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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남편 몰래 휴대폰 열어 외도증거 수집...'위법 처벌'
법률사무소우인 블로그 자료 캡쳐 지난 2018년 7월 새벽. A(40)씨는 잠자리에 드는 대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는 중이었다. A씨는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남편의 메신저 내용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날 A씨는 몰래 남편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 곧이어 남편의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에 접속한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아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상규 행위로 인정해줄까, 혹은 법적 처벌을 내릴까. 1심 법원의 판단은 후자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그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확인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편이 A씨 행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 편집국
- 2021-04-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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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대영제국의 멘토 '엘리자베스1세'
화려한 초상화 ‘위대한 영국 건설한 엘리자베스1세...‘권력은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 독일의 역사학자 위테크는 “신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기에 앞서 뜨거운 권력을 누리게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하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1세 여왕은 절대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민심에 의한 통치’로 재임 44년 동안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을 만큼 강력한 여왕이자 군주였다. 그의 강력한 왕권은 정치적 기반이나 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진정한 엘도라도는 다이아몬드와 황금이 아니라 평화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듯 엘리자베스1세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기의 연인’이 되었기에 존경받는 왕권을 유지,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 본보에서는 창간특집으로 ‘여왕 엘리자베스1세’와 극적인 인터뷰를 가졌다. -여왕께서는 1603년 이후 420년 여 만에 한국에서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호호호...제가 워낙 뛰어난 여걸이고 미인이고...스러져가는 영국을 해가 지지않는 나라로 만들었으니 세월이 흘러도 나를 롤모델이자 멘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가
- 이종납 편집장
- 2021-04-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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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국민과 역사로부터 극단적인 훼예포폄(毁譽褒貶)의 평가를 받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근대화의 아버지’‘민족중흥의 선구자’ 라며 칭송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쿠데타의 원조’‘유신 독재자’라며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사상 첫 ‘부녀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농단의 책임여부를 둘러싸고 사상 최초 탄핵을 받았고 결국 감옥생활을 하는 비극적인 말로를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후 40년 이상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로 다시 인구(人口)에 회자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기획특집으로 그와 역사적인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큰 영애이자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탄핵소추를 받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투옥중인데....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허허...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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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