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의정발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교육의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10대 핵심과제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전북 교육발전특구 운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진형석 위원장은 “자문위원 분들이 제시한 정책적 대안은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교육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교육 정책에 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통해 도의회의 입법과 정책 연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422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실제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과는 매출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라며 “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도지사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 ▲사회성과 측정 원칙·기준·방법 명시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자문, 외부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두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장수군 일원 소방안전타운 내에서 추진 중인 ‘소방교육대 생활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계획과 부지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전북도 소방본부로부터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 신축 예정 부지를 직접 확인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소방교육대 생활관 건립은 소방교육훈련기관의 법정 필수시설 확보와 함께 전북 소방학교 승격 추진의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생 생활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건 개선은 곧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생활관 건립을 통해 교육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전북 소방인력 양성과 대응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1일 제106회 전국체전이 한창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레슬링, 씨름 경기가 열리는 BEXCO 제2전시장(해운대구)과 양궁 경기가 열리는 을숙도체육공원(사하구)를 찾아, 전북자치도를 대표하여 출전 중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규 위원장은“전북을 대표하여 전국체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경기와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쳐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 50개 종목(정식 48, 시범 2)의 경기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펼쳐진다. 전북에서는 49개 종목에 총 1,594명(임원 462, 선수 1,132)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2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한다. 이후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등 53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10월 23일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동 근린생활 체육관과 행복HOMERUN 힐링파크 야구장을, 10월 24일에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복순 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남관우 회장은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남 회장은 차기 주자로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을 지명했다. 지난 1일 막을 올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남도 미식의 세계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교류 확대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초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총 61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수립 ▲ 예방·근절 사업 추진 ▲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대여 사업자에게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안형주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교육과 캠페인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시민의 경고를 무시한 행정이 재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 도심의 물길을 다시 열어 기후위기 도심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 중흥동·중흥1동·중앙동·임동·신안동)은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광주가 다시 흘러야 한다”며 도시 안전 대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물순환 회복, 복개하천 복원,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물길과 생명의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신안교 일대 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이번 침수는 하천 범람이 아닌 내수침수의 결과”라며 “시민들이 여러 차례 배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행정은 설계상 문제없다며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수방어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지만, 배수 대책이 없는 방어벽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며 “시민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도 짚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첨단3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지연으로 인한 초등학교 개교 차질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첨단3지구 공영차고지 사업은 2021년 12월 부지매입 이후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설계 오류로 준공 목표는 또다시 2026년 7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보완을 이유로 공사가 7개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BF인증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할 기본 요소인데, 이를 이유로 전체 공정을 늦추는 것은 안일한 행정 결과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도시공사가 ‘올해 7월까지던 임시차고지 사용기간을 12월로 연장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도시공사가 다시 내년 7월까지 기간 연장을 준비 중이다”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약속이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부순환도로 공사 지연으로 광주시 외곽 순환도로의 맥이 끊겨 있다”며 “교통 분산과 산업물류 개선을 위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도로 역할을 할 북부순환도로가 없는 현 상태는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부순환도로는 총 연장 6.74km 중 2공구(일곡~장등, 3.52km)는 2018년 완공됐지만, 1공구(용두~일곡, 3.22km)는 환경 민원 해소 및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수년째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1천억 원 규모로 계획된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비는 현재 두 배가 넘는 2천4백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사는 미뤄지고 예산은 불어나는데, 시는 몇 년째 정확한 착공 시점조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가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코드 변경 유연화 건의안', '성공적인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며, ▲과수산업 및 농업 지원사업의 제도 현행화 및 개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추가·정비 절차 및 운영기준의 유연화,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2차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일원에서 ‘2025년도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의회 내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연수 첫날에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문화·관광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비교·체험하며 제천시에 적용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튿날에는 서울식물원을 방문해 식물문화센터와 온실 주제정원을 관람하고, 수자원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운영시스템 및 사업사례 브리핑을 청취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지 및 환경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성동구 로컬투어를 통해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영기 의장은 “이번 연수가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안양시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 스포츠산업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은 K리그 1은, 총 12개 구단으로 이 중 5개 구단이 시민구단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경제 축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동체 강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구단은 유소년 축구 육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지역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많은 관중이 방문함에 따라 지역 상권 및 관광산업에도 긍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