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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자산공사에 적극적 의무 이행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 오래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되고,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을 제282회 정례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박상현 의원은 “옛 수리동 파출소의 외벽 훼손 정도가 심각해 흉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재산이 장기 민원의 대상이 된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6,990세대(14,975명/5월 말 기준)가 거주하는 수리동의 행정 중심지인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도로 맞은편에는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초막골생태공원도 있어 생활환경 관리가 무척 중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벌써 수년째 제대로 쓰이지 않아 폐건물을 연상하게 해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 민원이 이어지는데, 해당 건물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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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담배 제조사의 책임 촉구결의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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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대표발의한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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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업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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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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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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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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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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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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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남사·이동읍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똑버스 운영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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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임)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검토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5,744억25만원이며, 이월액은 440억3,17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전계획 수립의 철저함을 요구했다. 또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장영호)는 서면자료 검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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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면밀히 짚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 △준공영제 운영체계 △버스운송원가 정산 △업체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표준운송원가 정산 현황, 업체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 아니었나”라며 “앞으로는 기존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시민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지속가능하게 안정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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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오숲어린이집, 청주시의회 견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는 24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에서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의회에 방문했다.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쳐보고 발언대에서 우리 동네에 바라는 점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지방의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어린이도 어엿한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바라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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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규)의 심사를 거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액(8,500만원)을 감액한 뒤,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가한 433억 9,0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64억 46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오관영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무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철 자연재해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대전시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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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버티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67.6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6.4%p)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통시장 체감지수 상승폭 또한 2.4%에 불과해 전국 평균(5.9%)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의원은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홍보 강화와 가맹점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공제료 지원 등을 동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지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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