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지난 7월 28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섬박람회의 주제를 널 알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세계에 조명되고, 여수를 비롯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송형곤 도의원(고흥1,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뜨거운 응원과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이 2025년 7월 23일,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회 의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최미경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주거 및 도시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며 실효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최미경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라며 감사와 다짐을 전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31일 실옥동 경보제약 공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장 증설에 따른 소음, 악취 등 생활 불편과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명 의원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명노봉 의원을 비롯해 아산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복기왕 국회의원 최원석 보좌관, 지역 통장 및 주민대표 등 19명이 참석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실옥4통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외에도, 경보제약 공장 증설에 따른 우오수 처리 미비가 수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우오수 처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보제약 증설로 인한 소음·악취 등 주민 피해요인 점검 및 행정지도 ▲ 우오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