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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실행력 없는 추경은 기회 손실…편성 타당성 철저히 따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과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의 편성 시기와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경제실 소관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해 “8월 시작 예정인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과연 긴급성과 시급성이라는 추경의 기본 원칙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사유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부 예산 편성도 활동수당과 출장비 등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정책효과를 확인할 구조가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특히, 이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될 예정인데 이미 유사한 ‘현장애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역할 중복이나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해당 사업은 소규모 기업인들의 세무, 판로, 인증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구조로,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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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개최 김진경 의장 “더 나은 조례와 연구활동 적극 뒷받침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 연구단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 서비스 발굴 연구회(회장 박상현)’,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 및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뽑혔다.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우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연구 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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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교육 발전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감사패 수여식은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기반 활동이 교육청의 핵심 철학인 ‘자율·균형·미래’와 부합한다고 밝히며 감사를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그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수요 맞춤형 간담회 추진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점을 인정받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활동은 임 교육감이 강조한 ‘자율·균형·미래’라는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에 부응하며,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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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균형발전, 데이터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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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2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의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이다. 해체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통학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0m 이상의 도로,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로,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 내 건축물 해제 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부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화곡 1, 2, 8동이 지역구인 최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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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강서구 보훈회관 설치·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6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되는 강서구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과 명칭, 기능 및 입주단체 자격 기준, 운영 주체와 방식 등이 담겼으며, 특히 입주 보훈단체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및 손해배상·원상복구 등의 기준을 명문화해 책임 있는 시설 이용을 강조하고, 보훈회관 관리·운영 실태 점검 및 감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회관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훈복지공간이자 보훈단체들의 독립적 활동 공간으로 마련되게 된다.”라며, “보훈회관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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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2일부터 25일간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920억 712만원을 확정·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2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3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장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의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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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작구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박일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은하·노성철·김효숙·김영림·정유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구청장의 잦은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관리가 부실한 동작문화복지센터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해 질의하며,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동작구청의 2025년 전보인사 26회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 미흡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와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공원녹지과 업무 위탁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구청의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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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북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25일간의 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가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작년 한해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이, 임현주, 이관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제안했으며, 임현주 의원은 ‘장마철 맨홀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이관우 의원은 ‘공공시설 인화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김육영 위원장은 집행부는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다 면밀하게 수행하여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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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으로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 장만수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의 추천으로 6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장만수 팀장은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장으로 근무하며, 도시발전과 시민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담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광주시 도로망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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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 이틀간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각 실국별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정담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정책 현안을 협의했으며, 26일에는 경제실,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노인돌봄, 공공의료 인프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인력관리는 조직관리의 출발”임을 전제하고, “공공기관담당관이 도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화재보험 문제와 관련해 “상인들이 점포 운영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며 “CCTV 감시체계와 안전요원 배치 같은 공공 차원의 지원 외에도, 각 점포가 주체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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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우수 조례상으로 빛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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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홍보·광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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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동구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 의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의 중요성과 국가 안보 의식 고취’에 대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6월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주요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와 교육, 다양한 보훈 행사를 통해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지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2건, 기타사항 1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엄경석)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69건, 건의사항 75건, 기타사항 7건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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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문화예술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대전예술가의집(중구 문화동)에서 개최된 2025 대전광역시 제55회 공예품대전 및 제28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석해 대전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대전시 명장, 경제·예술계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출품작 심사평, 시상식, 기념촬영 등의 공식행사를 마치고 전시장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공예품 대전은 제55회, 관광 기념품 공모전은 제28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정성이 담긴 작품을 통해 대전의 관광 경쟁력과 도시의 품격을 상승시켜 왔고, 지난해 대전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해 처음으로 백만 명(103만 9545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며, “공예품을 통한 감동과 추억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이 다시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예를 포함한 문화예술 진흥과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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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