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원주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환수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박윤미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국민의힘(홍천1)]는 7월 9일 경기도 죽산중고등학교(교장 유광종)를 방문하여 IB 교육과정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이번 공개수업 참관은 IB 교육과정이 실제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교육 효과, 학교 현장의 적용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또한 학생 및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IB 교육과정 도입과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어려움과 극복과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강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IB 교육과정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죽산중고등학교는 IB 본부로부터 2025년 3월 고등학교 과정(DP), 2025년 4월 중학교 과정(MYP)의 인증을 통과하여, 전국 최초로 중학교(MYP)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DP)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심오섭 IB 연구회장은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IB교육과정은 강원교육현장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비 전액 삭감에 이은 반액 복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선 소통 부족이 사업 추진 난항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선거구)은 9일 제3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시민간담회에서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 ‘작전이었다’, ‘전략이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도, 의회도, 시민도 아무도 시의 전략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밀작전 식 해법이 사업 추진 난항의 원인”이라며 “손발이 안맞는 데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라며 “국비 추가 확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앞으로 과제도 산적한 만큼, 이제라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이 9일, 유성구의회 혜윰실에서 ‘천만 어르신시대, 유성구의회와의 건강한 동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노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형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기탁 교수(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부)와 신천식 이사장(공공리더십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유한봉 소장(백세은퇴연구소), 신기영 회장(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송호현 국장(유성구 주민복지국), 김영호 과장(유성구 보건소)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성구의 ‘세대통합형 건강공유공간’,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지속가능한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 등 혁신적인 시범사업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를 논의하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운동·복지·의료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경로당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지원1·2동,지산1·2동,학동,학운동,서남동)은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구정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동구청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세례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과감한 추경 편성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는 와중에 우리 동구에서도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반복 발생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전국 대비 낮은 통합재정수지비율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과학적 예측시스템과 성과 중심 재정운영 체계를 도입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안전 문제와 관련해 “동구가 2024년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 화재·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과 재정통합관리 전담팀 구성, 다기관 협업 네트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8일 ‘마을연계 직업 체험의 날’을 맞아 보성군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먼저 의장실을 찾아 김경열 의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김 의장은 “여러분이 오늘 의회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의회사무과 관계자의 안내로 보성군의회 의원들 소개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 위원 및 직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의 임시회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장과 발의 의원을 선출해 ‘수요 핫푸드 데이 운영안’이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실제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여기서‘수요 핫푸드 데이 운영안’은 수요일 마다 SNS에 유행하는 음식을 급식으로 체험해보자는 제안이다. 이번 체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즉초등학교 학생들은 9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이금선 의원(유성구4, 국민의힘)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하며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갔다. 일일 시의원이 된 구즉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스마트폰 사용제한 어플 설치를 제안합니다’를 포함한 2건의 건의안을 상정하고 열띤 찬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자유발언 시간에는 ‘독서를 합시다’를 포함한 3건의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건의안도 내고 발언도 해보니 수업이 아니라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꾸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합동토론회가 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신영호 충남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양 시·도 특별위원회 위원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이광원 연구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민관협의체 이창기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이광원 연구위원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최종안 보고, 그리고 양 시·도의회 특위 위원들의 합동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과 인근 시·군 논산, 계룡, 금산 등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떄문에 행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마련에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 공감대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위원은 “대전과 금산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재선·석남동)이 한서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한 전문가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 수여식은 지난 7월 8일 열렸으며, 함기선 총장을 대신해 최은구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이 표창장을 전달했다. 『자치입법전문가』과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7주간 운영된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법 해설 ▲조례 입안 실습 ▲예산서 분석 방법 ▲의회 회의 절차와 의안 처리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에는 충남 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인 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 신분으로는 안원기 의원이 유일하며, 현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꿀벌 집단 폐사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충남양봉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기의 충남양봉산업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9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다. 이만영 한국양봉학회 고문이 ‘충남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토론자로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조수일 과장, 산림자원과 고대열 과장, 산업곤충연구소 남명현 소장, 한국양봉협회 충남지회 강재선 회장, 축산신문 전우중 취재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올봄 충남 지역 양봉농가 피해 실태를 보면, 전체 2442호 23만 9986군 중 30%에 해당하는 1081호 7만 2494군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총 447호 3만 5796군 중 230호 2만 1400군의 피해를 입어(피해율 60%) 도내 시군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옥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 병해충·질병 등 꿀벌 소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빨리 마련해 양봉농가의 소득 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9일 동구 일산동 일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동구의회 강동효 의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시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할 실증센터가 준공됐지만, 기존 도로가 폭 4~6m로 협소하고 현대중공업 사내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동구에서 추진했으나 과도한 예산 부담과 관할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홍유준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 울산시에 직접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2023년 8월 업무가 이관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 홍 위원장은 “고늘지구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종점부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고늘지구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9일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된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어업인들의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감척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면서 납세 여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실제 세수 규모도 크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지역의 폐교 활용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9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족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활용 주체 및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폐교를 지역문화, 복지, 교육, 청년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연구모임의 목적이다. 1차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과 간사를 맡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민경훈 경리팀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아동 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구성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지운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논산을 포함한 충남 지역의 폐교 실태와 활용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9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의 현안 해결과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양 의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지원 ▲교육자치 분권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교육위원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정책 교류와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제주 지역의 우수학교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7월 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복구 현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 나눔 활동인 ‘충주시 나누면’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박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충주시 하천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대소원면 벌미소하천과 단월동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침수 피해를 입은 주거지와 농경지 주변의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 강화방안과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마친 오후 시간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연수동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충주시 나누면 1호점’을 방문해 라면 500개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복지 현장을 살폈다. ‘충주시 나누면’은 충주시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한 신개념 공유 공간으로, 이번 방문과 기부는 고립 위기 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본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역 내 성공적인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