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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만림 경남행정부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 참석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강화 공동협력 제안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참석이 예정됐으나,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전 경남투자유치설명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대한민국 리셉션’ 참석 등 해외출장으로,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도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지역 주도의 지역 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자치경찰제 개선방향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보고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일부 안건은 중앙부처와 시도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필수 권한임에도 지방자치법으로 시도 기구수와 직급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운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고안건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변경,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공동 대응, 2023 대전 0시 축제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및 참여 협조,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 협조 등 일부 시도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