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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승찬 청주시의원,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승찬 의원은 24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융위기 상황에 놓인 청주시민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 교육, 채무조정, 복지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제정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과도해진 채무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청주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복지 조례에는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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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대서 북구의원, ‘매년 반복되는 위원회 부적정 구성·운영’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부적정 구성·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대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21년 구성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다”며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조직감사에서도 ‘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비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상설화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른바 ‘식물 위원회’를 방치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관련 조례에 서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서면 회의를 남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대표협의체는 남성 비율이 70%, 실무협의체는 여성 비율이 64%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당연직 위원이 8명, 위촉직 위원이 6명으로 당연직이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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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정훈 북구의원, ‘교통안전․문화 지수 최하위권 북구, 교통약자 정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수준이 전국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우산,문흥1·2,오치1·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교통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북구가 대부분 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2023년 기준 북구의 교통약자 부문 교통안전지수는 75.88점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며 “교통문화지수 역시 78.72점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 이동권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의 도시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마련, 운전자 교육 강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고령자 밀집지역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북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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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순 북구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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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달성 북구의원,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등 정책적 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2024년까지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정책은 양적 확대와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북구청에서 추진한 아웃테리어 사업은 상인들의 호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게들은 사업 시행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업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직접지원과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했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북구의 골목형상점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 직접지원 방식의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행되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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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수 북구의원, ‘규정 없다는 이유로 KTX 마일리지 관리 소홀’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출장 시 KTX를 이용해 쌓인 마일리지가 수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장 운임은 출장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이 지급된다. 북구청 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철도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수 의원이 북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5월)간 철도 운임 지출 금액 현황’에 따르면, 북구청은 해당 기간 동안 공무출장을 위한 철도 운임으로 약 7,81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의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의 5~11%를 마일리지로 직립해 주고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 위약금 결제,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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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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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현장 현지 확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경북 안동시 정하동)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강조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교육 정책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교육위원들은 “체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 후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경북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경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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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지원 진주시의원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제도 도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이 24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과 국가에 헌신한 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 등 무수한 위험이 따른다”며 “안보의 최전선뿐 아니라 재난, 테러, 사회 불안 상황에서도 응급지원과 치안 유지까지 수행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로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존재하지만 보상범위의 한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심사절차, 이중 배상 금지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18만 7천여 명의 청년이 입영했으며, 경남 지역에는 약 5만 8천 명의 병역준비역 등 병역 자원이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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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서경 진주시의원 “청년행복기금 신설로 진주 미래 열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이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시 활력 저하에 대응할 독립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24일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주거 부담과 일자리 부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향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의 생존이 걸린 지금,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 가장 절박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기존 미래세대행복기금 중 200억~300억 원을 분리해 ‘청년행복기금’으로 독립 운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신 의원이 새로운 기금의 주요 활용처로 제시한 분야는 청년창업과 직무훈련, 심리·정서 지원, 주거 안정이나 군 복무 보험 지원 등이다. 진주시가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미래세대행복기금은 현재 장학사업과 해외선진문화탐방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되면서 연 16~18억 원의 이자 수익 중 매년 5억 원 이상이 미집행되고 있다. 반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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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민국 진주시의원, 경상국립대 통합 후유증 ‘지역 불균형’ 해소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이 24일 가좌동 일대 원룸 월세 급등과 칠암동 공동화 현상 등을 지적하며 교통·주거·교육시설을 연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진주시에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가좌동 원룸 월세가 평균 50만 원을 넘어서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반면 칠암동은 수요 급감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며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통합 이후 불거진 지역 내 부작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대학교 학사 과정이 대체로 가좌캠퍼스에 집중되면서 학생 주거 수요 역시 인근으로 몰리면서 월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칠암동 일대는 빈방 급증으로 10만 원대 임대료 원룸이 등장하는 등 상권과 주거 환경이 동시에 침체되며 ‘암흑거리’로 불릴 정도로 쇠퇴 양상을 보였다. 지역 전체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청년 삶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진주시는 교통과 주거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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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시정 전반 점검 완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24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포함된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결산승인안은 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성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종합심사를 거친 뒤 같은 날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4회계연도 진주시 세입 결산액은 2조 4169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68억여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1687억 원, 617억 원이 감소했다. 그 밖에도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국 의원 외 6인)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9인)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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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미경 진주시의원 “안전사각지대 무인매장…전수조사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지역 곳곳에 급증한 무인매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해 진주시와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박 의원은 24일, 5분 자유발언에서 나서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이제 무인매장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됐다”면서도 “이곳들은 다중이용시설임에 불구하고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며, 절도를 비롯한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고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위생과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총 92곳이며, 무인편의점, 셀프사진관, 인형뽑기방, 무인과자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할 뿐 행정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행정도, 안전대책도, 지도점검도 모두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무인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등록제 도입 ▲화재경보기·비상벨·CCTV 등 필수 안전설비 의무화 및 안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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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육상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6월 25일,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육상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대구육상진흥센터는 대구시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며 건립한 시설로, 총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3년 국내 최초의 실내육상경기장으로 완공됐다. 하지만 준공 과정에서 실내 웜업장 규격을 갖추지 못해 결국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9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센터 인근에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급히 조성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육상진흥센터가 이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돼야 함에도, 현재 운영 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관 실적은 66건에 불과했고 연간 가동률도 30%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육상진흥센터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시는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육상진흥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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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연계를 통한 대구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제안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6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연계를 통한 대구관광의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관광은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연결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관광 만족도와 관광산업 규모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관광 만족도는 전국 평균인 80.2점보다 낮은 77점에 그쳤고, 관광업체 수와 종사자 비율 또한 전국 대비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기초단체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한 콘텐츠 특화 △통합 관광브랜드 ‘DAE-9-PLUS’ 구축 △경북 등 인접 지역과의 광역 관광벨트 확대 △관광 조직의 전문성 제고 △포용성과 접근성 중심의 질적 관광 실현 등 총 5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중구·달성군·군위군은 역사문화, 동구·북구는 자연생태, 달서구·수성구·서구는 도심형 콘텐츠에 특화시켜 각 지역이 고유의 강점을 살리되
- 김재윤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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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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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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