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4월 21일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시점이 소속 노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 “노조 가입 여부가 퇴직 기준? 법적 근거 없는 차별 행정” 윤단비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단지 소속된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6월 말 또는 12월 말로 퇴직시점이 갈리고 있다”며 특정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타 노조원들과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공무직의 퇴직시점이 서로 다른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체협약은 노사 간 계약일 수 있지만, 전체 공무직을 아우르는 ‘공무직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부천시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일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운영 기준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 “시장 공석이 면죄부 아냐… 소극 행정이 재정 리스크 키워” 윤 의원은 집행부가 ‘시장 공석’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재설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성철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지방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역시 약 3,270억 원의 지방채 상환 부담과 우발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표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현 상환계획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 체감 예산 축소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비와 도서구입비 등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약 250억 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함에도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이에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단순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지돼야 할 핵심 분야라며, 추경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생활공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택시승강장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해선 원종역 4번 출구 인근 승강장은 차량 통행과 승·하차가 한 곳에 몰리며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정동 롯데리아 앞과 고강사거리 일대는 수요가 많음에도 승강장이 없어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종역 4번 출구 승강장을 1번 출구 방향으로 이전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승강장 설치를 검토해 교통 안전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촌고가교 일대 시설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고가교 하부 공간은 평소 활용되지 않아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주차공간이나 간단한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단리프트가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돼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비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이동 환경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 디지털 행정, 지역경제, 생활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병권 의원은 먼저 옥길·범박 지역의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약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방면 광역버스 부족과 지하철 접근성 한계로 출퇴근 시간대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진 중인 광역버스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철도망 구축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과 관련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자고지가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고지를 사칭한 피싱 등 범죄 위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교육과 지원 방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시민 안내 체계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 상동호수공원 내 GTX-B 변전소, GTX-B 노선 9번 환기구, 내동 데이터센터 특고압 노선, 인천 삼산4지구 개발사업, 상동역 칙칙폭폭 작은도서관 운영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천시 대응을 점검했다. 김건 의원은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과 관련해 추진 경과와 시민 의견 수렴, 향후 주민 소통 계획을 요구했다. 상동호수공원 GTX-B 변전소와 GTX-B 9번 환기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 반영, 위치 변경 검토를 포함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청했다. 내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학교·어린이집 인근을 지나는 특고압 노선 검토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부천시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또한 인천 삼산4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동역 칙칙폭폭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 공기질 저하, 위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안효식 의원(국민의힘,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효식 의원은 2025년 3월 도로관리 주무부서에 도로조명 관리 실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 내용과 야간 현장점검 결과를 비교한 결과, 보고 수치와 실제 현장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각 구청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률이 99.87% 이상이며 불점등 가로등 수는 구청당 5개 미만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제 일부 도로 점검에서는 구청당 30개 이상의 불점등 가로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시가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KS A3701) 적합 여부를 판단할 휘도·조도 측정기록 대장을 보유하지 않아 기준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낮은 LED 가로등 전환율과 미흡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지적하며, 도로조명 관리체계와 고효율 LED 전환 계획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효식 의원은 “도로조명이 시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1일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예산의 급격한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의원은 부천시에 등록된 농업인이 3,100명 이상이고 농업인학습단체도 7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2024년 4천여만 원에서 2025년 8백여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45만 원 수준까지 급감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사실상 단체 운영 기반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행사성 예산이 아니라 농업인의 조직 유지와 교육, 정보 공유, 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 예산”이라며 “부천이 도시형 지자체라 하더라도 농업 정책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예산을 사실상 소멸 수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량산업과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천시도 농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시 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도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던졌다. 김미자 의원은 먼저 관내 도로 포트홀 보수와 관련해 시의 정비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포트홀로 발생한 사고 접수 및 실제 보상 현황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동일 지점에서 2회 이상 보수가 반복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해당 위치와 공사업체, 투입 비용 등을 공개해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한 질책도 강하게 이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1년여간 발생한 중앙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처리 현황과 구체적인 시설물 처리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파손된 채 방치된 분리대 주변에 잡초와 쓰레기가 쌓여 안전 위협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관리 부서의 공식 의견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열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초 역곡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청소년의회교실을 언급하며,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인접한 학교 밀집 지역의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의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578억 원을 포함한 1,06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되면, 이달 말부터 소득하위 70% 시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환율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시의원 임기가 유지되는 점을 언급하며 의정 공백 없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를 향해 “선거 준비와 투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일말의 의혹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21일 이틀에 거쳐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708억 316만 4천원(일반회계 3조 5,963억 7,627만 5천원, 특별회계 4,744억 2,688만 9천원)으로, 기정액 3조 7,903억 6,522만 5천원 보다 2,804억 3,793만 9천원(일반회계 2,188억 5,397만원, 특별회계 615억 8,396만 9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억 9,494만원 감액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23일에 열릴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는 4월 21일 하루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물가 부담 증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의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1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336억 원(2.43%)이 증액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668억 원으로 약 336억 원(2.7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민생 대응에 속도를 높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남양주YWCA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현택 의원과 김상수 부시장, 하행여 남양주YWCA 회장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시상 △남양주YWCA 30년의 이야기 발표 △남양주 여성회 이야기 발표 △축하공연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성평등, 환경, 청소년 활동에 꾸준히 힘써오신 남양주YWCA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존중받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안전하고 따뜻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조정실장 총괄질의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공무원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요와 복지수요는 성격이 다르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분당은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수정·중원 일부 지역은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정구의 경우 ▲위례동 약 1,800명 ▲신흥1동 약 1,300명 ▲수진1동 약 1,300명 ▲태평2동 약 1,200명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동은 팀이 추가로 운영될 정도로 복지 행정 수요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인사 상황과 관련해 “수정구에서 일정 인원이 전출되고 휴직 인원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원 기준과 조직진단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별 수요 편차를 반영한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에너지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용어와 혼용되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책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용어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명확한 기준으로 장애인교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발의한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반남면, 다시면 일원에 분포한 마한 유적지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보존 체계를 갖추고,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유적 정비·보존사업부터 마을길 및 공원 조성, 마을기업 육성, 한옥민박·전통음식점·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고도는 신라의 경주, 백제의 공주·부여·익산, 대가야의 고령 등 5곳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의 고도 지정은 삼국 및 가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대 삼국과 가야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전남의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