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는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을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인천 서구의회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의장 발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서구청 간 조직개편 및 인사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구청장이 제출할 예정이던 조직개편 관련 안건이 3월에 열리는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접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의장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행정 준비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4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추진되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검단구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필요한 신설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발의는 행정 준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 차원의 조치로,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행정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성군의회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15건이다. 이 중 장성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7건, 의원발의 안건은 8건이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민섭 의장 제의(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차상현 의원 대표발의 2건(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철원 의원 2건(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연수 의원 2건(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춘경 의원 1건(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회기 첫날인 3월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2일 이전 기업과 아동복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에 직결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촌면 뿌리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코파워텍을 찾아 기업 관계자로부터 경영 현황과 수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에코파워텍(조윤숙 대표)은 경기도에서 진주로 이전한 원전에너지 절감분야 기업으로, 직원 20명 규모에 2025년 매출 62억 원, 수출 146만 달러 실적을 기록한 강소기업이다. 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협력하며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위원들은 기업이 보유한 세라믹 보온재, 스마트안전시스템 기술력에 주목하며 공공기관 R&D 협력, 타지역 이전 직원의 주거·정착에 필요한 복지 등 현장에서 원하는 이전 강소기업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고심했다.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은 “이전 기업뿐 아니라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이 정착 가능한 기반 조성이 확대되면 진주로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송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 관련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먼저 한국기계연구원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를 방문해 주요 연구시설과 장비 현황을 둘러보고 극저온 기술 연구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 성과와 기업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센터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는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 액체수소 및 액체질소 등 극저온 유체 활용을 위한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을 연구하고 산업현장에 극저온 분야 관련기술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어 위원회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509억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763억원), 교통사고 절감(194억원), 환경비용 절감(32억원) 등이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경상북도당 위원장)이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북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 배정안을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어 의과대학이 밀집한 대구 지역으로 전공의 수련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경북에 거점 수련기관인 국립의대가 없다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꿀 수 말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연도’ 항로 신규 정기 여객선 사업자로 명가해운을 선정하면서 연도 항로의 운항 중단 위기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해당 항로는 기존 선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2027년 1월 폐업을 신고하면서 자칫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여객선은 연도 주민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의료·교육·생필품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생활 기반인 만큼 안정적인 항로 유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거문도 항로에서도 운항 중단 우려가 제기됐다가 해소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섬 지역 해상 교통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 지역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백인숙 의장은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사실상 육지와 삶을 연결하는 생명선과 같은 교통 인프라”라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행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례삼동선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해 성남 동부권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해 “도로 확장 이후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며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만큼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조정식 의원, 박주윤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시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 심의를 통해 시정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운영결과 보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일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임시 청사 부지를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건축물 공사 시 청사부지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도 함께 실시하여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지만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 후 대량의 전입신고 등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대기 공간 및 주차장 등을 넉넉히 확보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이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3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함께 기술 개발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사업의 1차년도 개발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용역 계약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4억5천만 원 규모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 입찰 당시 공고한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도급 형태의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아이톡톡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기술 개발사가 2021년 12월 30일에 약 1억 7천1백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이후,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위치 및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 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