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권문주 과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도내 입양·가정위탁 가족에게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를 1인 기준 월 200천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2명이 수혜를 받았다”며, 이는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사업비는 54,027천원으로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부모에게만 지원하고 ‘입양아동’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가족치료나 부모자녀치료 등 입양가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문주 과장은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으로 ‘입양 아동’까지 지원할 경우 국비 매칭 사업과 중복 지원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은 지난 7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 현장을 찾아 반려인,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양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확산하고 반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반려견 순찰대가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시는 박달1동, 비산3동, 인덕원동 등 3개 동을 선정해 반려견 순찰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지난 3월 총 9개 팀을 선발했다. 공모로 선정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의 명칭은 ‘양반견’으로 ‘안양 반려견 순찰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순찰대는 지난 4월에 3차례에 걸쳐 반려견 예절 교육과 순찰 기본 교육을 이수, 기본 소양과 반려견 관리 능력을 갖췄다.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순찰대는 동물보호 감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박의장은 지난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지역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6월 12일 개최된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왕시 재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제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의원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대행 중인 재정계획심의위는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온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조례 규정 사항을 임의로 판단한 것도 나타났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과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대야1·2·3, 은행2지구 민간개발사업,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자원순환시설 효율화 및 작업환경 개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지 확인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첫째 날, 위원들은 대야1지구 민간개발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현장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으며,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사업 성과를 검토했다. 둘째 날에는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그린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소각시설 전반과 근로자 작업환경 등을 점검했다. 또한,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 등재 주소지를 방문하여 회사 운영 실태를 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학교 학부모 및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신축 및 학급 증설에 따른 주차 수요 반영 ▲교직원·방문자 차량의 주차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장은 “특수학교는 주로 도심 외곽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쉽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등하교 시간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특수학교의 주차환경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2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축구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고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 하에서 협회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축구선수 출신 황대호 위원장이 위촉된 것에 대한 현장의 평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려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장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2일에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3개 구 보건소의 금연 지도 캠페인 운영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보건소 주변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군수 의원은 금연 캠페인이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흡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건소가 나서야 하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시민 건강을 위한 당연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오해로 담당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은 협조와 배려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수정구 보건소 인근 뒷길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 쓰레기 문제 등 청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미관과 및 경제교통과와 협력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소 등 시설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원이 고가의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할 때에는 사전계획 수립부터 실제 구입 이후 대장 관리까지 자료를 일치시켜 물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경남소방본부가 2024년 133억9,935만원을 투입해 16종 39대의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입 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교체 및 보강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에 맞춰 물품 취득·사용·처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제 물품을 취득·사용해야 하며 취득 이후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6월 12일 마산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기회에는 영남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가칭) 국제교류담당 신설(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로봇랜드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체험관과 시설을 간략히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창원9)은 환영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협의회는 시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현안 논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협력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풀어가고, 영남권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지방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도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행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무분별한 예산 확대 편성 등 도정 운영의 비효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꼼꼼한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에너지산업국: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35억 원 중 16억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비 승인 지연이나 민원 등 외적 요인이 있더라도 초기 계획 수립부터 환경 변화 예측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경찰위원회: “관성적 예산편성, 더는 안 된다” 지능형 도시안전지킴이 설치사업의 이월과 관련해 “2차 추경으로 급히 편성했음에도, 곧바로 이월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음에도 실적은 유사하다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