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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욱 의원, 청약통장 일부해지 길 여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 3천 명을 10만명 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24.2월), 청약저축 금리 인상(24.9월),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24.12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저축 제도이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김재윤
- 2026-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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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교육 의무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민간위원 중심 심사위원회 운영 ▲임기만료 전 외유성 출장 방지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심의 강화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의회사무국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의원의 부당한 지시나 출장 관련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부적정 출장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 감사 의뢰 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균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 김재윤
- 2026-04-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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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시민 삶의 질’ 향상 조례 아이디어 발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22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 조례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기간 모두 34건이 접수됐다. 공모 종료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성, 실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민 5명이 제안한 우수 조례안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창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창원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민생조례 공모전은 시민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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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문추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적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구기관 운영 역량, 전자·정보기술 분야 전문성, 기관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인사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전자·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 지원 체계 고도화,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위원들은 구미시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과학·문화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볼거리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과학관 유치 등 기초 인
- 김재윤
- 2026-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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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부터 양일간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 대상은 부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 5,508억 원(기금 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1,839억 원 등 모두 7,347억 원 규모다.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8조 2,124억 원) 대비 3.0% 증가한 18조 7,632억 원으로,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본예산(5조 5,317억 원) 대비 3.3% 증가한 5조 7,156억 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교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이 핵심이다. 시의회는 양 기관이 요구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경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경은 긴급하고
- 김재윤
- 2026-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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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 동물보호 공백 차단 조례 발의! 입양은 늘리고 안락사는 줄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 등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대량 안락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 위탁 형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계약종료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호 중인 동물의 처리 문제와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물복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사정으로 건강한 동물이 기계적으로 안락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양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센터 운영종료 시 ▲ 긴급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보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김재윤
- 2026-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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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깜깜이 지방의원 선거 개선…김문수, 90일 전 토론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이른바 ‘깜깜이 선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후보자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
- 김재윤
- 2026-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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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NSW주의회 대표단 면담...지방의회 외교 넘어 보훈외교로 확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월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New South Wales)주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은 그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교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일정은 호주의 대표적인 국가기념일인 안작(ANZAC)데이(4월 25일)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기존의 지방의회 간 교류를 넘어 보훈외교의 의미를 더했다. 안작데이는 1915년 4월 25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현재는 양국에서 현충일에 준하는 의미를 지니는 국가적 추모일이다.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주요 참전국으로, 특히 가평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해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대표단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호주전투기념비를 방문
- 김재윤
- 2026-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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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퍼주기식 포퓰리즘 아닌 고유가 고환율 돌파할 3,998억 원 추경안 교통위원회 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유가 사태’로부터 시민들의 발을 지키기 위한 총 3,998억 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현 정부의 한미 간 금리 격차 완화 실패와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와 한화 공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고환율 사태, 대외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 밝혔다. 가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차액 지원(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57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1,000억 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 김재윤
- 2026-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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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ㆍ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
- 김재윤
- 2026-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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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민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천 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
- 김재윤
- 2026-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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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구초 사태 후속조치 이행 및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 전면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4월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사기 피해 사태와 학교 복합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구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30년간 방치된 행정의 누적된 결과”라며 “잘못된 시설 운영으로 막대한 복구비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공백과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의 혼선과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교장들이 필요할 때는 시설본부에 공사를 맡기고, 이후 운영 수익은 다시 가져가는 ‘선택적 책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행정적 무지와 절차 미이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
- 김재윤
- 2026-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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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균택 의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린다…범죄수익 대물림 차단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 김재윤
- 2026-04-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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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석주 서울시의원, 제335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립병원·보육·직업재활시설 현안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와 보육·직업재활시설 등 지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국 1건, 여성가족실 1건, 복지실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각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 의원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시민건강국 현안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왔으나, 분기별·월별 보전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적자를 일시에 정리해 재정 문제를 해소한 뒤, 시립병원별로 실효성 있는
- 김재윤
- 2026-04-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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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길영 서울시의원“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 피해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강남지역에서도 영동대로(삼성동·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의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현실을 함께 살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삼성동 코엑스일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개발, 현대차 GBC, 잠실MICE등 주요 사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ㆍ분진,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당연한 비용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ㆍ민간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 김재윤
- 2026-04-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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