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기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홍 의원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균형발전본부장에게 국기원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100억 원 규모의 국기원 리뉴얼 사업'과 '테헤란로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근거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 계획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됐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민 16만 8천 명이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열망을 보여주었던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봉구가 제안한 도봉동 일대 14만 8천㎡ 부지의 '캠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도봉산 일대를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타운 개발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도봉의 산악 지형을 개발의 제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농생명축산산업국, 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별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이월·반납 등의 반복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과 축산이 하나의 조직에 통합돼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모사업 대응 시 도의회와의 협의와 도의원 역할 강화, 농업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어촌 퇴직연금제 도입과 국비 미송금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도정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앙과의 연계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월 최소화와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 마이스터대학의 보조금 반납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예산 잔액 발생은 계획 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위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며 "예산 편성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 행정 착오로 잘못 포함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6월 1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청소년의 높은 비만율을 지적하며,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와 예산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 청소년 비만율은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학교 내 체육·신체활동 기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라남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 종목은 2025년 기준 24개로, 전국체전 인증 종목 49개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의원은 “축구 등 특정 종목에만 편중되어 다양한 체육 활동이 어렵고, 예산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지역 우수 선수들이 진학할 고등학교가 부족해 다른 시도로 진출하는 실정도 문제로 꼽았다. 한 의원은 “초·중·고가 연계된 운동부 육성 체계가 미비해, 전남에서 성장한 유망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도 우수 선수를 수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목)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 1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보류됐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 일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말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생태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과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된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함께 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방문해 도내 임산물 산업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청취하고 산림 기반 소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서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목표 미달의 원인 분석이나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자원 관리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이 목표 대비 0%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추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최소한 성평등 지수에서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성평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과 지표와 성평등 효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예산이 해마다 대규모로 불용되면서,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6월 10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 수백억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냐”며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산림국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 1,118억 원 중 약 26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됐다. 이 가운데 수소차 보급 예산은 약 170억 원, 전기차 보급 예산은 약 9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수 의원은 “예산편성 때부터 국비 확보 가능성과 집행 타당성에 대해 꼼꼼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전기차 예산 95억 원, 수소차 예산 17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미교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이행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내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도민은 전기차도, 탄소중립도 체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어린이날 행사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 확대를 주문했다. 박원종 의원은 “어린이날은 유아와 초등학생 등 공교육의 출발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이라며,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어린이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곳이 4개 기관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지리적으로 넓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은 만큼, 권역별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처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육적 의미를 담은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청 공식 블로그에 어린이날 관련 홍보나 안내조차 없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교육청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어린이날 관련 행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6월 1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혈 유공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생명 보호를 위한 헌혈 문화 확산에 있어 부산시의회의 정책적 책임과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시민들의 헌혈은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대와 나눔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생명 나눔 운동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개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혈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실천으로, 이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되새기게 한다”며, “시의회는 정기 헌혈자 등 생명 나눔 실천자들에 대한 예우 제도 마련과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인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총 18건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질문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지역경제 회복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행정조직 개편 △노인 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과 미래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 부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숭인지하차도 공사 지연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대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 ▸의회 전문위원 직급 상향 문제 등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종호 의원은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한 도시혁신통합센터 설치 제안 ▸공공시설 재배치 및 생활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화재 배상책임보험·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대해 일괄 질문했다. 윤재실 의원은 ▸배다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호남권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사업 중 하나로 순창군이 개폐소 후보지로 압축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오 의원은 “개폐소가 순창에 설치될 경우, 후속 송전 인프라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민 건강 피해, 농지 침해, 경관 훼손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관광과 청정 이미지 기반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등 실질적인 피해 저감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상 비공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책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는 1991년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 등 핵심 권한은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독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조정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된 법률과 예산편성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내 제한된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행 체계는 권력분립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