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 신대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발이익에 대해 공식적인 환수 요구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장인 서동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2월 5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가운데 약 1,80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쟁점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거둔 막대한 이익과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분양수익을 개발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중 30%를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순천에코밸리의 당기순이익(토지 분양이익)은 약 1,290억 원으로 추정되며, 당초 7,000세대에서 11,730세대로 늘어난 4,730세대에 대한 세대당 분양이익을 1억 원으로 적용할 경우 추가 분양수익은 4,730억 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두 항목은 모두 공공이 계획하고 행정이 승인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개발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월 5일, 순천제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2회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미래 사회를 향한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이 교정에서 지식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 왔다”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과,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마주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시대”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짐 속에서 배운 경험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는 힘을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순천제일고에서 배운 ‘좋은 생각, 바른 행동’의 교훈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병영막창거리 일원에서 진행중인 상습 침수구역 정비공사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5일 중구 남외동 341~385번지 병영막창거리 일원을 찾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상습침수구역 재난방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점을 확인했다.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병영막창거리 690m 구간에 전선지중화와 보행로 정비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병영막창거리~약사중학교 835m 구간에도 한전과 중구가 50%씩 부담해 42억원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하수도 시설을 정비, 맨홀 펌프장 및 118m 길이의 압송관로를 설치하는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도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9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 장애인지원시설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구의회는 5일 늘픔대덕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 청소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은 장애인지원시설 환경 개선과 함께 종사자의 근무 여건 향상과 이용자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구의회는 “이번 청소기 지원이 지역 장애인지원시설 운영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김희영,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혁중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부터 2025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충남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환경 및 탄소중립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단순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2026년에는 양성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포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선정된 8개 업체 중 아산 소재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비중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아산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대전 대덕구를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재생 사례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 재생에 필요한 정책 발굴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충청북도 청주의 문화제조창을 방문했다. 옛 연초제조장 부지를 문화산업 거점으로 재생한 사례로, 공간 재활용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모델로써 지역문화대상을 수상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들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문화제조창 일대 시설을 둘러본 뒤,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구미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날, 위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의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해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로부터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유휴 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지역 문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농지파괴가 우려되는 조항의 삭제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등과 함께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안이 도시중심으로 편중될 경우 농어촌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농지 전ㆍ이용 관련 조항에 대해 농지의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고 국가적 농지관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전남ㆍ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 현재 신안군과 곡성군에서 시범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 감소 16개 시ㆍ군지역의 읍ㆍ면 단위까지 확대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통합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 의원은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시 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양1, 가양2, 방화3,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향후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사고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는 공공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안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아동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조례에 녹여낸 ‘현장 중심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 마음안녕의 정의 및 기본이념 설정 ▲구청장·보호자·지역사회의 책무 규정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출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명시했으며,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발생할 경우 감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무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하여 수명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수명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Good Motion(굿모션) 정책 제언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등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도박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박중독 예방교육,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근거를 명시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온라인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쉽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상욱 위원장(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강서구민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욱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한 위원장은 “현재 강서구에는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에 약이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권역별 설치 등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 자체 재원을 활용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운영 시간 ▲운영비 지원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이용 실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양·식생활 조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지원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