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주·유럽·아시아 주요 해외거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해외거점센터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기업진출,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해외거점센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외거점센터의 25년도 성과와 26년도 계획, 동일 권역 내 센터 간 연계·협력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해외거점센터 운영 효율화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해외거점센터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점으로 전략적 국제협력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앞으로 센터의 기능별·지역별 연계·협력 강화, 센터의 운영·성과 점검, 중장기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국에 파견된 과기 정통관을 중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망, 우주항공청 조직혁신 자문위원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한 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 중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하는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젊은 직원들과 오찬 및 차담회를 함께 하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 단계를 넘어 국가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이번 양산 1호기 출고를 기점으로 사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항공산업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경남도는 25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및 개발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적 이정표를 기념했다. 이번 출고식은 양산 1호기 실물 공개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비전 영상 상영,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 등으로 진행됐다. KF-21은 설계부터 제작, 실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경남에서 이루어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번 1호기 출고는 한국형 전투기의 안정적인 전력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KF-21 양산 1호기 출고가 K-항공산업이 단순 제작 단계를 넘어 전력화와 글로벌 수출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남이 대한민국 전투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 21일 제정됐다. 숙의 끝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연구개발·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 고시, 기준(가이드라인) 등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우주항공청은 3월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임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2년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 임무와 착륙지 후보 지역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 참여했으며, 달 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달 탐사 임무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달 탐사 중장기 임무는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25.11.)을 기반으로, ’40년대 달 경제기지 구축을 위한 ▲1단계 달 표면 및 자원탐사 기초 데이터 확보, ▲2단계 극지역 지질구조 분석 및 자원탐사, ▲3단계 장기 관측 및 현지자원 활용 달 경제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32년 달 착륙선의 임무는 달 표면 과학·기술 임무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지 건설, 과학 장비 운용, 유인 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달 표면 먼지와 우주 환경의 특성 및 상호작용 이해, 달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고 미래 우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달 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27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인재 국내 유치(Brain to korea)’ 사업 추진의 하나로,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 환경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 및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K-Star 비자 선정대학)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비자, 세무, 부동산 등 행정적 고충 해결을 위한 전문가 1:1 자문(컨설팅)을 확대 제공하며, 특히 올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여 3월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12월 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하며, 2027년에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은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도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정경제부는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의 주요 기능은 첫째, AI 규정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C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는 도내 중소/중견 ICT·SW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상용화 제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선정된 5개 과제당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자유 과제와 지정 과제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자유 과제는 ▲경남지역 전략산업 ▲주력산업(지능형 자율제조, 첨단항공, 첨단방위) ▲지역 특화 소재를 기반으로 한 AI·XR·가상융합산업 관련 모든 주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과제는 ‘가상화 기반 자동조립공정 트러블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가상융합 콘텐츠가 도입되면 지역 제조업의 공정 효율성과 작업 환경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30일까지 경남TP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4월 중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2026년 경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도내 가상융합산업의 핵심 거점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우주항공청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심우주 탐사 임무와 우주환경 공동 연구를 논의하기 위한 ‘제2회 심우주 탐사를 위한 KASA-NASA 양자 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팀미팅은 양 기관이 2024년 9월 체결한 ‘KASA-NASA 간 KASA 주도 태양-지구 L4 라그랑주 점(이하 ‘L4’) 관련 활동 수립을 위한 협력 합의서’ 및 공동성명 후속 조치로, L4 탐사 임무 개념과 심우주 통신·우주환경 공동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비행센터에서 제1회 팀미팅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NASA 본부,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존슨우주센터 등 미국 측 연구진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양국 과학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심우주탐사 전략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심우주 광통신, 우주환경 연구, 우주방사선 등 워킹그룹 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L4 지점의 태양권 관측탐사선과 우주환경 관측 탑재체 등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 ‧ 제보 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 ‧ 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