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영기 의원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8%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정책에 쓰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이며, 반려동물 관련 분야가 유망산업으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에 꼭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두 가지를 집행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 관리 책임 및 사용 승인 절차 등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산의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테크노파크 및 강원연구원을 기관 방문하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특화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4일 오후에는 강릉에 소재한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를 방문하여 전력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꼽히는 세라믹 소재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업 지원 시설을 견학했다. 25일 오후에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 사례를 소개받았으며, 특히 경북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고령화·산업공동화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소멸 극복을 넘어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 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산본동 계룡아파트 김유철 동대표, 군포시청 건설과장, 도로관리팀장과 함께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김유철 대표는 “해당 구간에서 잦은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의 위치 이동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도 낮아져, 보행자 안전에 큰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과속방지턱 위치 조정, 횡단보도 높이 재시공 등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복임 의원은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해달라.”라고 요청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경화여자고등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기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창휘 의원은 “사업 초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5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수행기관 이우진 소장이 참석하여 노후화된 도시환경이 초등학생의 교육 성취도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물리적인 주거환경 및 지역 공간구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후도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지역 재건축 시 교육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학교 간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내 교육시설 공유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5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홍지선 부시장 및 간부 공무원, 6‧25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안보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6‧25전쟁영웅 인터뷰 영상‘나는 그날 조국을 지켰습니다’ 시청을 시작으로, ‘6‧25 그날’뮤지컬 공연, 나라사랑 의식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 및 유공자 표창 수여, 마음소리합창단 기념공연,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참전용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오늘의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6‧25 참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 부족과 미흡한 시군 협력 체계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며, “단순한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에 대해 “총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라며, “기업 측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과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이 25일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25전쟁 영상 상영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포상, 기념사, 6·25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전쟁 교훈을 되새기며 의식에 임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기념사에 나선 박태순 의장은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겪고 조국을 지켜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 분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명예가 더욱 높이 세워지고 안보와 보훈의 가치가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안녕동)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의 헌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이용운, 이은진, 오문섭, 송선영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선수단과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대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배정수 의장은 “작년에 이어 금메달 19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해 장애인 체육의 기량을 맘껏 보여준 선수단에 축하와 영광의 말씀 전한다”면서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25개 등 총 57개 메달을 획득해 종합 6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호텔 푸르미르(안녕동)에서 열린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배현경·송선영·오문섭·유재호·위영란·이용운·이은진·전성균·조오순·최은희 의원 등 16명의 시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고 참전유공자와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6.25 참전 영웅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민족의 유산이자 불멸의 정신”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영웅들의 혼을 되살려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따듯한 배려로 그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전쟁의 기억과 전우 영상 상영 ▲화성시 학생 대표 감사 편지 낭독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영상 편지 ▲ 김현제 6·25 참전유공자회 화성시지회장의 답사 ▲ 화성시 소년소녀합창단의 추모 공연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또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관공선관리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령시·서천군 지역 청년수산인이 참석해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과 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수산인들은 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순혁 청년수산인(보령)은 “정부나 지자체의 귀어 창업자금이나 정착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어업 진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초적인 인프라 지원부터 정책 접근성까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지훈 청년수산인(보령)은 “현재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업 어업인 육성 자금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