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현행 유지 - 개선필요 : 70% 이상~85% 미만 ▶ 검사 강화 - 부적합 : 70% 미만 또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1차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됐던 석수역-명학역 구간의 지하화 후 상부 개발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경부선 안양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 소요가 큰 만큼, 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14시에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충남도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서천군과 예산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올해 8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관광택시, 시티투어 등 지역 관광교통 운영 활성화 및 지역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처음 공모를 진행해 전국 27개 시군구가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서천·예산이 이름을 올렸다. 지원사업 내용은 카카오티(카카오T), 티머니고(티머니GO) 등 교통서비스 앱 내에 관광택시, 시티투어 등 시군 관광교통 상품 정보를 탑재하고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운영이다. 또 앱 내 관광교통 상품 페이지 및 배너 게재, 마일리지 제공, 할인 혜택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교통을 활성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부담 없이 충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울산시는 2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구 지역 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 구군 체납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와 단속형 스마트폰 14대, 견인차 등을 동원해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특히 직장 퇴근 후 야간에 아파트나 주택 등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영치는 단속 공무원이 번호판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단말기를 활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44대(체납액 1,081만 3,000원)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9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345만 6,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고, 35대(체납액 735만 7,000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4월 22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의 관심과 협력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손장희 센터장과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이경희 관장에게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민들이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체육계 대표와 주요 종목단체 회장 등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김동문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쓰는 종목단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대표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육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내 후보도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종목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주 올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17일 오전 10시, GC녹십자의료재단(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단과 고품질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체자원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영 원장, 백롱민 사업단장,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등은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이 본사업을 위해 구축한 대규모 인체자원 제작 및 운송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들이 인체자원 제작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제작실, 정도관리실 등 인체자원 자동화 제작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자원이 제작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인체자원 제작 및 검체 운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하여, 참여자 모집기관*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인체자원(DNA, 혈청, 혈장, 뇨, 연막)을 제작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이렇게 장기보관에 적합한 표준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2025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제2차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이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을 재검토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 간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비축물자 선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대응 시에도 사전에 비축된 의료·방역 물자가 활용됐다. 다만 향후 신종감염병 팬데믹 시 비축물자의 사용량 급증 가능성, 새로운 기술 개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축 품목 및 적정 비축량의 재검토 등 비축 계획의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국가비축물자 전문가 자문회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으며,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상시 비축, 중증환자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장비 통합 관리,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 도입 및 비축,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도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되며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총 8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전북은 3개 시군이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자전거 여행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아웃도어 및 레저활동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과 자전거길을 연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 문화’를 조성하고, 관광형 레저 콘텐츠로서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공모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김제시와 완주군은 ‘자전거 여행길 콘텐츠 활성화’ 분야에, 남원시는 ‘자전거 여행 행사 및 지역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정비, 안내체계 구축, 여행상품 운영,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해당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되어, 전국 단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도 근무하는 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회는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과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열기가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여수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지역화폐 전환 및 기부 제도 등을 여수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포천시와 당진시는 일정 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에게 간병비 또는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충남 계룡시는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교환·자동 지급하거나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정신출 의원은 “이러한 제도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나눔 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 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여수형 디지털공공플랫폼 ‘여수홍익앱’ 도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두레와 품앗이, 계처럼 공동체 정신은 기본사회의 실천적 기반이었으며, 이제는 이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현대적으로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소비가 외부 플랫폼 수수료로 유출되고, 지역 소상공인은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여수홍익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여수홍익앱이 소상공인이 높은 수수료 없이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식, 숙박,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앱 하나로 예약·결제할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나 제휴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거나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내 해상 지질명소 4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16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군산군도의 지질 유산 보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제기된 환경 및 개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군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6명이 참여했으며, 독립문바위, 망주봉, 말도 습곡구조 등 고군산의 핵심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지질 유산 훼손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접근성, 민원 발생 지역 주변 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2023년 6월, 우수한 지질자원을 인정받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서해안 일대의 지질공원을 통합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군산군도 역시 국제적 지질 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질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