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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 공무원 특허보상금 상향 조정된다 이칠구 도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개정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ㆍ포항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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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 책무방기ㆍ무책임한 언행 강력 질타 …“도민 신뢰 저버려선 안 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의 핵심인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가 일부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산하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 3일근무 비상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조차 없이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 강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불필요한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회계 관리, 고위 간부들의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쇄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산하기관의 사례도 언급하며, “사업추진계획이 모호한 업무협약, 과도한 출장 등으로 지사님의 재정 절감 기조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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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상고심에 총력 지원 당부 “행정은 도민의 권리 지키는 최후의 보루” 경북도 역할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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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홍구 경북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 강력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대구광역시-안동시 3자 협의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하루 46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심의 중이지만, 상주 등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들이 수위 저하 및 수질 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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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5단지 2단계 반도체 생산공장 입주가 불가능한데 반도체 특화단지가 왠 말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2단계 구역 반도체 특화단지의 업종 확대와 분양 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전체 1,091만평(3,607만㎡) 규모로 현재 5단지 2단계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 5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미 1·2·3·4공단과 연계하여 반도체, 전자산업,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 5단지 2단계는 전체 면적 283만평 중 약 60%를 차지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4개에 불과하고 반도체 핵심 공정인 소자·소재·웨이퍼 제조업 등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윤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 3천억, 부가가치 2조 8천억원이라고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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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도청신도시 개발 지연에 경북도의 책임 있는 행동 강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의 개발 지연과 행정 전반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14차례, 1·2단계 사업의 실시계획도 12차례나 변경됐지만,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중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은 지연되고,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명칭 부재 문제도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북도는 2015년 공모를 통해 457건의 명칭을 접수하고도 최종 선정을 하지 못했고, 2023년 주민 의견조사도 소극적인 행정 속에 결론 없이 끝났다”며 “도청신도시가 아직도 정식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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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 “경북 투자유치, 총액보다 지역균형이 중요…북부권 소외 심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그리고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 70% 넘게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며, 그 중 안동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없이 경북의 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 중이지만, 경북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0.18%에 불과하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재도 지적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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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증평군의회는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연제광 의원은 “증평군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승옥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가족 휴식여행,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령 의원은 군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 그에 따른 육성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3대 산업의 육성과 유치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평3·4일반산업단지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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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오늘은 초등학생이 아닌 ‘도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함안군 아라초등학교와 김해시 진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공동 참여했으며,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및 전자투표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실제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간 연합 체험 기회와 학생 전원에게 당선증과 기념 배지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조영제 도의원(함안1)은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례안 토론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런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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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부산시의회 예결위원회 예산정책 교류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23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정책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 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산시의회 예결위원 10명과 경남도의회 예결위원 6명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결위 구성·운영 현황, 주요 활동, 벤치마킹 사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 의회 위원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은 “부산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결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시·도의회는 상호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에도 의정협력과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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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의식 의장 폐회사 통해 행정통합은 이번정부기조에 반하는 행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지난 9일 개회한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폐회 기간중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조례안이 처리됐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120억 원에 달하고 세입 편차율은 전년 대비 3.1%로 증가했으나, 획기적인 재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소극적인 목표 설정과 대응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는 관례적인 편성 및 집행 방식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은 10만 인구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 또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장은 “정부는 최근 15조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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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대표 발의통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성명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완주군의회는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완주군민의 의사와 지역 미래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로 규정하며, 그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서남용 위원장은 “전주시는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 속에서 완주군과 전주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상생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주시의 상생 전략은 예산 뒷받침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됐으며,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전주시는 현재 지방채가 6,000억 원 이상에 달하며 하루에 5,400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 시청 및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대 등 무리한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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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방치된 공유재산, 군민의 자산으로 되살려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치된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적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와 건물이 아닌,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완주군의 미래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라며, “잘 관리하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잘못 관리하면 군민의 재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현황 간의 불일치, 기부채납 재산의 등기 지연, 무단 점유 및 명의 중복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삼례읍 일원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제 존재하는 공유재산이 대장상 누락되거나 잘못 등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례읍 지역만 보더라도 기존 대장보다 103필지가 더 많았고, 면적도 36.2헥타르나 증가한 사실은 행정 시스템의 심각한 한계를 방증한다”며, “현재의 2인 체제로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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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증가에 성공한 지자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공정한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가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지자체들도 많음에도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결국 인구 회복이며,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기금 배분 방식은 마치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오직 성적이 낮은 학생만 지원받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며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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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에너지 정의 실현이 탄소중립의 핵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완주군이 지향해야 할 핵심 과제로 “에너지 정의 실현”을 제시하며, 완주형 에너지 자립 전략 수립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발언은 완주군의회가 새롭게 구성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활동 방향을 밝히는 자리였다. 심 의원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경제·복지·민주주의가 통합된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집적화를 추진 중인 완주는 분산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며 “녹색성장 특위는 완주의 탄소중립 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의회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분산에너지 기반 정책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장치(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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