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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한 시립요양원 운영개선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립요양원의 운영 방향의 명확한 행정적 확약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되는 운영 효율성과 수요 예측 문제에 대해 공공 돌봄 책임이라는 정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용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각·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요양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도 수용 가능한 복합형 공공요양시설로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서의 운영 방향 명확화 및 공공 돌봄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도 입소 가능한 특화형 공공요양시설 기능 마련 ▲제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끝으로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와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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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결정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한 이러한 협업과 조율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부산 이전 시 물리적 거리 증가로 인한 정책 수립과 조율의 비효율, 행정 비용 증가, 새 청사 건립 및 직원 정착 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시점에서 핵심 부처 이전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충청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nbs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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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김영희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지만, 자진 반납이나 적성검사 제도만으로는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 운행 제한 등 등 운전 조건을 부여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희 의원은“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정밀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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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마약 문제 심각성 경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 문제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규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 마약류 범죄자 수가 약 23,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 청·장년층이 전체 범죄자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지난 4월 적발된 2톤 규모의 코카인 밀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건의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강정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 등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를 확충 ▲디지털·신종 마약 유입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장비 도입 ▲맞춤형 마약 예방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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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운영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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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온혜정 전주시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 의원은 다음 참여자로 이국 전주시의원과 김용식 전주호성신협 이사장을 지목했다. 온 의원은 “인구문제는 통계 속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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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싹 고쳤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내용·성과 공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표준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반영돼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의무는 출국 45일 이전으로 규정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적인 심사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동행 직원명단, 비용 등도 심사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도록 해 공정한 심사 기능에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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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개정 이유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선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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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육상래 의원은 “고령화 사회와 주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 안정, 적절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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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청소년 의회교실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나주 빛가람초등학교, 담양 수북초등학교 학생 80여 명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의원 선서 ▲조례안 발의 및 심사 ▲3분 자유발언 ▲수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까지 처리하며 모의의회를 직접 운영했다. 이날 의회교실에서 이재태 의원은 참여 학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넨 뒤 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학교, 일상 속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라며 “오늘 의회 방문이 여러분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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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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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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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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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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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 남구의회, 2025년 상반기 대학생 아카데미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남구의회는 6월 23일 오후 3시 40분, 남구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동서대학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2025년 상반기 남구의회 대학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원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상·하반기에는 관내 지역구 주민들이 참여했고, 이번 상반기 대학생 아카데미에서는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 발표’를 하는 등 높은 열의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서성부 의장은 "이번 대학생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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