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각계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하여 노인회 임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와 내빈축사, 2026년 신년 비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가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각 자치구 지회장, 그리고 모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엄한 삶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1월 20일 오전 11시, 종로구 일대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방문해 신규 공급 주택의 조성 현황과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임대주택 공급(총 7호)과 관련하여, 실제 주택 유형과 공간 구성, 입주자 모집 절차 등 정책 추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옥 미리내집 1호(가회동), 2호(계동), 4호(원서동) 등 3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현대식 내부), 주거 편의 요소 등을 살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외관은 한옥의 정취를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현대 생활에 맞게 개선한 주거모델로,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방식을 준용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며, 입주 가구의 자금계획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을 상호전환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등 구민 건강복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조대웅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대덕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에서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줄이고 대상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까지 확대했다. 또 임산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조대웅 의원은 “대덕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엑스포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시민운동장, 건양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딸기!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전시관 운영, 국내외 학술대회,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추진되며, 국내 관광객 145만 명 및 해외 9만 명 등 총 154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획득을 통해 엑스포의 위상을 공식화하고,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엑스포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단계별 홍보 추진, 조직·예산 확보, 행사장 확장 및 주차 공간 추가 확보,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기형 위원장(논산1‧국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의 동향과 향후 입법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비롯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실무 준비단 구성·운영 상황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 입법 논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6월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의왕시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활용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에너지 특구의 성패는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24시간 상시 전력 소비가 가능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블록체인 및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의왕시에 유치하고, 특구 내 전력 직접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의왕시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채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건의안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려 한다”며 “더하여 제12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도민 행복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초 공약대로 천안 설립을 즉각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모 추진 방침은 명백한 공약 훼손이자 국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 앞에서 분명히 약속한 지역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공모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도민의 신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은 “지역을 명시한 공약은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므로 이를 공모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행정 편의적인 공모 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행정력 낭비,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국방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충남에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대학교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국방 지역으로, 그동안 국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관련 기반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며 국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남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방위 연관 산업이 집적된 구조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시 기술 융합과 산업 확산 효과를 즉각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2031년까지 국방로봇과 AI 등 미래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미래기술 연구 기반도 구축된다. 윤기형 의원은 “방위산업은 더 이상 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가 돌봄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핵심 인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국가책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적정한 보수는 어르신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곧 노인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그 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육우 농가의 특성상, 이번 가격 급등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와 사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 조사료인 티모시와 알팔파 가격은 2024년 ㎏당 500~60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티모시는 최고 640원대, 알팔파는 450원대 이상을 기록하며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역시 볏짚과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정부 정책은 조사료 자급률 제고나 사료구매자금 융자 등 간접적·중장기 대책에 머물러 있어, 급등한 사료비 부담을 당장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융자 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손해평가와 검증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인환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와 작물 품종 다양화, 지역별 영농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여전히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작물 특성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다른데도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가입률 정체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