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8개 부서로부터 총 8건의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안산시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사동 골목상권 상인회 조형물 설치공사,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창업경진대회의 운영 성과를 질의하며, 해당 대회가 실질적인 창업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한국에너지공단 내 설치된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를 점검하고 직접 시연해 보는 현장활동을 펼쳤다.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는 중구보건소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1대씩 구입, 분기별로 중구 관내 공공기관과 병원, 복지시설 등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 울산세민병원 1층 로비와 한국에너지공단 로비에 각각 배치돼 있다. 이들 병원이나 기관을 찾는 주민들은 누구나 키오스크를 통해 자율적으로 우울증 정도나 자살위험성 스트레스 수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치를 통해 상담를 받을 수 있다. 이용실적은 도입 초기인 2021년 351명 이용에 그쳤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해에는 1,460명이 자가검진기를 이용,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중구보건소가 19세~64세 주민 혹은 중구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건강관리 및 상담, 운동·영양정보 모니터링 등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올해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대안과 개선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한편, 신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과 박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함께 처리했다. 강영구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다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제9대 의회는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월경용품 지원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왜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어 왔다”며 “하지만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11일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체계와 현장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3월 9일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이포보 인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이후 진행 중인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색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수색 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수색 상황을 공유했다. 수색은 이포보 하류 구간을 중심으로 보트를 활용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은 3월 10일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강서구노조 및 노동단체대표자 모임 박복환 의장, 라이더 유니온 서부분회 조해근 분회장, 배민플랫폼 강서양천지회 임호성 지회장, 그리고 실제 관내에서 라이더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간담회인 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과 휴식 공간에 대한 필요성, 안전교육의 정례화 필요성 등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찬양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세진 의원이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부터 열리는 강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나서 각종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분쟁은 단순히 갈등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우수 단지 표창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무엇보다도 기존 ‘공동주택’을 넘어 ‘공동주거시설’로 범위를 확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신고에 대해 자율조정기구에서 우선적으로 현안을 논의·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간 소통과 자율적 갈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기 중 주요 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16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산불 위험 등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모든 추진 단계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환경‧사회적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강정규 의원은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지자체가 지역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전시 내 자치구 간 생활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광역시의 생활임금은 12,043원, 동구를 제외한 다른 4개 자치구는 12,050원인 데 반해, 우리 구는 11,799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동일 광역시 내에서 약 25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구의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생활임금 산정 기준의 객관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 구의 생활임금이 타 자치구보다 낮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금액 비교를 넘어 재정과 정책의 균형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3월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추진될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전략적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인프라가 집적된 기장이 해양 연구·기술 기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며 해양수산기관 집적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 부산은 단순히 중앙부처 이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해양 행정과 산업, 연구·기술 기능이 함께 집적될 때 비로소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질문은 해수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해수부 산하기관과 해양 연구기관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호텔 객실 창문 높이가 성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방지할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숙박시설의 낮은 창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에 적용되는 난간 높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영숙 의원은 “2022년 부산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2,507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후 정책 추계 과정에서는 31,708명, 최근 시행계획에서는 약 41,903명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은둔 인구가 시간이 지나 중장년 히키코모리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부산 역시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의 주요 원인은 ‘직업 문제’ 39% 이상, ‘대인관계 문제’ 26%로 나타났으며 은둔 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6.3.11)을 통해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임말숙의원은 53사단 부지가 그동안 강력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으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토대가 마련 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53사단 이전 압축재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먼저 임말숙의원은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토부ㆍ국방부와 초밀착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까다로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국토부와 적극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결할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에 속도를 내어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실태를 질타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삼정더파크 공립 동물원’의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이 1,1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의회 비공개 심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철저히 시민의 눈을 가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면제 사유가 이미 소멸됐음에도, 부산시가‘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을 빌미로 의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기대 공원 내 입지 선정 역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퐁피두 측과의 기본계약 체결이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