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오는 10월, 전 세계의 이목이 천년 고도 경주로 쏠린다. 경주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사문화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교통·관광·문화·시민참여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경주시는 회의장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도시 전역을 글로벌 무대로 바꾸고 있다. 중심축은 보문관광단지다.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중심으로 APEC 주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장 주변에는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관광안내판은 다국어로 교체되고, 야간 경관조명과 입체형 조형물도 설치된다. 도심권도 변화를 맞고 있다. 북천·남천 일대는 수변 정비와 산책로 보강, 하천변 환경개선이 병행되며, 첨성대·월정교·대릉원 등 역사문화권과 연결되는 동선은 보행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시내 주요 도로인 산업로, 보불로, 서라벌대로 등은 차선 재도색, 가드레일 교체, 안내 표지판 개선 등 도시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이 한창이다. 도심 내 노후 담장과 간판을 정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로 구성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 도입,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1기 특별위원회에서 충청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립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25.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3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우선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위험 공가의 철거 후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인근 기반시설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장위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정 공원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며, 인접 사업구역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료권 재설정의 목적에 대해“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리적 이동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9.0개로, 같은 권역인 부천(14.1개)이나 경기도 평균(10.3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명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진료권 재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민생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재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여파로 한국관광공사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 결과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관광세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5일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경관·관광자원·지역상권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들어 야간의 문화와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내외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세종시의 ‘야간 부시장’제도 도입 및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의 비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구리시의 경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공간적 자산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며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 가운데 지역축제 2건과 구리한강공원이 경관 명소로 선정된 것에 그친 구리시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구리시도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상상력으로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강시민공원, 구리전통시장 등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포함한 ‘구리 달빛 워킹투어’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야간 시티투어 셔틀버스의 시범운행 등 구리시의 야간 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상기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구리시가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변 진입차단시설 점검, 급경사지 보수 공사,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침수 피해 관련 현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생활밀착형 피해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양경애 의원은 ▲생활밀착형 피해를 포함하는 침수 피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및 옹벽 등 위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시민에 대한 관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의 정의 및 권리 명시 ▲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돌봄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깨달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구리시민 모두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밀집 기준 완화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객으로 확대 ▲월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 확대 등 주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주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는 소규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