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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백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제1차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미정 의원은 “’24~’25절기 백신 접종이 6월 30일 종료되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접종 공백이 발생한다” 며 “이 기간 고위험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만·싱가포르·중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보건소에 남은 코로나19 백신은 총 960회분(6.18 기준)으로, 동구 60·서구 300·남구 200·북구 200·광산구 200회분이다. 6월 말 이후 남은 백신은 질병관리청에서 전량 회수할 예정이며, 광주시와 질병관리청은 이후 접종 재개 전까지는 치료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0월 시작 예정인 ’25~’26절기 신규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82.3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시비 27.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 확보
- 김재윤
- 2025-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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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개정 이유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선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김재윤
- 2025-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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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육상래 의원은 “고령화 사회와 주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 안정, 적절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김재윤
- 2025-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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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국외 연수 계획 철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지난 24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었던 공무 국외 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당초 올해 상반기 실시할 예정으로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 겹치면서 하반기로 잠정 연기하여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의회부터 스스로 재량지출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예산 전액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동구의회는 밝혔다. 문선화 의장은 "지금은 배우러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주민 곁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동구의회는 언제나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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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상고심 앞두고 적극 행보 펼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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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체육고등학교 부실 급식 문제 심각”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체육고등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체육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급식비 관련 자료를 통해, 강원체육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급식비 예산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표준급식비 규정을 어겨가면서, 식품비 예산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학교 전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협의를 통해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지, 관행적으로 아이들의 식사와 관련된 식품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엘리트 체육을 특성화로 하는 학생 선수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식사와 영양 부분은 일반 학교에 비해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식사와 영양을 통한 학생 선수들의 컨디션은 경기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부실한 급식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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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재난 대비 현장 점검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근)는 6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취득, 강내면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 등 총 4개소의 부지 현황과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장마철 대비 침수피해 예방을 점검하기 위해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 현장도 방문하여 재난 예방 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장 방문 대상 4건과 남이 구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해 총 5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근 위원장은 "모든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 낭비와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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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박노학)는 24일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 5개소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원 별빛 휴양림, 옥화9경 은퇴자마을,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 주식회사 팜토리 농업회사법인,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오이)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업정책위원회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각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원 별빛 휴양림 조성 등 주요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박노학 농업정책위원장은“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신속한 문제 해결과 세심한 지원을 통해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농업·농촌과 산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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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승찬 청주시의원,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승찬 의원은 24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융위기 상황에 놓인 청주시민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 교육, 채무조정, 복지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제정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과도해진 채무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청주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복지 조례에는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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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대서 북구의원, ‘매년 반복되는 위원회 부적정 구성·운영’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부적정 구성·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대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21년 구성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다”며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조직감사에서도 ‘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비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상설화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른바 ‘식물 위원회’를 방치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관련 조례에 서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서면 회의를 남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대표협의체는 남성 비율이 70%, 실무협의체는 여성 비율이 64%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당연직 위원이 8명, 위촉직 위원이 6명으로 당연직이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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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정훈 북구의원, ‘교통안전․문화 지수 최하위권 북구, 교통약자 정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수준이 전국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우산,문흥1·2,오치1·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교통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북구가 대부분 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2023년 기준 북구의 교통약자 부문 교통안전지수는 75.88점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며 “교통문화지수 역시 78.72점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 이동권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의 도시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마련, 운전자 교육 강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고령자 밀집지역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북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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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순 북구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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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달성 북구의원,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등 정책적 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2024년까지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정책은 양적 확대와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북구청에서 추진한 아웃테리어 사업은 상인들의 호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게들은 사업 시행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업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직접지원과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했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북구의 골목형상점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 직접지원 방식의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행되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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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수 북구의원, ‘규정 없다는 이유로 KTX 마일리지 관리 소홀’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출장 시 KTX를 이용해 쌓인 마일리지가 수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장 운임은 출장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이 지급된다. 북구청 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철도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수 의원이 북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5월)간 철도 운임 지출 금액 현황’에 따르면, 북구청은 해당 기간 동안 공무출장을 위한 철도 운임으로 약 7,81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의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의 5~11%를 마일리지로 직립해 주고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 위약금 결제,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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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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