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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연립주택 정화조 역류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1일, 가좌3동 신진말로14번길 일대에서 발생한 정화조 역류 현장을 방문해 관계 부서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수관이 막히면서 인근 연립주택의 정화조가 역류하고, 오수가 주변 공장 부지까지 범람해 악취 등 주민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도로변 공공 하수관로의 막힘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배수 장비를 이용해 고여 있는 하수를 긴급히 퍼내는 작업이 진행됐다. 서구청 관계 부서는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통해 정확한 폐쇄 지점과 원인을 파악한 뒤, 이번 주 내로 관로 세정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 연립주택과 공장 관계자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한 뒤, “원도심은 노후 하수관로와 배수시설 문제로 비슷한 민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악취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 사고 발생 지역뿐만 아니라 취약 구간 전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선제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 역류는 주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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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전남의 섬은 일ㆍ휴양연계관광의 최적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벗어나 지역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남의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도는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발굴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ㆍ휴양연계관광은 단기 체류에 그치는 기존 관광과 달리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크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전남의 섬에서 일하고 쉬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교류한다면 이는 곧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n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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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종증 농지 등 공익직불금 제외 문제 해결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경작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핵심 농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제 경작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이 우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차 계약서 예외 적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7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주 사망, 해외 거주, 종중 소유 등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농지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다수 농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의 약 65~70%가 임대농지인 상황에서 계약서 부재 등을 이유로 상당수 임차농이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보다 형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다수 농민을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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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창원형 이주배경 아동 지원 체계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1일 인구 감소 시대 속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배경 아동은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졌거나 이주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및 미등록 아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주배경 아동은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언어·문화 등 차이로 소외될 수 있다. 또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의료·돌봄 등을 통합한 창원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병원·복지기관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창원시에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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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천수 의원, 구산해양관광단지·로봇랜드 사업 정상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 출자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자금 여력까지 불확실해 토지 보상과 향후 사업 추진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7000억 원을 들인 로봇랜드 사업도 1·2단계 통합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말 공모마저 유찰되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시 한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출자자 변경, 재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로봇랜드 사업 역시 경남도와 함께 투자 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찰 가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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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영록 의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관계형 범죄 예방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나 반감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좌절감, 개인주의와 경쟁 심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파편화가 가져오는 소외감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또 수사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랐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간은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창원시가 동호회나 강습,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임을 통해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미국의 지역사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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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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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 “신산업 유치, 지역 일자리로 연결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창원시가 신산업 관련 대형 인프라를 유치해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산구 성주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러스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선들 우리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IDC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문 인력 중심 소수 채용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마련해 창원시 거주 청년이나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뽑았는지 등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마련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경고하고,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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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해련 의원 “태백 공공주택사업 책임 있는 대안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해련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시작됐으나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창원태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백 공공주택사업은 임대·공공분양 등 414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창원시는 손실 예상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넘겼다. 그러나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기존 예상보다 7배 이상 커지자 착공하지 못했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용도지역 환원을 고시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사업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며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평지마을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린 세월이 무려 1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표류하며 도시가스 공급마저 기약 없이 미뤄진 지금,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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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 “공무원 정원 조례안 상정 다행...결단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지연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시민을 돌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회부가 지연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 지연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 증원이 불가능해졌고, 복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일상화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창원시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잃고, 의무를 소홀히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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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도시재생, 끝까지는 책임지는 행정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문제와 행정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사후관리 체계 부족, 운영주체 역량 부족, 운영비 부담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라며 “규정상 어렵다, 전례가 없다, 검토해보겠다. 이제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지가 없으면 멈춰 선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이 조성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전형 역량 강화, 지속적인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전국 입찰은 유지하되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도 지역 이해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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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4월 21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열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민귀희 의원은'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사전 확보 및 신속 연계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의 임기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 관광정책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망상 자동차캠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급증하는 반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시설 확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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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문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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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 GB해제 현안 관련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안양시청,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안양 GB 해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산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원·녹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함께, 식물상 및 임업적성 등급 조정 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될 수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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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학온주택지구,광명시흥첨단산단 개발 점검...미래자족도시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부사업단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학온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택지 개발, 주택공급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학온지구 일부 구역은 2024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택공급은 공공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단계적 공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 시기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IT 및 데이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업종 유입도 검토하고 있다” 며 “다만 산업단지 활용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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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미숙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공정성 높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심의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약 1,380억 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거래금액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구체화 ▲위원회 운영 기준 및 회의 절차 명확화 ▲서면심의의 범위와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미숙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 김재윤
- 202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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