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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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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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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시, 국방부장관에 ‘항공대 이전·유휴부지 활용’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춘천시가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을 비롯한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이날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권희영 시의원,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안규백 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제12항공단)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도심 인접 지역에서 운용돼 온 가운데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항공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방부·2군단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만큼 항공대 이전 또는 권역별 통합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국방부 차원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 노승선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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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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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 교육청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상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북의 농촌유학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농촌 유학을 오고 싶어도 머물 집이 없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교육청이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며, “과거와 달리 출퇴근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관사가 있는 만큼 이를 학생과 보호자의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의 조례나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휴 자원을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울림학교 정책이 통학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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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정부가 광역지자체 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전남·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전북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논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미반영 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행정·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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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등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예산 비중을 42~4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 공모사업 실적이 53억 원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와 공모사업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보건·복지 분야 국비 확대 가능성을 질의하며,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해 국비 확보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의치·임플란트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며, 시군 간 편차와 재정 지속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관련해 정부·국회 차원의 법 개정 동향을 점검하며, “전북의 여건에 맞는 농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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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문안위,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역안전기수 개선, 상습 침수지역 대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원전 방사능 재난대비, 화재 피해 도민 지원까지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025년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바탕으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지표상 전북은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그만그만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목표로,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해주길 요청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침수 피해로 방송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주로 부안·군산·익산인데, 이들 지역은 지형적으로 고저 차가 크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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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업유치지원실은 이날 보고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특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별로 구분해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도내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주문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최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방문과 기업 애로 해소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도내 청년 유출이 연 8천여 명에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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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희 전북도의원, 전북형 '돌봄 절벽' 해소…통합 지원 체계 구축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난 26일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파편화된 돌봄 행정으로 인한 ‘돌봄 절벽’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출산부터 초등 돌봄까지 전북자치도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이날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 80% 이상이 전주에 편중되어 지역 간 원정 산후조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정부의 산후 관리 지원은 단 5일에서 20일에 불과하다”며 “출산 직후 발생하는 이 거대한 구멍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돌봄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은 지자체, 초등 교육은 교육부로 나뉜 분절된 행정 구조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새로운 기관을 찾아다니며 ‘독박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행정의 파편화가 결국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가정을 언급하며 “진단, 보육, 치료, 교육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분절 시스템 속에서 부모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눈물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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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수봉 전북도의원,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사업 대상지 논란 일단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완주ㆍ전주통합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셈법 속에서 논란이 이어졌던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사업의 대상지가 완주군 전북대 이서캠퍼스로 일단락됐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26일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 기획보고서와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사업 의결 단계에서 모두 사업 대상지를 전북혁신도시 인근 전북대 이서캠퍼스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현재 KISTEP에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지사는 “일부에서 대상지 변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북자치도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지컬 AI 실증단지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윤수봉의원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그동안 혼란을 빚어왔던 사업 대상지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다”며, “앞으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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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태창 전북도의원,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강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 군산1)이 대표 발의하고 총 2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새만금을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남부 반도체 벨트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용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가 전력과 용수 공급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이나 공급 차질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단일 취약 지점’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분산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적 유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산지소 원칙의 국가 균형발전 및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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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6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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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진주의 뿌리, 지역기업 살리는 지역상품 구매촉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내수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매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 과정에서 가격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관행 때문에 규모와 유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 업체들이 공공부문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지역업체 및 상품 홍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연말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 등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오경훈 의원은 “전례없는 대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고, 경제양극화는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기업 보호·육성에 적극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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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전주향교 전통문화 계승 협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27일 전주향교 전·현직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 유교문화 계승과 지역사회에서 향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전주향교 제31대 강성수 전교와 제19대 유도회 최귀호 회장이 참석해 전주향교의 운영 현황과 전통문화 보존,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주향교는 전통문화 교육의 거점”이라며 “세대 간 소통 확대와 청소년 인성교육,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의회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향교는 전주의 역사와 정신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전통이 현재와 만나 시민 삶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재윤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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