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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수리부엉이 캐릭터 사업 중단 문제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8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수리부엉이 캐릭터 사업 진행이 흐지부지 중단된 명확한 사유와 매년 증가되는 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매년 불용액 증가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며, 특히 “부채를 증가시키는 사업은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가 2025~2026년 아산시 방문의 해를 맞아 2024년 추진된 수리부엉이 캐릭터 마스코트 사업에 대하여 수 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흐지부지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사업중단에 관한 명확한 내부 문서의 부존재, 부서장의 의지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수리부엉이 사업에 대해 자문료가 2회차에 걸쳐 총 563만원이 지급됐으나, 자문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자문료 수준으로 금액이 지급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 김재윤
- 2025-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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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출자·출연기관 감사 처분 제각각...형평성·사후점검 전면 재정비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6월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처분을 받는다”며 “기관에 따라 처분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갈린 점을 들어, “감사 처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돼 제출됐다”며 “감사 결과가 왜
- 김재윤
- 2025-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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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동구의회 의정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호 의원과 장수진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집행부의 국제화 여비 편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호 의원은 “고령사회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면에,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구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평균 130명 이상의 어르신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출결 확인, 상담, 민원 처리, 수당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계약은 1년 단위이고 급여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차 공개채용 방식의 재검토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구 차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며, “전담인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복지 실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진 의원은 ‘2025년도 국제화 여비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집
- 김재윤
- 2025-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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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동구의회 『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재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는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신설되는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 사례로, 그 특수성과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 산정을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만 한정하고 있어, 제물포구처럼 역사적 상징성과 정책적 비전이 집약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정 최소 정수인 7석으로는 행정 대응력과 주민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인천광역시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실
- 김재윤
- 2025-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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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라남도의원, “학부모와 함께 듣고, 함께 살핀다” 영광교육현장 간담회 진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25일, 영광학부모회연합회와 함께 영광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영광학부모회연합회와의 첫 소통에 이은 후속 일정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별 교육환경, 학생 복지,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특히 기숙사를 운영하는 3식 학교의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조식부터 석식까지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인 만큼 운영 인력 확보,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박원종 의원과 학부모회 관계자들은 학교 주요 시설을 함께 점검하며 ▲노후시설 ▲학교 안전관리 체계 ▲체육·예술 공간 확보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영광학부모회연합회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
- 김재윤
- 2025-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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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드론 산업 연계 일자리 발굴 연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는 26일 ‘창원시 드론산업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구회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방산, 방제 등 드론의 활용 현황과 창원시가 수행가능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드론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살펴보고, 창원시 특성을 반영하여 드론산업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고회 중 의원의 치열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김남수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의원은 드론 제조나 개발보다는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드론 활용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은 “드론은 물류, 농업, 안전 등 타 산업과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드론 산업을 분석할 때, 유관 산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설계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긴밀히 논의했다”며 “드론 분야와
- 김재윤
- 2025-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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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 순천비봉초등학교와 함께한 청소년의회교실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은 6월 2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순천비봉초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 50여 명의 비봉초등학생들이 ▲조례안 처리체험 ▲의회 퀴즈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했다. 김진남 의원은 직접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인공은 여러분이다”라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셨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김 의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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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전용, 회계메뉴얼 무시 강력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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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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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nbs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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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및 RE100특구 동시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RE100특구 지정은 필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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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원안가결했다.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됐다. 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하여 상정된‘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 결과 가결처리 됐으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여 상정된'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쳐져,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부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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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 연장 조속 추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6월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손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저는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통근·통학의 현실 문제, 주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수년째 계속 뒤로 밀리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통근·통학 여건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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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약용ㆍ특용작물 조례 실현 위해 현장 목소리부터 듣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산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농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약용작물 산업의 실행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최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책 실현을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천, 양평, 포천 등 주요 약용작물 생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재배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지역별 성공 사례 공유와 함께 재배 환경개선,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에 대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약용작물은 전통적인 한약재를 넘어, 기능성 엽채류나 반복 수확 가능한 작물까지 포함하는 미래형 작물로,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일부 품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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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의 양성 교육 확대 및 지원 약속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민주, 부천2)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가족지원활동가’들과 만나 정신질환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애로사항 및 ‘가족지원활동가’ 양성교육과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가족지원활동가란,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이 6주간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정신질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회복 경험 공유, 사례관리와 정서적 지지 활동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가이다. 현재, 피어가(peer-家)란 명칭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24년 11개 지역 21명이 운영되고 있다가 ’25년 제2기 43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경기도 1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는 “가족의 정신질환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어 은둔하고 고립되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지원활동가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은 환자 혼자만의 문
- 김재윤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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