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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호남권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사업 중 하나로 순창군이 개폐소 후보지로 압축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오 의원은 “개폐소가 순창에 설치될 경우, 후속 송전 인프라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민 건강 피해, 농지 침해, 경관 훼손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관광과 청정 이미지 기반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등 실질적인 피해 저감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상 비공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책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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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는 1991년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 등 핵심 권한은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독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조정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된 법률과 예산편성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내 제한된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행 체계는 권력분립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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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순창군 공공임대주택 정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주거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순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토연구원의 분석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가족 형성을 계획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며, “순창군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싼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양육공간을 포함한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 의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결혼·출산·양육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및 설계 ▲순창형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 기반 주거 지원 등 네 가지의 정책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형 반할주택’을 예로 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는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자녀 수 등에 따라 우선 분양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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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6월 13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아울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순창군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5건을 심의하여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를 통해 그분들의 뜻을 더욱 깊이 새기고자 한다”고 밝히며, “새롭게 출범한 제21대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 우리 순창군도 더 나은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도 “폭염과 장마철에 대비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빈틈없는 행정을 펼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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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의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대응 및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요사업장 9개소(장수 2, 산서 1, 번암 1, 장계 2, 천천 1, 계남 1, 계북 1)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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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 ‘귀농귀촌 성공 1번지 충남’ 알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대전시와 서울시민들에게 ‘귀농·귀촌 성공 1번지 충남’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1일과 13일 양일간 대전·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도시민과 청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우수정착 귀농인과의 간담회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공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프로그램 등 실제 정착에 필요한 현장 교육으로 구성했다. 금산군 귀농교육센터와 공주시 소랭이 마을에서는 교육생들과 대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적응법, 정부 정책 활용법, 생활 꿀팁 등 실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기술원은 이번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민팜 엑스포’에도 참가해 귀농귀촌 정책과 충남 농촌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에 유입된 귀농인은 6267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2153명(34.4%), 서울 1402명(22.4%), 대전 1226명(19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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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도의원,'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3일,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발달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례안은 발달지연의 조기발견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검사 ▲발달지연 예방 교육 및 상담 ▲발달지연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현장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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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도입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운영되고 있어 보육환경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영유아 동반 자동차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이용 대상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될 것”이라며, “출산, 보육 가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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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방지 대책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유서비스의 도입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이용 후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가 빈발하면서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단속 기준과 처리에 관한 부과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 강화로 질서 있는 PM의 이용 유도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PM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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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기준 기틀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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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 활력 제고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이태손 의원은 “이번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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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노인교육 지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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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점검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됐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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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
- 김재윤
- 2025-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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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지키기 강력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2일에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 실태와 공공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학병원 위탁 시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관련해 “한호성 의료원장 취임 이후 의료원의 분위기가 개선됐다는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인물이 더 일찍 선임됐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원 공백 상태가 약 22개월 이상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의료원장 장기 공석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히 집행부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책임론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했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는 추진 불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회방식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전면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또
- 김재윤
- 2025-06-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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