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신무 변호사와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 전북대학교 국제교류과 박천웅 교수와 원광대학교 강연석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신무 이사장과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이 맡았으며, 각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법률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과 외국인 관련 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강신무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안정적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맞춤형 법률 상담지원 서비스, 사법통역사 양성, 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경찰청 송영은 경관은 조직화 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도의회 한정수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산중앙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은 자기주도학습공간·늘봄교실·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자기주도학습공간은 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경산시 관내 10개 대학 학생들이 멘토링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상호 학습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시설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영주차장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정문을 통하던 스쿨버스 진입 동선을 북측 부출입구로 변경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창의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 모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이 7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리더십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은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참관 ▲국회박물관 견학 ▲의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과 만남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신영대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제안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 방문을 마친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조직과 기능 면에서 지방의회보다 더 세분화된 국회의 면모를 확인했고 국회 운영 방식과 한국 민주정치 발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란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권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0기 군산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서 실시된 ‘여성안심귀갓길 야간 합동점검’에 참여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김진화 단장),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일산서부경찰서 등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여, 일산시장 강화구역 및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안심귀갓길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김미수 의원은 현장에서 CCTV, 보안등, 비상벨, 안심귀갓길 표지판 등 시설물 작동 여부와 조도 상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시민 누구나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안 요소를 함께 점검하는 이런 자리는 행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양시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신정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양천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23년 양천구청 1층에 개소하여 전세사기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법률상담, 월세, 이사비 등의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임대차 이상 거래 및 악성 임대인 의심 주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근거로, 구청장이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분쟁·피해 사례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공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옥동준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전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전세사기 문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실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및 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이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북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성남북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경기도 내 추진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놓여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학교 인근 지역은 재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지역 개발 속도에 교육 환경 개선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성남북초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일정 조정과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력히 제기됐다. 김태년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최만식 도의원, 박기범·성해련 시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업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성구 둘레길 연구회’는 지난 6일 오전, 수성구 범어공원 순환산책로에서 두 번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진행한 첫 점검에 이은 연속 활동으로, 둘레길 조성의 성과와 과제를 재확인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9차 현장방문에는 최진태·김희섭·정경은·전학익·최명숙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과 수성문화재단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성국민체육센터 인근에서 시작해 약 4.6km 구간을 도보로 탐방하며, 산책로의 시설물 상태, 안전 요소, 이용자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1차 점검 당시 제기됐던 미끄럼 방지, 안내 표지판 정비, 보행자 편의 개선 등의 과제가 현장에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둘레길의 주민 여가 활용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며 정책적 확장성도 모색했다. 최진태 수성구의회 부의장은 “단순히 한 번 걷고 끝내는 현장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생 6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 체험은 탐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과정에 참가한 초등학생 학생에게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됐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전자표결 △도정ㆍ교육행정질문과 답변 △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 참가자들에게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8월 6일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정부의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북도의회 한빛특위 김만기 위원장과 김성수 위원이 참석하여 산업부의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김만기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부지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 수렴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30km 범위 설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포시갑)이 7일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김포에 근로자이음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고,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기업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소 중 하나로,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네 곳(김포·천안·군산·울산) 중 하나다. 기존 6개 지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이어 김포에도 설치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취약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해결, 직무훈련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김포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포 지역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간담회도 열려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과 제도 밖 사각지대에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 6일, 일본 야마구치현 유도협회 관계자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청소년 유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야마구치현 유도협회 소속 35명과 경남유도협회 소속 20명이 참석했으며, 도의회에서 마련된 환영 교류회 자리에서는 양 지역 청소년 유도 인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정과 교류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규헌 운영위원장은 “유도를 통해 양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한일 간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류에 앞서 지난 8월 5일에는 양국 청소년 선수들이 창원 안민중학교 체육관에서 합동 훈련과 친선 시합을 진행했으며, 이번 일정은 스포츠를 매개로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피해를 해결하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지난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저감제 지원, ▲축산환경 관련 조사·연구·교육·컨설팅 등 기술개발,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축산 인증 지원 확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축산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해 축산환경 개선 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장 의원은 “경남은 전국적으로 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악취 문제는 더 이상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축산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첨단산업 기업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일, 2일 양일간 ㈜코아드, ㈜제이솔루션, 한국나노기술원과 양자기술 관련 기업인 ㈜에피솔루션, ㈜쿼드, ㈜비이아이, ㈜에스에스제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도내 첨단산업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일간 현장방문에서 나온 기업의 의견들을 검토 후 분석한 자료를 경기도 소관 부서에 이첩했고, 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검토 후 긍정적인 답변과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첫날 방문기업인 ㈜코아드에서는 ▷ 근로단축을 시행중인 기업에 대한 주 4·5일제 지원 대상기업 선정 개선, ▷ 청년노동자 지원 대상 기업 확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미수금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집중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 기 근로단축 시행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툴에 대한 지원 검토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 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학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들과 만나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급식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현장 실무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급식 종사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특히, 급식 시설이 열악한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 종사자들의 남성 휴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옥순 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관련 제도와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며,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현황의 실질적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생태팀장과 담당 주무관 그리고 안성시 낚시협회 여상엽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낚시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기도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현황 관련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나 포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국비로 지원하고, ▲포획 보상금은 시·군 포획 허가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농가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추진 중인 예방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