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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달성군 기피시설 부담 지역...희생 아닌 상생 구조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 일원은 낙동강 취수원 인접 지역으로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 왔고, 2023년 대표적 기피시설인 대구교도소도 하빈면으로 이전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31년 달성군으로 이전 계획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성군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환경 영향,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 등 여러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보상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대구시의 제도적 보상과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달성군 주민 우선채용 제도화, ▲교정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마련,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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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판타지아대구페스타 재정비 및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존속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대표 축제 브랜드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의 재정비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안정적 존속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우 의원은 “2022년 통합 이후 축제의 정체성 훼손과 운영 혼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4년이 지난 지금도 축제 경쟁력 약화와 브랜드 인지도 저하라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26개 축제가 참여했던 판타지아대구페스타는 올해 봄 6개, 가을 9개 등 총 15개로 축소되며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는 ‘축제의 도시 대구’라는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우려를 표하며, “김천 김밥축제와 구미 라면축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주목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타지아대구페스타는 시민 인지도와 브랜드 파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43년 전통의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이 예산 미편성으로 개최가 불투명해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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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44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4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협의체 구성(안 제6조), 협의체 회의 개최 등(안 제7조), 자문(안 제8조), 성과 공유(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이운 의원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학교급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 초·중·고 학교들이 교육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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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유류세율 50%까지 탄력 조정”… 관련 법안 발의 국민 지원 정책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적 정비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법정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 서민 생활비 부담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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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참석...도민 중심의 미래형 도서관 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및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으며, 이날 회의는 경기도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 ▲202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고된 2026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포용과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며 기후환경 특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실험하는 AI 도서관’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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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방문...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은주)를 방문해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 중인 박은지 강사를 비롯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박정숙 광명시지회장, 박미정 전 광명시지회장, 발달장애인 가족, 보조강사 등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해 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명의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양성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장애 유형별 강사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양성된 18명 중 지체장애인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뇌병변 장애인 3명, 발달장애인 2명, 신장 장애인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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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포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진입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렸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에 대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 노승선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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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방의회의 비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충주시의회, 충주시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는 1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의 비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제목 아래 충주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충주시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낙우 의장을 비롯한 박해수·정용학·이두원 시의원과 학계 인사, 공무원·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과제와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AI 기반 지방의회와 지역 청년정책 방안’, ‘행정통합과 인구감소 위기 속 지방의회의 역할’, ‘충북특별자치도 시대, 충주시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낙우 의장은 “지역의 경쟁력은 지방의회의 비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충주의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포럼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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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홍보해야 하는 이유’, ‘학교 밖 청소년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입시 정보 확대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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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도 마음 편히 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수익은 챙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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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거비와 교육비 등 양육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자녀가정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돼 중산층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자녀 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정책에 반영해 관련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규정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보육 및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 지원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확대 ▲보건·의료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정책 추진 시 자녀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와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역의 미래 인구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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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지역 교통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군산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도 담겼다. 자진반납자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 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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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용이 중단된 농업기계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담았다. 여기서 처리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해 가도록 하거나, 군산시장이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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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과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방치선박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선박 등의 위치와 상태, 소유자 등을 파악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박뿐 아니라 방치된 폐자재와 구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하는 물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장이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방치선박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수정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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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동묵 서산시의원, 부석 B지구 ‘농업 생존권’ 을 위한 노력… 침수 피해 해결 위한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2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부석면 B지구 간척지의 침수 피해 해결과 관리권 이관을 위해 발로 뛴 결과, 마침내 시의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이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부결의 위기를 ‘정면 돌파’로 극복… 공개 투표 제안하며 의지 피력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난 2월 한차례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경작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 섰다. 특히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전격 요청하며, 방송 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투표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최 의원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동료 의원들이 응답하며 14명 중 8명의 찬성을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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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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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