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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지혜 국회의원, ‘응급실 뺑뺑이’ 해법 모색 현장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7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체계 공백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지역 주민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상황실을 방문해 경기북부 지역의 응급 출동․이송 체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이어진 구급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송 지연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던 시기, 수용 거부와 전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구급대원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구급대원은 “응급의료라는 공공재에 대한 의료현장 내부의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며 “응급 이송에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착된 현행 이송 체계 속에
- 김재윤
- 2026-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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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다…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
- 김재윤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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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청소년 문제는 느는데 인력은 제자리... 지도위원 두 배 확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9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유해환경 조사·선도·정화 활동을 담당한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시행 당시 읍면동별 20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10명 수준으로 축소 운영돼 왔다. 이후 1996년 법 개정으로 상한 조정이 가능해졌음에도 현재까지 10명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및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소년범죄율은 3.6%에서 2023년에는 4.9%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만 4131명에서 2023년 3만 253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촉법소년 수는 87% 늘어났다. 오 의원
- 김재윤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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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보청기 보다 진단 먼저”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2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은 물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장애 등록 이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등록을 위한 초기 진단 단계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남아 있어, 저소득·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난청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절차 ▲환수 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규섭 의원은 “보청기 지원 이전 단계인 초기 진단 과정에서부터 지원하여
- 김재윤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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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개막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지난 2년간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은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장애인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장애인선수층 확대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 김재윤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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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 45년 노후주택 합동 현장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7일, 가좌1동 144-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준공 4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좌1동 동장과 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주거 안전·위생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9일 주민대표 및 관계부서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됐으며, 고 의원은 현장에서 외벽 균열을 실리콘으로 임시 보수한 흔적, 정화조 및 오수 배출관의 극심한 노후화, 옥상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확산 등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은 약 45년 전 설치된 토관(陶管) 방식의 정화조 배수관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 6개 동 중 3개 동에서 오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인근 대형마트나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수중 모터를 활용한 임시 배출로 버티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오수가 얼어 배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 김재윤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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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 현실화...추상적 캠페인으로는 한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n
- 김재윤
- 2026-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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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한다. 박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육성과 기술 연구·개발·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국내외 교류 협력 조례안의 경우, 교류 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 결연·우호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자세히 보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복지·환경 등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참가,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김재윤
- 2026-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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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최민수 교수 입법고문 재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27일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최민수 입법고문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 본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전문위원 등 국회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지방자치·자치입법 분야의 전문가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령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오은규 의장은 위촉식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방자치와 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민수 입법고문을 다시 모시게 된 만큼, 중구의회의 입법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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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2026년 첫 임시회로 군정 점검·입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는 1월 27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4일간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해 한 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과 성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첫날인 2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를 열어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를 구성해 조례안 12건과 기타 안건 6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임상기 부의장은 효율적인 공사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착공 전 검토 강화와 사례 중심의 교육·검증·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 김재윤
- 2026-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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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종식 ‘제물포구 의원 정수 축소 방지법’ 대표발의… “원도심 주민대표성 사수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중구(내륙)와 동구가 통합되어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쳐 총 11명이었던 구의원 정수가 통합 후 약 7명 수준으로 급감(▼4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산재해 있어, 의원 수 감소는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5,121명으로 부산(17,802명), 대구(19,421명), 광주(20,504명)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참조1'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김재윤
- 2026-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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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정영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논의..SRT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SRT)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X-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
- 김재윤
- 2026-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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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 공시 의무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김재윤
- 2026-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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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故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 노승선
- 2026-0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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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 노승선
- 2026-0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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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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