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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주택 부산시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 상부 입체복합시설 공간에 생활체육시설 조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핵심 추진 구간인 부산역 일원 상부 공간에 원도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역 사업지구 내 입체복합구역은 총 4만4,927㎡(약 1만3,600평) 규모로, 입체공원 2만2,701㎡와 입체공공주택 2만2,226㎡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당 공간을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 ‘부산형 건강 복지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철도 선로 상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 거대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보다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장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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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의 민간 개발이 지역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산화물역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인 동시에, 향후 시민을 위한 공공 활용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핵심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가 단순한 민간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 도시구조와 생활 인프라, 공공 활용 계획 전반과 맞물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방향이 단기적 수익성에 치우칠 경우 시민 편익과 공공성,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옛 군산화물역 부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전략 속에서 활용 방향이 모색돼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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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진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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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nbs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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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집행부는 일방통행 행정 멈추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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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 대중교통 이용 늘었지만, 시민 만족도 아직 부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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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에 ‘외교단지 유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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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교육감 도정질문 불출석 유감…“예산 심의 정치화 말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반복된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질문 대상자인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교육감이 불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은 형식만 남을 뿐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질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교육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김재윤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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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목포 항도초 1.8km 원거리 통학, 에듀버스 도입으로 안전 확보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6일, 제397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에듀버스 투입을 통한 목포 항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목포 항도초등학교에 배정받는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들은 학교까지 약 1.8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오가고 있다. 특히 통학로가 비좁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정훈 의원은 “목포 항도초등학교와 약 1.8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통학로 주변의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당수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차로 태워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통학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거리가 멀어 등하교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은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 문제와 직결되며 매일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지역이라도 에듀버스를 투
- 김재윤
- 2026-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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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0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다음날(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교육·복지·교통·건설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 김재윤
- 2026-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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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함께 고민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 김재윤
- 2026-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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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전남·광주 통합 속 수산 권한 이양·농어민 보호 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수산 분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농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특화된 지역 균형 성장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있다”며, “단순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핵심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남의 수산업 위상을 고려해, ▲수산발전기금의 통합시장 운용권 ▲어업면허 및 허가 처분권의 지방 이양 ▲해상풍력 관련 국가 어항 지정 요청권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섬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남의 1,700여 개 무인도서를 포함한 전체 섬 관리 권한을 통
- 김재윤
- 202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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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11일 열린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첫째로 ‘선주아파트 재개발’을 동천 생활권 재정비의 핵심 동력으로 꼽으며, 단지 개선을 넘어 주변 도로와 주차, 보행 동선 등 기반 시설 확충을 병행하여 정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북천마을 13통 재개발’은 협소한 생활도로와 주차난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경주시가 인허가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주민 재정착 대책을 철저히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로 ‘북천마을 14통 도시재생사업’을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소개하며, 골목 환경 개선, 빈집 부지 주차장 활용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지역 정체성에 미래 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동천~황성 구간 도시숲길 조성사업’을 경주의 녹색생활 축으로 꼽으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자 모두가 누려야 할 생활복지라고 강조했다. 한
- 김재윤
- 202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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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11일 열린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경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유치와 관련해 “실험실 밖으로 나온 적 없는 기술이고, 지진과 고준위 핵폐기물 등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 소비에 그치고 만 기존 원전 보상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어서 “경주시가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변전소·발전소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주가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하는 전환적 에너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햇빛 연금, 바람 소득’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에너지 자립형 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 김재윤
- 202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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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공동주택
- 김재윤
- 202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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