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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예방뿐인 마약 대책은 반쪽짜리, 서울자치경찰에 실질적 수사권 부여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발생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과 ‘박나래 주사이모’ 등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 교육 외에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으로 자치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단속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그저 ‘캠페인’과 ‘교육’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통합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동성을 비롯 은밀히 행동해야 함이 중요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이나 이를 발견해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현장 대응에
- 김재윤
- 2026-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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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써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 김재윤
- 2026-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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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제33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26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와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부산시 5,508억 원 규모,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 / 교육청 1,839억 원 규모, 본예산 대비 3.3% 증가)을 심의·의결하여, 중동사태로 인한 민생부담 경감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문화·교통·교육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
- 김재윤
- 2026-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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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 위기,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건강·심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개별 사안이 아닌 ‘통합지원’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복지·보건·심리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한데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심의·조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이 조례안은 학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 지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보 공유와 사례 관리, 민·관 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명시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였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분 기준표를 마련해 지원센터 지정·취소
- 김재윤
- 2026-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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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 김재윤
- 2026-04-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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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2건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
- 김재윤
- 2026-04-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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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김근한·김민성 의원 공동발의,'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제2차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 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과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의정 홍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의정 홍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부족해 효율적인 홍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정 홍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이 의정 정보를
- 김재윤
- 2026-04-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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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
- 김재윤
- 2026-04-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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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
- 김재윤
- 2026-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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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 김재윤
- 2026-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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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 김재윤
- 2026-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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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산구의회, 제46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는 4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46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사회 장애인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짐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당연한 일상을 누리며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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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36년 의정사 매듭짓는 ‘전·현직 의원 소통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21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역대 의원들을 초청하여 36년간의 의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고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중구의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회기를 기념하고 선배 의원들의 의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역대 의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참관하며 후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켜봤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현직 의원이 함께 기념 촬영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서 역대 의원을 대표해 소감을 밝힌 김기성 전 의장은 “의장 재임 시절 지금의 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중구의회의 기초를 다지던 때가 새삼 떠오른다”며 “중구의회는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지만, 선배들의 경험과 후배들의 열정이 더해져 새롭게 태어날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라는 이름으로 선배님들을 모시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감회
- 김재윤
- 2026-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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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김포 과밀학급 해소 핵심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김포 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풍무역세권과 향산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김포 지역 주요 교육 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풍무역세권 내 유치원·초·중학교와 향산지구 (가칭)시네초 신설과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는 인구 유입이 가파른 만큼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포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신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과 관련해 “쾌적한 교실과 안전한 급식 환경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핵심”이라며,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김포초와 급식 환
- 김재윤
- 2026-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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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디지털 시대일수록 인문학 중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인문학 소양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학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현대적으로 재정립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 전반에서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 미래사회에서 인간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적 및 정의 재정립(안 제1조·제2조) ▲문화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기회 확대(안 제5조제6호) ▲학교 자율에 따른 인문학교육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인문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문학·역사·철학 중심의 전통적 인문학 범주를 넘어 ‘기술 윤리’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확장된 인문학 개념을
- 김재윤
- 2026-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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