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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종식 “인천 중고차 수출 시장 ‘거상’ 등장 … ‘질’로 ‘양’을 압도한 1600억 신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단 3천여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1,600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사업자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고차 3,011대를 수출해 1억1,300만달러(약 1,6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표1 참조' 특정 업체가 단 7개월 만에 중고차 수출로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놀라운 점은 A업체의 성공이 ‘판매 대수’가 아닌 ‘질적 가치’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2위 업체는 4,490대를 수출했지만, 수출액은 3,200만달러(약 455억원)에 그쳤다. A업체는 2위 업체보다 약 1,500대나 적게 판매하고도, 수출액은 3.5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러한 격차는 대당 평균 수출 단가에서 비롯됐다. A업체의 평균 단가는 약 3만 7,529달러(약 5,300만원)로, 2위 업체(7,127달러, 약 1,000만원)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량을 선별해 수출하는 전략이 기업 수익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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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영 의원, 국외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 공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 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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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사고 41건, 사망자는 15명에 달해! 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1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철도 건널목 개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23년 4건, ‘24년 5건, ’25.7월 현재 4건으로 철도 건널목 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25년은 7월까지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도 건널목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는 건널목 안전설비 개수 감소와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관련 예산 감소 등이 지적받고 있다. 우선, 건널목 안전설비는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이 있는데 ’20년 6,216대 였던 건널목 안전설비는 ‘25.7월 5,121대로 17% 이상 감소했다. 전체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 따라 안전설비도 함께 감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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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일반식품” 소비자 피해 확산…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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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마라탕·삼겹살도 쌀이라고요?”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추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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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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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천 3백억원… 전체의 절반 이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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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민 의원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 정부 주도 연구와 투자 집중 필요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0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NG 50% 혼소를 2032년까지, 100% 수소 전환을 2050년까지 추진한다지만, 정작 배관 혼소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은 미비한데 계획만 앞서는 모순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평택항에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이 항구 기반이라 수소발전이 가능하듯, 수도권은 평택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도 고압배관망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수소 전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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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 돋보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
- 김재윤
-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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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화자 제주도의원, 관광국장 매년 교체, 정책 지속성·평가·책임 전무… 관광정책 구조 개편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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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두화 제주도의원, 제주관광 지금이 골든타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관광이 팬데믹 이후 회복기를 지나 본격적인 인바운드 성장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무비자 확대와 대만 직항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앙 언론에 보도된 제주관광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관광 정책이 언론과 시장이 포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언론 키워드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제주관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며 2023년 준비 부족, 2024년 운영 실패, 2025년 개발․보전 갈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들어 외국인 관광, 숙박, 쇼핑, 문화, 인프라 등 키워드가 확대되며 인바운드 중심의 전환이 분명해지고 있고, 중국 무비자 체류 기간 확대와 대만 직항 증가로 중화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제주관광의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며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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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대진 제주도의원, 제주관광 이미지, 근본 대책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인 한 명의 욕심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탐라문화제 식당에서조차 품질과 요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광불편신고센터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제주 관광은 오랫동안 바가지요금 오명을 안고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착한가격업소, 가격표시제 등 수많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매년 성수기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이제는 땜질식 대응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의 진짜 목표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는 것이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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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철남 제주도의원, 세계평화의 섬 20년, 브랜드는 있는데 정체성은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화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평화 이미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5년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와 제주도가 17대 평화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완료된 것은 7개뿐이며 나머지는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평화대공원은 20년째 용역만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실체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평화의 섬은 단순히 외교·학술 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4·3의 화해와 치유, 동아시아 평화협력, 환경보전 등 다양한 영역이 포괄돼야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며 “평화의 개념과 범주가 불명확하니 정책도, 예산도 제각각 흩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년간 ‘평화’의 진정성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 이제는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평화’제주의 상징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 심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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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장, ‘예술은 예술인에게 맡겨’ 질높은 합동공연 완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장(애월읍 갑)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주형 대규모 오페라 등 예술작품의 제작과 보급으로 예술섬 제주의 위상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립예술단은 총 5개의 예술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무용단(46명), 제주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제주교향악단(67명)과 도립제주합창단(49명), 서귀포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서귀포관악단(55명)과 도립서귀포합창단(52명) 등이다. 이러한 5개 기관 269명의 단원을 총괄하는 제주도립예술단 총 단장은 정무부지사이다. 제주도립예술단은 매년 합동 공연을 수행해왔는데, 2023년 4월에는 도민체전 기념 합동공연을 한림체육관에서 펼쳤고, 2024년 7월에는 '탐모라의 울림'을 주제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올렸다. 2025년 올해도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동공연을 계획했는데, 대본을 공모해서 7건을 접수했지만 심사결과 선정작이 없었고, 이후 ‘대본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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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탐라순력도'를 제주의 온전한 국보로 지정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 을 지역구)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탐라순력도'가 여전히 경북 영천시의 보물로 표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온전한 제주의 문화유산이자 국보로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탐라순력도는 제주에 부임한 병와 이형상 목사가 1702년 순력을 다니며 화첩으로 기록한 거의 유일한 지방 순력 기록유산이다. 18세기 초 제주의 사회상을 시각적으로 담아내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고, 조선후기 진경산수화나 풍속화의 계보를 따르면서 제주만의 화풍을 보여주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된다. 대부분의 도민은 당연히 탐라순력도가 제주의 보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 상으로 보면 여전히 경상북도 영천시의 보물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현황에 게시되어 있다. 1998년 제주도에서 3억에 구입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주도 단독의 보물로 변경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제주도 보물을 검색해보면 탐라순력도가 누락되어 있고, 경상북도 영천시 보물로 지정된 ‘이형상
- 김재윤
- 2025-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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