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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2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2023년 10월, 해당 사업의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위원들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집행기관에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여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위 결과의 점검 및 지적사항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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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22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연천군민의 오랜 기다림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촌의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려 현실에서도 실질적인 성과와 진정성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행정은 속도보다 내실에 집중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급 과정의 투명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아울러 관내 청년, 귀농인,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과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재구 의원은 “이러한 투명하고 선순환적인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연천형 농어촌기본소득이 완성되어 타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모범사례가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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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우형 광산구의원,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발전 위한 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0일 열린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뮤직ON 페스티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우형 의원은 먼저 “올해 ‘광산뮤직ON 페스티벌’은 9만 명의 참여로 지역 축제로서의 품격을 높였지만, 이제 방문객 수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층의 참여는 활발하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어르신들의 참여는 낮다”며 “국악, 7080 무대, 가족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획 단계부터 세대별 균형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유명 연예인 위주의 편성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본 무대에 서지 못하는 현실을 짚으며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과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중심의 축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청년,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외국인 커뮤니티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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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영일 광산구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광산구 먼저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2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산구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8년 전 ‘청소년시설 종사자가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외쳤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와 자치구의 예산 협의 지연으로 현장의 체감은 더디고 지도자들은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우 개선이 시립 시설 중심으로 적용돼 구립 시설 종사자들의 박탈감이 더 크다”며 “‘시와 협의가 안 돼 못 한다’는 말보다는 광산구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간담회를 언급하며 “동일 노동에도 시설마다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고, 기본 수당, 호봉도 인정되지 않아 이직률이 높다”며 “이는 위기 청소년 지원 단절, 지역 청년기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산구는 광주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지만, 청소년지도자 처우는 타 자치구보다 미흡하다”며 “북구와 서구는 이미 호봉제 도입과 조례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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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인도 없는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2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도가 없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통학로의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 통행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병철 의원은 먼저 운남동 우방아이유쉘 후문 뒤편 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단지 후문 뒤편 도로는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많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차도 외에는 보행공간이 없다”며 “아이들의 시야와 거리 감각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음에도 상가 계단, 전봇대, 가로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 불능 인도’이기에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어 상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며 “전봇대 이전이나 상가 계단 폭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광산구 내 9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착공을 앞둔 운남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당부를 이어갔다. 공 의원은 “운남초등학교 통학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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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가원초 등굣길 기관합동 캠페인 동참 및 민원 청취 간담회 진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22일 오전 8시 가원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진행된 기관합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학교 민원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서지영 의원을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가원초 최정민 교장,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교 주변 잦은 차량 통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 안전을 걱정하고 아이들은 등하굣길에서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서구의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가원초 최정민 교장, 가원초 학부모회 류재희 회장 및 안현경 임원 등과 학생들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민원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정민 교장은 “타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인근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천 서구도 아이들의 통학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도록 스쿨존 인근 AI 기반 안전 시설물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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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공항특위, 청주공항 미래 비전 및 정책 대응 방향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비롯한 공항 활성화 방안과 인근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종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청주공항의 현황과 민간 활주로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발표에서 △활주로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현 시설 개선 병행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충실한 이행 △조기 추진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강석 한서대 교수, 문보경 에어로케이 운항통제실장, 황재훈 충북대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항공 수요 확보, 접근성 개선, 공항권 재구성,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강석 교수는 “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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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국보 부산시의원, 청년 사회복지사와의 ‘온기공감 토크콘서트’참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0월 21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온기공감(溫氣共感)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소통하고,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 발표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산시의 주요 복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총 8가지 질문을 쏟아 냈다. ▲시민참여형 복지 계획, ▲통합돌봄 계획, ▲발달장애아동 지원 및 조기발견 방안, ▲청년 주거 및 청년 고용, ▲ 사회복지종사자 정신건강 문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형준 시장은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서국보 의원은 “복지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되는 영역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부산 복지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으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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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 정책 우선순위 뒷전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늦은 대응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 기준 5조 2,142억원으로, 전년(4조 9,749억원) 대비 4.8%나 증가한 바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1차산업의 양적 성장은 명백하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매몰되지 않고 중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주도정에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1차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4년 71.6점에서 2025년 66.4점으로 5.2점이 하락했으며, 이는 소통자치 분야 -7.5점(68.5점→61.0점)에 이어, 2번째로 하락 폭이 높다고 지적했다. &n
- 김재윤
- 2025-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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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 울주군파크골프협회와 간담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은 22일 군청 7층 이화홀에서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길영 의장과 정우식 부의장, 관련 부서 담당자, 울주군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주 파크골프장은 온양읍 고산리 511번지 일원에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울주군 파크골프장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구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장 인증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코스 구성, 안전망 설치, 편의시설 등 40여 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상용 의원은 “관련 부서와 파크골프협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인구장 인증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울주 파크골프장이 주민들에게는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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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중학생 의회교실'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배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22일 14시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시의회 본회의장, 대회의실 등에서 '2025년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에는 관내 19개 중학교 학생 98명이 참가해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가진다. 중학생 의회교실은 고등학생 의회교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33개교 201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5월 중에 ‘상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실시하여 10개교 5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3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 이래 이를 차츰 확대 추진하여 왔다. 청소년 의회교실 세부 프로그램은 ▲의정 홍보영상 시청 ▲개회식 ▲기념사진 촬영 ▲본회의장 체험 ▲2분자유발언 ▲홍보관 견학 ▲모의의회 진행 ▲깜짝퀴즈, 강평 및 수료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청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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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성도 칠곡군 의원, 가로수와 보호수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녹색 인프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은 10월 21일 열린“칠곡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로수와 보호수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가로수와 보호수는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단순한 조경이나 경관을 넘어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는 녹색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접한 일부 농지에서는 가로수가 햇빛 차단이나 낙엽·낙과로 인한 작물 생육 저해 등 피해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가로수와 보호수의 무분별한 전정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주민의 권익과 가로수·보호수 보존이라는 공익이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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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도박·마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청소년 대상 도박과 마약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을 막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가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마약류나 유해 약물에만 초점을 맞췄던 타 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중구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마약과 도박뿐만 아니라 주류와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환경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예방과 치유 방안,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제5조)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예방 정책 수립(제6조) 등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중복 예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정보 혹은 비밀을 제공·누설할 수 없도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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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평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21일 부산시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5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확대)가 내년도 처우개선(안)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63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3,669명에 대해 1인당 월 5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전국 기준)은 14.1시간(생활시설 19.6시간, 이용시설 11.6시간)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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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원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월 21일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복지예산 지출구조와 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
- 김재윤
- 2025-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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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온천호텔, 홍천골프장, 홍천리조트 개발사업 홍천군의 빠른 행정 지원속 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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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5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 '미래의 골동품 가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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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 ' 기후위기의 시대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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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1
조지연 의원 ,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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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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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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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