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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윤희 광산구의원, ‘한빛 1·2호기 연장 중단 및 에너지 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광 한빛 1·2호기는 각각 오는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종료됨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40년간 100건이 넘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뻔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한윤희 의원은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균열과 철판 부식 등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안전 검증 절차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되지 않았고, 주민 보호대책과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빠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대 50km까지 피난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한빛원전에서 40km 떨어진 광산구도 방사능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광산구 차원의 독자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이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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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국비 지원’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필수 돌봄 정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고 보조가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면서 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길게는 6월, 짧게는 10~12월부터 관리사 임금이 미지급됐었고, 일부 수행기관은 담보대출을 받는 실정”이라며 “매년 연내 지급을 못 하고 해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른둥이 지원과 친정엄마 지원 확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임금 체불이 없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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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중대선거구제 유지·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와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지역의 소수정당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 0.9%에서 3.7%로 약 4배 증가하며 정치적 다원성과 대표성 강화를 입증했다. 특히 광산구 라선거구는 개발,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3인 선거구 도입 이후 소수정당의 진출로 정책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의회는 “한시 조항에 따라 연장이나 평가 절차 없이 시범운영이 종료될 경우, 라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취지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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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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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정 34건, 처리 58건, 건의 151건 등 총 243건의 개선 의견을 광산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이번 감사에서 총 7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 관련 후속 조치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절차 미준수 등으로, 시정 24, 처리 27건, 건의 20건에 대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71건 등 총 8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종목 재배치 요망 ▲취업정보센터 근무인력 공백 해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양만주)는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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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마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406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과 3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관심을 모았던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900억 원 늘어난 1조 5,669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순천시의회는 2026년 지방선거 일정 및 순천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국외연수 예산 등 1억 9,4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동진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을, 이복남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성원 의원이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김태훈 의원이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최미희 의원이 ‘12·29 제주항공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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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성군의회, 제373회 정례회 폐회…본예산 6,036억 원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성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 군정 전반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군민제안, 10개소 현장방문 등을 바탕으로 일 년 간의 실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신속집행률 부진으로 예산 이월 및 사업 지연 반복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에 따른 공직자 근무환경 관리 미흡 ▲영농기 안정적 물 공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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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괴산군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총 57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 심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5,600억 원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216억 원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해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다. 김낙영 의장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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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소영 남구의원,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 성과 점검 및 향후 과제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먼저 “올해 전국의 다회용기 사용 축제는 총 1천170개 지역축제 중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다회용기 사용이 지역축제 운영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의 경우 “먹거리 특화 공간 ‘고래밥상’에 참여한 18개 전 부스가 다회용기를 기본 운영 방식으로 적용하고 수거·세척·재분배 체계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며 “2026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규모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편성돼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회용기 사용량과 일회용품 대체 효과, 환경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구조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울산공업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약 28만 6천 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64.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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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인 의원,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을 비판하며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혜인 의원은 먼저“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은 행정이 특정 공간을 공예거리로 지정하고 일부 업체를 선별해 예산을 투입한 관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 주도의 상권 설계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지, 불가피한 예외로 본다면 그 판단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또한 정책이 이미 집행됐다는 이유로 장소 선정 등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한 검증이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결정의 핵심 요소인 장소 선정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기를 지난 사안’으로 정리하는 것은 행감이 ‘집행 이후의 관리 수준’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 답변이 행감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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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0건 등을 처리했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자치위원회 70건, 복지건설위원회 45건, 의회운영위원회 8건 등 상임위원회가 도출한 시정 요구와 개선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공식 전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장호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소영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최신성 의원) 등에 관한 조례안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김예나, 이혜인 의원은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3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545건인 반면 악취포집기를 통한 행정처분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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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주희 안동시의원, 용계리 은행나무 관리시설 실태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은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관리시설의 운영 미비와 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계리 은행나무는 약 7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산으로,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드문 상식공사를 통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돼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여주희 의원은 “나무 자체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그 나무를 둘러싼 관리 현실은 천연기념물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30여 년 된 재래식 화장실의 위생·안전 문제 △관리사 기능 상실과 사실상 방치 상태 △벤치·펜스 등 주변 시설의 장기 미정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당 시설들이 1990년대 지방비 약 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여주희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제도 미비와 관행이 누적된 행정의 결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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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은정 광산구의원, 보건소 공무직 행정 편의주의 희생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은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광산구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의원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건소 공무직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 5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퇴직금 운용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노후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부서 이동(순환보직) 시마다 행정 편의를 위해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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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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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문현신 의원 구정질문...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부적정 운영 실태 질타하며 '투명한 관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9일 열린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현장. 질문자로 나선 문현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우1·중1동)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사이에 시작부터 이례적인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 구청장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라도 읽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청장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방의 배경에는 방청석에 자리한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는 구청장이 협회 측 반응을 의식해 답변서를 공개 낭독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결국 질문자인 문 의원이 집행부가 보낸 답변서를 스스로 낭독하는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다. ◇ 5억 7천만 원 투입된 세탁 장비... 절차 미준수 및 장비 변경 논란 문 의원이 낭독한 집행부 답변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 김재윤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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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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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숭구리당당 만물경매장’…경기북부 대표 주말 명소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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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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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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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2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