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21일, 제3대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이종문 위원장, 윤상건 수석부위원장, 장호현 사무총장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와 공직사회 간 협력과 상생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새 출범을 앞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소통 자리로 마련됐으며, 노조 측은 앞으로 생활밀착형 노동조합을 지향하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협의, 소통,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노조 측은 가족의 병환이나 입원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연가를 소진하지 않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특례 휴가를 유급 특별 휴가로 신설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와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의회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3 선 , 충남 태안 · 서산 ) 는 22 일 “ 구글이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지난 16 일 윤희신 태안군수 후보와 함께 국회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면담하고 구글의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를 즉각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바 있다 . 이전까지 ‘ 격렬비열도 ’ 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 공녈비 - 열도 ’ 라는 잘못된 결과가 검색되는 오류가 있었다 . 격렬비열도는 행정구역상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다 . 16 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윤희신 후보는 즉각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 즉시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따라 16 일 오후 국회에서 성 위원장과 윤 후보 , 구글코리아 관계자들 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던 바 있다 .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과 윤 후보는 구글코리아 측에 즉각 격렬비열도의 표기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 구글코리아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최대한 빠른 수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학교 주변 등 도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이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매일 오가는 길에서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예방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경기북부농업 R&D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연천군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시설 배치, 재원 조달, 행정절차,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8월)와 최종보고(11월)를 거쳐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북부농업 R&D센터를 단순 연구시설이 아닌, 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및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와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양덕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은 “북부농업 R&D센터는 기술원 차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경기북부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윤대영·김성우·김기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의료 취약 시간대에 군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어,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법정 필수 설치 대상 시설을 비롯해 진천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마지막으로,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22일에 열린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이영남 장군에 대한 숭모사업 추진 필요성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군민 실천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순국한 이영남 장군의 역사적 위상에 비해, 현재 지역 내 선양과 기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숭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직접 이영남 장군 묘소를 찾아본 결과, 안내 이정표와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현장 관리 상태 또한 역사적 의미에 걸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남 장군 묘소 및 주변 환경 체계적 정비 △추모제·학술 세미나·역사교육 프로그램 등 선양사업 추진 △김유신 탄생지, 이상설 생가 및 기념관, 이영남 장군 묘소를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등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숭모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라며, “이영남 장군 숭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진천의 역사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제336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22일에는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다. 위 조례안들은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 응급환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업 육성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천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하여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진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21일 열린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은 말의 홍수, 사실의 가뭄 시대"라며 선거 국면에서 부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 가지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점 연기 ▲더불어민주당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재설계' 발표 ▲반쪽짜리 해양수도론을 차례로 짚으며 "흔들리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의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였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공법을 바꾸고, 기술위원회를 꾸리고, 4번의 재협의를 거쳐 10년 공기를 5년으로 압축해 얻은 2029년 개항을,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펜 한 번으로 2035년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참담한 것은 그날 국무회의 풍경"이라며 "해수부 장관도, 부산 출신 여당 의원도 단 한마디 반발이 없었다. 부산의 대표들이 부산의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두 번째로 서 의원이 정조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전면 재설계' 발표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과태료 수입의 국고 귀속 구조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며 불공정 재정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지역이 주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도 과태료 수입은 지역으로 전혀 환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1,286대로, 2021년 477대 대비 2.7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장비 설치·운영에 투입된 부산시 재원은 71억 원, 이 중 유지보수비 48억 원 전액이 시비로 지출됐다며, 김 의원은 “운영 장비가 늘어날수록 매년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4월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00년 전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선조들의 호국 정신이 깃든 '기장읍성'의 국가사적 승격 지정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읍성은 1425년 조선 세종 시대에 축성되어 조선 초기 연해 읍성의 구조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부산의 살아있는 역사로, 지난 1996년 부산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종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가사적 승격 신청 당시 '역사자료 보완'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기장군이 2025년 2월에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와 최근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세종 시대의 초축(처음 쌓음) 성곽과 해자(성벽 보호위한 방어시설), 분청사기 유물 등 결정적 증거들이 확인됐다”며 학술적 명분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장군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지원을 감당해 왔다”고 지적하며, 기장읍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올해 4월 예정된 국가사적 재신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 하단․당리 지역)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이 곧 부산의 미래”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정부와 부산시, 지역사회가 함께 실질적인 해양수도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중앙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축이 부산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이제는 해양수도라는 비전을 선언에 머물게 하지 말고 실행과 성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부처 이전이 인구·산업·경제를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세종시가 중앙부처 이전 이후 인구 10만 명 수준에서 39만 명 이상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부산 역시 주요 해양 공공기관 집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해양 관련 학과 경쟁률 상승 등 인재 유입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양수도 도약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언을 통해 전의원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3대 과제로 ▲해양산업 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최영진 의원(국민의힘·행정문화위원회)은 부산의 새로운 문화 경제 성장동력으로 굿즈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화소비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소유’와 ‘경험의 확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굿즈는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전시,영화, 캐릭터, 로컬브랜드 등 다양한 콘텐츠가 굿즈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굿즈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에 대해서는 “국제영화제 등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굿즈 산업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구조가 부족하다”며 “현재는 기관별·행사별로 산발적인 제작에 머물러 지속 가능한 산 업 생태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부산 굿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부산형 굿즈 통합 플랫폼’ 구축 ▲예술가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산 대표 콘텐츠 와의 전략적 연계 ▲상설 굿즈 마켓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와 관련해 “강서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자,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기능을 완성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정책과 산업, 금융, 연구를 통합하는 해양수도 재구조화의 출발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입지 선정은 어디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부와 부산시가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의 입지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강서구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을 보유한 해운·항만 물류 중심지이자, 다수의 어항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수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해양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선급 본사 ▲항만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들 ▲가덕도 수리조선 인프라 ▲북극항로 전략 거점 가능성 등 강서구에 이미 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회는 지난 4월 21일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회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전남지역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는 그동안 ▲전남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연구 ▲빅데이터 활용 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방문을 통한 데이터 기반 소방안전 정책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손남일 대표의원은 “전라남도는 도서·산간·농어촌의 복합적 지역 구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위험 요인 또한 시군별로 상이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단순 출동통계나 경험적 대응 방식으로는 지역별·시간대별 위험 수준을 정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여부가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 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의 핵심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