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0월 23일, 제320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산업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도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 의원은 “대구시는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대표 도시 도약을 위해 ICT 집적지 조성, 5,500억 원 규모의 AX 혁신기술 개발사업 등 산업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행정 내부의 AI 활용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종합 전략도, 전담 조직도,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공공 AI 확산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초거대 행정용 언어모델 개발과 전용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체 AI 비서를 통해 문서 작성과 민원 자동 분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부산시도 '인공지능행정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산형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중이나, 대구시만이 후발 주자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류 의원은 “AI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공공 파트너”라며,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이들의 자립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한다”며, “기후위기, 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공공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국내 사회적기업 수가 2022년 3,534개, 2023년 3,737개, 2024년 3,762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의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력 확보’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며, “지원 없는 자생력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책이 단기·단절적으로 흘러간다면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발언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식수 문제의 근복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취수원 이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분산형 취수전용 저수지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대구 시민들의 식수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 계획은 지자체 협의 불발로 무산됐으며, 이후 계획한 안동댐 이전 계획도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취수원 이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취수원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막연한 약속만 믿고 불안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며, “해묵은 취수원 이전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취수원 이전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군위·달성·문산 등 정수장 인근에 분산형 취수전용 저수지를 구축해 안정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노동인권 보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입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임금 체불, 부당 해고, 폭언·폭행, 성적 피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어 지난 9월 개최된 청년 노동 권익 간담회에서도 “청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심각한 경고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대학생·청년을 위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인권 강좌 개설, 찾아가는 상담소 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높은 공실률로 침체된 두류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환경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대구시 지하도상가 중 반월당 지하도상가는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나, 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각각 17%, 27%의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획일적인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을 지적한다. 현재는 각 지하도상가의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침체된 상가의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침체 상가에 대한 입찰 자격·조건 완화 △공실 점포의 청년 창작·문화공간 활용 △보행자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등) 확충 △설비가 갖춰진 상가를 중심으로 한 요식업 업종 지정 등을 제안한다. 특히 두류 지하도상가는 인근에 학교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유동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보행 편의시설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점포별 업종 제한 기준이 없어 예비 상인들의 입점 기회가 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산·범물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지산·범물지구는 1992년 약 7만 명 계획인구를 목표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초기에는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나, 현재는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 주차난, 교통 정체, 노후 기반 시설, 공공 편의시설 부족,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심화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대구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이어 “지산·범물지구는 최근 10년 간 초등학생 수가 52% 감소한(대구시 평균 23%)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29%에(대구시 평균 21%) 달하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불균형을 보임에 따라 공공시설 후적지를 활용해 생활편의·보육·교육·복지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통망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를 촉구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정책 이행을 촉구한다.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국립공원 승격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승격 후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관광·휴양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개발 제약으로 지역 여건 개선은 더딘 상태이다. 이에 권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대구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 없이는 국립공원 승격이 허울뿐인 성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공원 경계에 포함된 보전산지 문제 △고도 제한으로 인한 제약 △공산댐 존치 타당성 재검토 등에 대해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舊 경북도청 후적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촉구한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은 舊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건립하는 북구권역 핵심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22년 5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 난항을 겪으며, 대구시에서는 23년 4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문체부에 공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24년 8월 문체부가 대구시에서 제안한 문화예술허브 부지 변경안을 최종 수용하지 않으며 부지는 당초 계획이자 지난 정부의 공약대로 舊 경북도청 후적지로 확정됐다. 하 의원은 “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며, 제자리걸음만 한 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대구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유치한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사격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페럴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픽과는 달리 장애인 사격선수를 위한 대회는 별도로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사격대회 유치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국비 공모 조건으로 제시해 선정됐으며, 나아가 사격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공간이 완벽하게 완성되려면 장애와 비장애 선수들의 대회가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창원시도 이를 정기 개최하며 장애인사격을 시민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시킨 만큼 대구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앞으로 대구시는 국제체육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장애인체육대회가 연계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대회 유치를 통해 △경기장 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2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지저동 744 일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정식 운영 예정인 금호강 레저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과 함께 시범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헤 시설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은 글로벌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호강을 체험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 지저동 74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5억원을 들여 카누‧카약,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 준공해 시범운영(’25년 10~11월)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문화복지위원들은 카누‧카약을 직접 체험하면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몸소 느끼고 확인했다. 카누‧카약, 비상 구조선, 계류장, 탈의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구명조끼·구조로프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는 지난 21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중앙공원 공원조성지와 풍암국민체육센터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공원 이용 편의와 안전,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위원들은 “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풍암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시설 개요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식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며 풍암국민체육센터 관계자들에게 주민의 연령대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이용 편의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형주 위원장은 “이번 현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인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대변하고 있다. 결의안은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투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 절차지만, 행정안전부는 일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6자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투표를 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곳곳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은 낮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행정의 정책 역량과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행정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건설업체 참여 실적의 정기적 공개 ▲민간 부문 지역업체 참여율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병하 의원(우아1‧2, 호성동)은 환경과 시민 안전을 먼저 고려한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건지산은 조선시대부터 전주의 운수 기운을 맡아온 주산(主山)이지만 보존과 개발 사이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지산이 녹지공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는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문에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고성 동해면 소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따른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성의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 시티 계획 등 고성군이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회는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 보장과, 지역 경제의 안정, 지역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춰 의료ㆍ요양ㆍ주거ㆍ생활지원을 한꺼번에 연계해주게 된다. 예전에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누구나 쉽게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고,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쟁점사항을 짚어보며 경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