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구정 전반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며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허광행, 최인준, 노윤상, 유인애, 박철우, 심재억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최미경, 최치효, 곽인혜, 윤성자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으며, 모든 의원의 구정 질문·답변이 끝난 후 최미경 의원의 보충질문·답변과 박철우 의원의 자유발언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유이수 의원은 지난 14일 소양면에서 진행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지역 건설기업인 ㈜신원건설(대표 강범준)이 주관해 추진한 것으로, 완주군 소양면에 거주하는 전상군경 강문수(94세)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무료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보수공사는 ▲바닥 장판 교체 ▲벽체 도배 ▲출입문·창호 교체 ▲천장 및 설비 보수 등 주택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유의식 의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이며,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지역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훈활동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완주군민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이수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과 협력하고, 관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21일 삼례읍 수계리의 한 식당에서 유희태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열고,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완주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1명 전원과 유희태 군수를 비롯한 주요 실·국·소장이 참석했으며, 완주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주군 발전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유희태 군수는 “오늘 간담회는 완주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정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군정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목적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내체육시설이나 공공편의시설 등이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해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간이공중화장실, 공원시설물, 재래시장, 체육시설 막구조 등 공공편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주군이 추진 중인 연면적 3,620㎡ 규모의 실내테니스장(막구조)의 경우, 기존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추진할 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약 23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9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구정질문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되며 6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23일 1일차에서는 주순일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상인공동교육관 점검 ▴정책실명제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청년 유입 확대 로드맵과 인구 감소 정책에 대해, 김귀성 의원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변경 및 운영의 적정성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해, 손혜진 의원이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 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해소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한다. 이어 24일 2일차에서는 김형수 의원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관행 개선 ▴도시철도 공사구간 보행 안전 대책에 대해, 이숙희 의원이 ▴우수저류시설 부지선정의 적정성 ▴호남고속도로 밑 통로암거 보행환경 개선 방안 ▴육아·보육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해, 정재성 의원이 ▴대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성군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추진 상황을 확인한 후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성 농공 단지 복합지원센터 건립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 △침수 우려 지역 자동차단 시설설치 △쓰레기산 생태축복원공사 등 45개소를 방문한다.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과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칠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최훈식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신중히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축제의 식품위생 관리 실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진천군에서 열린 ‘생거진천문화제’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언급하며 “17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환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축제장 내 위생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먹거리 부스와 형식적인 위생 점검이 사고의 본질”이라며 “도내 모든 지자체 축제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22일부터 예정된 충북도교육청 주관 ‘충북교육박람회’에 대해 “교육청은 전문적인 위생 관리 부서조차 없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축제 먹거리 부스 위생 관리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한 수혜 확대가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충북 청년정책의 연령기준 상향과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가 모두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기본법은 여전히 만 34세, 충북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39세 이하로 묶여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 생활권에서도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청년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적 가이드라인 아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면서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이미 조례상 상한을 45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8.5%가 4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청년이 정주하고 가족과 일터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 지원사업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50㎡ 이상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이 지금도 시설물의 계단과 문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경사로나 리프트가 없어 이동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시·도가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백 건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은 그러한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며 충청북도가 조속히 지원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중요한 의무”라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돔구장 건립 논의를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도 경기장의 상당수는 1990년대 이전에 조성돼 노후화가 심각하고, 일부는 국제규격에 미달된다”며 “대규모 경기 때는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선수와 관람객 모두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돔구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목을 치를 수 있는 실내‧외 경기장들을 한곳에 모으고 상업 문화 기능을 결합하는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단일 돔구장 중심 투자는 비수기 가동률 저하와 운영 적자 위험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관광으로의 확장, 수익구조 다양화, 나아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고용 창출까지 가능한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가 정답”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원 마련부터 부지선정, 구단 유치, 기반시설 조성, 교통연계 등 많은 과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인력의 처우 기준을 확립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도의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2025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로 전국 평균(66%)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특별시·광역시를 뺀 9개 시·도만 놓고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중위권(5위)으로, 돈이 없어 못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건은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8기 들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에 2027년까지 376억 원, ‘일하는 밥퍼’ 사업에는 올 한 해 52억 원이 배정될 정도로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17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30명의 명절휴가비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우를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 경유 노선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강릉발전소 전력을 강원 영서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충북에서는 제천 4개 읍·면·동 16개 마을이 경유지로 포함됐다”며 “제천은 전력 수요지나 수혜 지역이 아님에도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제천에는 다수의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건강권 침해, 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등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또다시 송전선로를 제천에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폭력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 노선의 비합리성에 대해 “평창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굳이 제천을 경유할 이유가 없다”며 “노선 직선화 및 경제성·환경성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북의 만 39세 이하 청년 부실채무자는 183명, 채무액은 약 102억 원에 달하지만 도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 지원 인원은 연간 10명 수준”이라며 “상환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제도적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제427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확충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도가 2020년부터 ‘청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은 오는 10월 24일,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재친화도시 제천의 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목재친화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중장기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마을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산림자원 활용체계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제천시는 ‘제천시 산림현황 및 산림경영 발전방향’을, 제천산림조합은 ‘제천시 목재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토론은 이강오 경북대 교수(전 임업진흥원장)를 좌장으로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원, 김지훈 국산목재협동조합 이사장, 임창순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엄흥섭 봉양읍 미당2리 이장, 세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임야가 70%를 넘는 제천시는 임업과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당면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천시가 임업경영을 기반으로 목재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목재산업의 부산물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속초시가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21일,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이병선 시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현재 시에서 발굴 중인 접경권 발전지원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가 2027년부터 원활히 교부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대포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증설 ▲파크골프장 방음벽 설치 ▲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 ▲바다향기로 시설물 개선 ▲구)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 등 총 5건 7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를 방문하여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시 방문객 급증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쌍천 제1지하댐 지하차수벽 보수·보강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면담하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교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