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5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한경)를 구성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진천군의회는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성과는 높이 평가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히 지적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북진천IC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 재추진 검토 ▲시내 및 혁신도시 내 자투리 공간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복무감찰·종합감사·민간위탁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준수 철저 등 시정사항 11건 및 건의사항 153건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한경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시정·건의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여 집행부 견제와 군민 대변이라는 군의회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5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약 5,200여 종에 이르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오랜 기간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제도 정보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도움을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매년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복지 자동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급여부터 단계적 자동지급제 시행 ▷자격 판정부터 급여 지급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이 실질적인 변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의안 접수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을 회기 개시 10일 전인 12월 4일 접수를 마무리하여 12월 5일, 전체 의원들과 소관 상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 및 회부한다. 주요 의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정 예산액 8조1천910억 원 대비 1.52%(1,245억 원) 감소한 8조665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기정 예산액 1조6천327억 원 대비 2.9% (473억 원) 줄어든 1조5천854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원 총수 6,507명에서 26명이 늘어난 정원 총수 및 정원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한편, 제445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 접수를 마무리 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의안 41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등 총 77건이 접수 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접수된 의안을 오는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 관광숙박업 노동자 장시간 노동·저임금·고용불안 심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 관광숙박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종사자 노동실태 및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숙박업 종사자는 9,741명으로 증가했지만, 장기근속자는 줄고 단기·일용직이 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2.5%로 절반 이상이 고용안전망 밖에 있었으며, 전체 노동자의 37.9%는 초과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공간이 없는 사업장이 25.8%, 현 직장에서 5년 이상 일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5.3%로 나타나는 등 노동환경의 전반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삶의 질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노동자의 21.5%는 일·생활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41.8%)을 꼽았다. 퇴근 후 피로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함께 해 '생명을 살리는 착한 우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됐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어르신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30주년 행사』 및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 & 합동 송년회』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일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1동(洞) 1푸른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2일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민이 도보 30분 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누릴 수 있도록 “1동(洞)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1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일 의결한 ‘2026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 2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학생들의 일상적 신체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서울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상혁 위원장은 2024년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은 2024년 이후 큰 폭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박상혁 위원장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육종영 천안시의원 조례, ‘올해의 좋은 조례’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단 두 건만이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맞추어도 된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 김재윤
- 2025-12-05 11:30
-
의회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충분히 소명된 사안에 대한 감사요구는 행정 낭비 및 위축 초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 김재윤
- 2025-12-05 10:50
-
의회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미흡' 평가에도 증액 편성된 지방보조사업 2천만 원 삭감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 김재윤
- 2025-12-05 10:50
-
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빙판길 문제 열선도로 확대로 해결하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를
- 김재윤
- 2025-12-05 10:50
-
의회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이순신마리나·소호2지구 연안정비 현장 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구민호)는 2025년 12월 3일 동절기 대비 시민 안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순신마리나 및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순신마리나 주요 시설물의 노후·파손 여부, 안전장비 작동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 점검과 신속한 보완 조치를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또한 이순신마리나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전환 검토 등 시민 편의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소호2지구 연안정비(동동다리) 사업 현장에서는 공정률과 주요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원들은 연안 접근성 개선, 관광 동선 정비 등 사업 효과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구민호 위원장은 “동절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마리나시설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역시 조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 김재윤
- 2025-12-05 10:50
-
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구 신일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 결정, 대덕 도약의 전환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무소속)은 대전시가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곳 중 대덕구 신일지구 포함 결정에 대해 “대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안산·평촌 산단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 경제 체질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신일지구가 국방기술품질원 인근 13만5천㎡(약 4만평) 규모로 국방·소부장 특화 산단으로 조성되는 것은 지역 숙원사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일지구는 인근 지수체육공원과 녹지 연계로 쾌적한 ‘도심 속 녹색 산업단지’ 모델을 지향하며, 대전시 전체 신규 산단 계획으로 생산유발 3,972억원, 고용유발 2,915명 등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기존 대덕산업단지와 시너지로 청년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를 이루자”며 송 의원은 시·구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규제 합리화, 기업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와 실질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견제·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민과 함께 사업을 면밀히 살피며 대전 미래 먹거리 산업
- 김재윤
- 2025-12-05 10:50
-
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
- 김재윤
- 2025-12-05 10:50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5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