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지역 교통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군산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도 담겼다. 자진반납자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 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용이 중단된 농업기계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담았다. 여기서 처리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해 가도록 하거나, 군산시장이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과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방치선박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선박 등의 위치와 상태, 소유자 등을 파악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박뿐 아니라 방치된 폐자재와 구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하는 물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장이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방치선박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수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2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부석면 B지구 간척지의 침수 피해 해결과 관리권 이관을 위해 발로 뛴 결과, 마침내 시의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이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부결의 위기를 ‘정면 돌파’로 극복… 공개 투표 제안하며 의지 피력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난 2월 한차례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경작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 섰다. 특히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전격 요청하며, 방송 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투표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최 의원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동료 의원들이 응답하며 14명 중 8명의 찬성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3.10.)에서 이동수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석현지구 서희스타힐스, 한양립스더포레 등 3,199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됐지만 정작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석현지구 초등학생들은 1.2km에서 최대 1.8km 떨어진 항도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도보로 20~30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특히 통학 과정에서 왕복 10차선 도로와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야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아이들이 매일 위험한 도로를 건너 학교에 가야 하는 현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말하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학교 없는 도시개발은 결국 절반짜리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이 13학급 규모의 소규모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했지만 교육환경평가에서 예정 부지가 불승인되며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며,“부지 문제를 이유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 인구 20만 명 붕괴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2026년 2월 말 기준 목포시 인구가 201,025명으로 집계되면서 20만 명 붕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 대해, 목포시가 보다 냉정한 진단과 근본적인 각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 감소와 투자 위축,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목포시에 변화와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일회성 장려금 중심 인구정책의 재검토 ▲산업·교육·취업·창업이 연계된 목포형 성장모델 구축 ▲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체계적 취업 시스템 마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보육·돌봄·교육·교통이 연결된 정주환경 조성 ▲세대 균형 기반의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 도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은 제40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무안·신안의 행정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부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육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선포한 ‘5극 3특 체제’는 우리 지역에 거대한 기회”라며, “신안의 해상풍력, 무안의 태양광과 국제공항, 목포의 항만과 철도 및 정주 인프라를 모두 갖춘 무안반도가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가 있어야 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볍법’을 언급하며, “전남·광주 대통합의 지도 속에서 무안반도가 통합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면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밀려나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반도체 팹(Fab) 유치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만 명 규모의 간접 고용 ▲지방 세수 확대 및 재정 자립도 개선 ▲청년 인구 유입 등을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은 도시의 지형을 바꾸고 미래 30년을 결정짓는 전략 산업”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2동 ․ 연동 ․ 삼학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박효상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외식·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예비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청년센터 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 ․ 원산 ․ 용해동)은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지원 ▲교육훈련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고경욱 의원은“김치산업이 단순한 식품산업을 넘어, 한국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문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김치산업의 지속가능한발전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2동, 연동, 삼학동)은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대전환 흐름 속 목포시가 해상풍력 및 RE100 산업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식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은 탄소중립과 RE100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라남도 서남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남 지역에서는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산업 생태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가 서남권의 중심 생활도시로 교육·의료·교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9건, 집행부 안건 8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중,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호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읍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소읍 전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게 됐고, 나머지 8건은 음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소관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7회 임시회는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이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새활용 농촌유휴시설(농소막)의 이용료 부과와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수기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감면 기준 신설 △시설 이용료 기준 정비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기간에는 필요 시 이용료의 최대 40% 내에서 감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충북도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업무협약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료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지역 농촌유휴시설을 새활용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농촌 체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으로 반려식물 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과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생식물을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이근배 총장과 면담을 갖고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며 캠퍼스 특성화와 운영 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공과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 등 3개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 이후 일부 학과 이전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캠퍼스 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의장은 “2006년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했던 ‘여수캠퍼스 특성화’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캠퍼스 기능 특화와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여수캠퍼스가 전남 동부권 산업혁신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근배 총장은 “여수캠퍼스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받은 정책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여수캠퍼스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캠퍼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인숙 의장은 “여수캠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0일 열린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 필요성과 창원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 ▲창원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추진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교육청 유휴부지 활용 및 학교체계 개선 등 다양한 현안들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남 연고 프로스포츠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정희성 의원은 “경남 연고 프로구단의 경제 파급효과가 2,300억 이상, 고용유발효과는 800명을 넘는다”며 “프로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지역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3대 프로스포츠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경남이 프로스포츠 구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