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를 비롯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정운천·노용호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우 정책국장 등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의 오영훈 지사가 맡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공동 회장직을 수행한다. &nbs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경직된 건전재정 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민과 기업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민주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해 힘 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어 전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 예산은 올해와 내년 세입감소 규모가 1조 6880억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지방소멸 기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874억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334억원(11.6%)를 제외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월 한 달 동안 벌써 네 번째 서울을 찾았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청사를 넘나들며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을 만났다. 국회를 방문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국회의장에게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사업,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춘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 광화문으로 이동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첨단지식산업도시·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춘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춘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춘천-홍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5일과 20일 국회를 찾았으며, 21일에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주요 인사 및 예산 담당 국·과장과 실무자들을 만나는 등, 춘천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파탄 해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4778억원 줄어든 상태에서 마무리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2019억원(-2.8%) 감소한 6조9083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고 지방재정 실상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내년 시 예산을 ‘상생, 성장,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광명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기후변화, 전쟁, 양극화,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라며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민생을 보듬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 요구액 9천944억 원 대비 10.2%인 1천11억 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선심성, 중복, 유사 사업 정리, 출자출연기관 예산 동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과장의 시책추진비 10% 삭감, 행정운영비 5% 삭감 등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 감염병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연대로 막아내면서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우리 창원은 얼마든지 세계와 견줄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다. 2024년은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 혁신성장 전환을 가속화하는 해로 만들겠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7일 열린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 임하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 지난 성과 홍 시장은 본격적인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해는 우리 창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대변혁에 착수했고, 올해는 산업구조 재편과 도시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혁신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하나둘 모여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특히, 방위·원자력 산업은 대규모 수출계약과 수주가 잇따르며 창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을 창원국가산단 2.0도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 수소산업은 UAE 아부다비와 수소 모빌리티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까지 물꼬를 트는 등 해외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시 공간에도 혁신을 입히기 시작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네 번째로 출발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보성군은 27일 열린 제298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설에서 김철우 군수는 2024년을 민선 8기 시책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만드는 해로 여기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다시 뛰는 보성 3·6·5’를 달성하기 위해 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보성군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상, ▲보건복지 분야 6관왕 달성,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 ▲2,000억 원 규모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사업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도입, ▲보성사랑상품권 372억 원 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등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있는 발전 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정부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사업 관련 주요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국회 상임위을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이 예결소위의 최종조정 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만큼, 전주시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각인시켜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우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 시장은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화체육관광위, 서울 중구성동구갑)와 지역구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만나 시 중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의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날 기재부 예산실 주요 간부들을 만나 예산 반영을 위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천시의 핵심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예정보다 긴 시간 이루어진 가운데 김 시장과 송 의원은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비 증액 요청 등 13건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했다. 이천~흥천간, 대포~장록 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과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 간 도로 신설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내년 착공비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과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장기간 퇴적으로 침수 위험성이 높은 복하천과 청미천에 시급히 준설공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천시와 인근 시군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반입물량 증가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흥원 양구군수는 27일 열린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양구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대표적인 성과로 국토교통부 주관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양록장학금 수혜 규모 확대, 도내 최초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두무터널 자연 재해위험 개선 사업 선정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2024년은 급격히 악화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군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구 군정의 기조를 내실화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분야별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경제 안정과 내실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농가 경영 안정화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수준 선진화 △맞춤형 교육정책 및 복지정책 실현 △관광산업 발전 및 생태도시 가치 제고 △문화예술 및 생활 체육 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민생·현장 위주의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