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환경센터장은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와 노후관 교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기반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경기도가 ‘수돗물 생산 전 과정 책임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득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깨끗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계통을 지자체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 80MW)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24세)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조례안은 8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0조가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는 연구용역 입찰이 지난달 1차 공고에 이어 12일까지 진행된 2차 공고에도 응찰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맞은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3일부터 4회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소관 실·국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 및 집행률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라 △경제실 3,755억 5,122만 2천원(98.8%) △사회혁신경제국 701억 8,314만 2천원(90.9%), △노동국 137억 8,050만 2천원(87.9%),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7억 3,950만 8천원(9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약 4,785억원 증가한 약 39조 2,006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하며 2025년 본예산 대비 332억 8,081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공론화에 나섰다. 우선, 임희도 의원은 지난해 7월 당정근린공원 내에 개장한 하남시 최초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 아일랜드 펫존’ 운영 관련해 관내자 우선 예약제 도입 또는 이용 시간대 차등 운영 및 관외 이용자 유료화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관내 이용자 우대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조 442억원 대비 5,664억원(3.3%) 증가한 17조 6,106억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백없는 복지와 더 넓고 두터운 돌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시민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편성했고,교육청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5조 3,351억원 대비 1,699억원(3.2%) 증가한 5조 5,050억원으로, 수요자 맟춤형 학습 지원, AI기반 늘봄 및 교수학습 환경조성, 학교시설 및 운동장 환경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시와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임말숙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하되, 추경예산은 시급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촉구했다. 2012년 서울 개포동에 건립된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는 2024년부터 기존 위탁 방식에서 도 직영 체제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유통센터의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실제 구매자 확보 가능성, 장기적 활용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유통센터 임차료 미납 문제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고지서 발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대업체들의 실정을 고려하되, 보다 근본적인 체납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을 고려해 서울 부동산 시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절차에 맞게 조치하되, 더욱 철저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확보돼, 11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농업은 천년지대계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약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금산은 오랜 기간 인삼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인삼 소비 감소와 짧은 축제 기간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비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의 상징인 진악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지구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캠핑장·숙박시설·카페 등을 조성해 야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은 2027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있고, 인근 전주에 2036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인구·생활인구 확충을 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3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최신 전문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도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태근 의장과 정기혁 부의장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6개 동주민센터(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안암동, 종암동, 월곡2동)를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2025년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임태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을 검토하고, 성북구의 미래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철저한 준비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영천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규모는 세입 약 1조 4,226억 원, 세출 약 1조 1,085억 원, 결산상 잉여금 약 3,140억 원이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반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앞으로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안 검사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결산안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