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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4월 23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공급은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먹는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책임 있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의 실태조사 및 노후 수도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학교장의 관리 의무 및 조치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먹는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내 모든 먹는물 공급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한치의 불안함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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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형평성 있는 대관료 반환 기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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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시설 유형과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소 후 매달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반면,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립 초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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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억돌봄학교’는 대구시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현재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경증치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돌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용대상 확대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수행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치매 초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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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류종우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한 공장·창고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소방시설의 미작동이나 피난로 확보 미흡 등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행정의 지도·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등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1인당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의 위반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유도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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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지역 기업 육성의 거점 ‘대구테크노파크’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3일, 지역 기업 육성의 거점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를 방문해 2026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지원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자 대구시 출연기관이다. 로봇·모빌리티, AX(AI 전환) 산업, 의료·바이오 등 지역의 미래 산업 분야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사업 현황과 부서별 추진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대구시 관계자들과 함께 RISE 사업 및 부처별 공모사업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올해 총사업비 1,601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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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지 현장 점검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3일,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북구 노원동 소재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에 나선 위원들은 안건 심사에 앞서 사업 대상지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며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에 따른 건물 기부채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해 그린테크 기업을 한데 모으고 지역 제조기술을 고도화하는 창업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한 윤영애 위원장은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지역 제조 창업의 허브로 자리 잡아 우수 인재 유입을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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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김종환 예결위원장,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안심지원금 등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1,060억 증액 … 예결위ㆍ본회의 통과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60억 원(2.53%)이 증액된 총 4조 2,86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요 편성됐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성남시 자체 사업인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함께 편성되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최대 55만 원,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총 411억 원 규모로, 성남시 41만 1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에너지 가격
- 김재윤
- 2026-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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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10대 개원에 발맞춰, 노후 시설·장비 전면 개편으로 '스마트 의정' 새 출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 저하가 우려되던 통신 및 회의 장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무국은 노후된 IP전화기를 전면 교체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대회의실의 음향 시설은 최신 장비로 보강해 회의 시 발언의 전달력을 한층 높였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회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친환경 대형 수소버스를 신규 계약했으며, 오는 5월 중 도입을 앞두고 있다. 신규 차량은 의원 및 직원의 공식 일정 수행은 물론, 각종 현장 방문 활동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의회 정규운 사무국장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번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의
- 김재윤
- 2026-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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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창동예술촌 입주작가 교류전 지원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동예술촌 입주작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류전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지난 2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국내 다른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의 입주작가와 교류전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전 의원은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전국 문화예술 공간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원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창동예술촌은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일원에 위치한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간으로, 입주작가 창작공간 운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교육 활동, 지역 예술인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김재윤
- 2026-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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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교육 지원 기반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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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 세코 옥외 전시장·광장 사용료 인하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창원컨벤션센터 옥외전시장과 옥외광장(옥외공간) 사용료 인하를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컨벤션센터 옥외전시장과 옥외광장 사용료를 현행 ㎡당 1000원에서 ㎡당 3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자산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옥외공간을 각종 전시·박람회·축제와 시민 참여 행사 등으로 적극 개방해 컨벤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2021~2025년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수입의 99%가 실내 전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옥외공간의 연간 사용 건수는 최대 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전시장 사용료 인하를 통해 옥외공간을 활성화하고 센터 가동률을 높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유동 인구 증가를 유도
- 김재윤
- 2026-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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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제360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4월 23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민귀희 의장은 최근 고유가로 위협받는 민생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생활의 바탕에는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있음을 명심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시정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4-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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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석 부산시의원 , 부산시교육청 성교육 통합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강화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청 정책과 자치법규 추진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범위에 성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학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교육 대상 역시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로 운영되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로 통합하고 중복되는 포상 규정은 삭제하여 입법 체계를 정비했다. 양성평등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 김재윤
- 2026-04-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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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석 부산시의원 , 부산교육역사 보존·활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된 부산교육역사관의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부산교육의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교육역사관은 부산교육의 변천 과정과 교육자료를 보존·전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역사관의 목적과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창석 의원은“부산교육역사관은 부산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문화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 김재윤
- 2026-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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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