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정질서의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달리, 전북자치도가 올해 수립한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용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 관련 조직의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단 한 차례씩 서면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최근 소속 의원이 품위손상행위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7월 제267회 임시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시의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을 고려하여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사안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장단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게 엄중한 경고와 자숙을 요구하고, 언론 보도 내용과 소명 간의 차이가 있어 해당 사안을 더욱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징계대상자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면밀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25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성과 신규 도서관 건립 계획,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김미성 의원은 “현재 아산시가 수립 중인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발맞춰 추진 중”이라며, “이에 걸맞은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규 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배방 세교리 부지’에 대해 김미성 의원은 “해당 지역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어 도서관과 같은 특화형 도서관을 통해 부모들의 외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천안 청수도서관과 같은 지역 내 영어 특화 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해 도서관 건립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신규 건립 예정지인 ‘탕정 매곡리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가 다소 협소하지만, 생태환경이 뛰어난 만큼 익산 그림책숲도서관처럼 공원을 품은 도서관 개념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동)이 6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박치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9일 안동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 내 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된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동시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예방 홍보와 교육, 민·관 협력사업 추진, 포상 제도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찰의 예방활동과 시민 보호 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치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안동 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사업 중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인당 32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공동구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 방식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으나, 품질에 대한 불만, 맞춤형 구매의 어려움 등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개별구매 방식을 확대 및 학교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아 의원은 지난 교육청소년과 관련 민원협의 과정에서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인근의 천안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상·하수도관로의 특정 자재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물 안전 확보와 예산절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상수도과 질의에서 “현재 아산시 상수도관 중 PE관이 7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물을 운송하는 송수관의 경우 약 75%가 주철관 및 덕타일주철관으로 시공돼 있다” 며, “특히 일부 공사에서는 특정 기업 제품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 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철관은 고압에 견디는 구조적 강도는 우수하지만, 부식과 노후화에 취약해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수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녹 발생이 없고 수명이 긴 신소재 관종 도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신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그는 “하수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 알칼리 등 부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가 지난 24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등천 일대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방향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완료된 '여수시 지방하천(연등천) 환경생태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 연등천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시범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나무 식재 ▲ 민・관 거버넌스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여수시 건설과·공원과·산림과·징수과 등 4개 부서와 함께 여수시새마을회,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가 참여해 민・관 협력 가능성을 높였으며, 연등천 주변 시민 접근성 및 식재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후보지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공간별 특성과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약을 고려한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미 의원은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약이 있으나, 주민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공간을 선별・발굴해야 한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5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가 금융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발의에 앞서 이희래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유성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의정활동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6월 24일 나주시 세지면에 신축 중인 세지119지역대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신향식 나주소방서장과 백영선·고병윤 세지면 남녀 의용소방대장이 함께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시공 관리 상태와 안전대책 등도 함께 살폈다. 세지면은 전국 멜론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재배지이며 송제리 5층 석탑과 벽류정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이다. 특히, 인근 나주 혁신도시 조성으로 교통량과 구조·구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온 지역이다. 이번 신축 사업은 최명수 도의원이 지역 소방공무원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전남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세지119지역대는 총사업비 12억 6천여만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357.7㎡,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여름철을 앞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싸목싸목성장센터)·청년재단과 함께 25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을 주제로 한 첫 정책토론회로, 청년 당사자와 보호자,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경계선지능 청년의 실태를 공유하고, 직무역량 강화와 일경험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경계선지능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IQ 71~84의 범주로 인식된다. 광주지역 청년(만 19세~39세) 중 약 5만 명이 이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청년정책에서는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학령기 이후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반복적인 실패 경험과 낮은 자존감, 또래관계에서의 소외 등으로 진로 설계, 직업 준비,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본인은 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자연재해와 강력범죄로 인해 커져가는 군민 불안에 주목하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군의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난은 사후복구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인명피해 우려지역(9개소), 산사태취약지역(51개소), 급경사지(63개소)에 대한 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현황을 짚었다. 특히 산사태 복구공사와 사방댐 설계 추진, 경찰·소방과의 협업 강화 등 유기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시스템 입력의 정확성을 당부했다. 하지만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안전 점검의 날과 안전보안관, 자문단 등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단순 캠페인성 활동을 넘는 실효성 있는 실행이 요구된다”며, 실질적인 교육과 지역맞춤형 대응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대응 공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2,269가구에 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6월 25일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앞 해역에서 열린 ‘갑오징어·주꾸미 종자 방류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신안수협, 신안군, 지역 어촌계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행사를 통해 전장 1.0cm 이상의 갑오징어 종자 2만 마리와 전장 0.5cm 이상의 주꾸미 종자 10만 마리가 압해읍 송공항 앞바다에 방류됐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3년 신안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방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어미확보에서부터 산란 및 부화 유도, 먹이공급, 수질관리, 전염병 검사, 사전영향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후변화로 해양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수산자원 보전이 더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 방류된 종자들이 건강하게 자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어업인 소득 회복과 수산자원 보전을 동시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25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주민등록과 별개로, 개인이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이 의결됐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제2기 활동종료를 앞두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승순 의원은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활인구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위원들과 함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기획과 운영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