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근대 4권인 독립운동사에서 전라남도 지역 독립운동 서술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국가보훈처 공훈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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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예산 시량초등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스쿨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2분발언을 진행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내 범죄 예방 및 학생 선도 강화에 관한 조례안’,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및 교육활동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경험하며 정책 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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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성일 전남도의원, ‘농어촌 통합돌봄, 인력ㆍ인프라 한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돌봄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됐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을 보면 제도의 실질적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대부분 시군 1개소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운영돼야 하지만, 센터로 지정된 일부 지역 병원은 의사 1명에 의존하고 있어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만 방문진료가 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인력 한계는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역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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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이 전라남도의원, ‘생물권보전지역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지닌 생태·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해 행정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정책 집행을 전담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상징표지 개발·활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김정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관리·지원 체계가 분산돼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물권보전지역은 전남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해 보전과 지역발전이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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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봄철 우박 피해, 농업 구조적 위기 근본적 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남 지역에 발생한 우박 피해에 대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전남 일부 지역에 직경 최대 26.5밀리미터에 달하는 ‘왕우박’이 쏟아지며, 단 5~10분 만에 807.8㏊(전남도 잠정 집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나주 지역은 742㏊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배와 양파 등 주요 작물은 개화기 피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파손까지 이어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이번 피해는 기후재난의 일상화와 생산비 급등까지 맞물린 농업의 구조적 위기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면세유, 비료, 농약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응 방안으로 ▲국고 지원 기준 완화 및 농약대·대파대 지원 단가 현실화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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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규현 전남도의원, 데이터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규현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지원과 인재 육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행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연구·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라남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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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인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두천의 미래 방향과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를 주제로 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지난 의정 활동의 소회를 전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1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안으로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현숙 의원)을 원안 가결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동두천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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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마지막 5분 자유발언 “시민이 찾아오는 동두천 만들어 달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제345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시의원으로서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제1대, 제8대, 제9대 동두천시의원과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친 박 의원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공직자들에게 '시민이 찾아오는 동두천'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의원은 동두천 인구가 8년 사이 9만 6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1만 명 감소한 현실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 1,867억 원에서 587억 원으로 줄어든 재정 상황,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사업의 지연 등을 짚으며 위기의식을 환기했다. 이어 관내 시민을 위한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만큼, 이제는 외부 방문객이 찾아와 먹고, 즐기고, 머무는 도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찬호 야구장 부지의 골프장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며, "토지매입비만 150억 원을 들여 소수만 즐기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규모 꽃단지 조성의 시급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미반환 공여지 반환, 특별법 제정, G
- 김재윤
- 202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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