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곳 중 1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등 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210개 해체공사 현장 중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 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으로 95건이 적발됐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31건이었다. 해체공사의 안전을 책임진 감리의 업무 태만 사례는 27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현장 73곳 중 55개 현장에 대해선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와 해체 감리자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 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해체 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