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20일 열린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포천 습지 보전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논란’과 관련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보전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화포천은 김해의 생태적 자산이자 한림면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 옆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화포천은 낙동강 유역의 대표적인 습지로,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생태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 김해시는 그간 생태복원과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림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면서 지역에는 반대 현수막이 도배되는 등 사업예정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감염 위험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며, 단 한 번의 사고가 화포천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가 아니라, 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가로등 불빛을 가려 야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로수를 즉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김해시의회에서 나왔다.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로등을 가리거나 전선, 통신케이블 등과 엉킨 가로수를 점검하여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대표적인 가로수 교목이자 가을철 도심 악취의 주범인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것을 김해시에 제안했다. 조 의원은 “구도심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 잎이 가로등 불빛을 상당 부분 가려 가로등이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김해한일여고 통학로와 안동체육공원 올라가는 길은 해가 지면 금세 컴컴해져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 어둡고 인적이 뜸한 장소는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높게 뻗은 나뭇가지는 전선이나 통신케이블과 뒤엉켜 합선으로 인한 화재위험도 있다”며 “구도심 가로수를 일괄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전정 작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은행나무의 수종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동상동·부원동·활천동)이 21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른바 ‘김해형 통행료 개편’을 공식 제안한다. 제안의 골자는 원도심(동김해·서김해)과 장유(장유·남장유) 사이 구간의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하고, 김해시 경계 안에서 나들목(IC)끼리 오갈 때에는 거리와 무관하게 단일요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는 김해시민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이용, 1대당 1일 왕복 1회라는 조건을 붙여 무료화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같은 구간을 포함해 관내 이동 전반에 단일요금 체계를 상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수 의원은 발언에서 “김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시민의 하루는 크고 작은 이동의 연속이며,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지방정부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의원은 단일요금이 기본 원칙이고 출퇴근 무료화는 시간·구간을 특정한 특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용 기준을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 형평성과 집행 효율을 동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내외동, 국민의힘)은 10월 21일 열린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출산율 증가의 출발점은 다태아 가정 지원 확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태아란 한 자궁에서 동시에 자라 태어난 여러 명의 태아를 말한다. 태아 수에 따라 쌍둥이, 세쌍둥이 등으로 구분한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모 1,000명 중 다태아 출산이 27건에 달할 만큼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는 다태아 임신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태아 산모의 임신중독증·당뇨병 등 합병증 위험은 단태아 산모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출산 비용과 의료비는 4배 이상 많다”라며 “특히 태아 보험 가입이 어렵고, 돌봄 환경과 심리적 부담이 큰데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책 연구기관의 최근 발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1일, 대구인공지능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과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대구인공지능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 두 기관은 지난해 3월에 폐교된 (구)신당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올해 3월에 새롭게 문을 연 교육시설로,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교육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는 학생 주도의 탐구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AI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1일, 대구역에서 서대구역까지 대경선을 탑승하고 서대구역사 현장을 방문해 대경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대경선 운영 역사인 서대구역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대경선을 탑승해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경선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106억 원을 투입해 구미에서 출발하여 경산까지 잇는 61.85㎞ 길이의 노선으로 2024년 12월부터 전기전동차 운영차량 8대와 예비차량 1대 총 9대가 편성돼 평일 기준으로 왕복 100회 운행되고 있고, 배차간격은 19~25분이며, 구미·왜관·동대구·경산 등 7개의 정거장을 경유하고 있다. 또한 대경선 운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공동생활권으로 발전하고,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도를 도입해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1조 2,000억원(건축비 제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5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의정홍보아카데미는 공직자들이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과 연합뉴스 한종구 기자의 강의로 이뤄졌다. 이 담당관은 ‘지방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지방의회 관련 주요 선례를 통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한 기자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를 주제로 기사와 언론사의 특성 및 보도자료 작성 방법, 언론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과정과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정 홍보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민께 더욱 신뢰받고 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역 현장에서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도내 20개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담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도민과 적극 공감‧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관들은 도민소통팀장의 상담소 운영교육을 통해 도민상담기록부 및 일일보고서 작성 등 표준화된 민원처리 절차와 협조 사항을 숙지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교육에 참여해 지방의회의 적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한 법제도 등을 공유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은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은 상담관들의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고, 선거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민원상담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민 중심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충남의 대표 산림자원인 은행을 활용한 6차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에 풍부한 은행 임산물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오성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이 ‘농촌융복합(6차)산업의 이해와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광식 예산은행연구회 회장 ▲강남식 ㈜아침이슬 대표(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김민구 보령 정촌유기농원 대표(청라은행마을 운영) ▲김영재 충청남도 산림경영팀장 ▲유학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실장이 참여해, 은행 산업의 현황과 지역 융복합산업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은행 열매 산업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머물며 비교적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은행잎의 경우 제약‧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천억 원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충남은 전국 최대 수준의 은행나무 산지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정책연구모임' 에서 '부산광역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0월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저출산대응정책연구모임' 은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회원의원 8명이 정책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모임이다. 지난 2년간은 출산 장려 정책 위주로 정책 효율성을 연구해오다가, 올해는 ‘정말 지역위기가 출산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보다 근본적인 지역 위기에 대한 대응을 찾아보자고 8명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5개월간 진행된 연구는 부산 지역 한 언론사에서 추진한 ‘부산을 떠났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사를 다룬 가자를 초청하여 부산으로 다시 이주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으며, 타 지역에 청년들이 마을에 모여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광주광역시의 청춘발산마을의 대표 청년(송명은 청춘발산마을 대표)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을 들어 보기도 했다. 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길’(대표 최도석 의원)은 2025년 10월 20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해상대중교통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여호근 동의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을 비롯해 강주택 의원, 전원석 의원, 부산시 해운항만과 이진우 과장, 관광정책과 김동찬 팀장,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이재형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나선 여호근 교수는 “부산은 대표적 해양도시임에도 해상공간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지 못해 내륙 교통의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상대중교통은 내륙 교통 혼잡 해소,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관광·경제 활성화 등 다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산 해상대중교통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총 3개의 시범운항 노선을 제안했다. 먼저 ‘나이트 라인(Night Line)’은 북항 친수구역에서 출발해 충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1일 도정 질문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함께 추진됐던 주변 농지 매각 계약 및 해당 농지의 계약체결 이후 지목변경 절차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2021년 8월 리조트 주변 농지 4필지 매각 계약 체결 후 해당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 실태가 확인되어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농지에서 임야로 지목변경 후 토지매매대금 잔급지급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결국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임야로 용도변경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당시 토지 매매 계약은 약 6억, 당시 농지 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합은 3억이 넘었는데, 현재는 약 4팔지 합이 약 6,917만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잔금기한을 계속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1일 도정 질문에서 도 차원의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도 내 시ㆍ군 백신접종지원사업을 체계적ㆍ통일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강원도는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초고령 사회이다. 고령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추후 사회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면서,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간 1,500억 이상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백신 접종이 예방접종 지원 비용 투입 대비 19배에 달하는 사회편익을 창출한다.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손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백신접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서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에 추진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반대하기 위해 백신 단가, 접종 비율, 지원대상까지 면밀한 검토 없이 의회에두 번이나 엉터리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의 긴급 현안들에 대해 도정질문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류인출 의원은 도 집행부에 ‘신선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상점이 없어 기본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강원도 내 식품사막화 지역에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리퍼브 기업과 농어촌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류의원은 ‘3차 대 발생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에 지난 10년간 매년 4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를 못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 생태에 맞는 수종 전환과 생태천이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 등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산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원주·횡성 물관리 문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안인 동시에 최근 있었던 강릉 가뭄 사태를 보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지역을 초월한 과제다’라며 지난 강원도정의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