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가 보증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일률적으로 2.7% 수준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을 없애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구당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송 대표는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가 보증해 임대차만큼은 2.7% 금리로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 수준이다.

송 대표는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며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좋지만 6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금리가) 6%, 7%, 10%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 '누구나 보증계획'이 되면 서민 임대 주거료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가처분소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라고 주장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이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금융당국 및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18년부터 주거비 등의 인하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그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줄이면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효과가 난다"면서 "이것을 안 하고 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만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