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8억 원)”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4억 5천만 원)”으로 12억 5천만 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 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합류식 하수관로)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에서 열린 '남면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제75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미 부위원장, 정신출·진명숙 위원 등이 함께했으며, 전야제와 본행사로 나누어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전야제(추모영화제)에서는 '노근리 민간인 희생사건'을 다룬 영화와 이야포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여수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과의 역사적 연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 날 열린 본행사에서는 이미경 위원장이 공식 추모사를 낭독하고,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기리며 진실 규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성미 부위원장은 2022년 첫 추모제 이후 추진되어 온 ▲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평택 교통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6건으로 ▲복창육교 확장공사 13억 원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 2.6억 원 ▲평택 시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 3.2억 원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2억 원이다.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3억 원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기존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히고, 보행 육교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창육교 일대는 그간 상습적인 차량정체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차량 흐름 개선에 따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당동 633-1번지 일대 지상 경사로에는 눈과 비를 막아줄 캐노피와 미끄럼방지 패드가 설치된다. 인근에 장당초등학교, 장당중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생과 주민 보행 안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송탄지하차도와 연결된 신장동 203-46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가 공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구회는 지난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ㆍ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668개 자치법규 중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대표 최인혜)가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과업 수행자로 나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공주시 현행 조례 551개, 규칙 117개 총 668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연구진은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 일관성 및 명확성 ▲행정절차 및 위임근거 적정성 등 4단계 체계적 검토를 통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정 위원회를 규칙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웨이하이시 천화미술관 연수단을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용성 의원이 과거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와 중국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 간 교류는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통로”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와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협력을 더욱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경기도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본 데 이어, 경기마루에서 전시 관람과 본회의 모의체험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의 운영 방식을 직접 경험했다. 천화미술관은 웨이하이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중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미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기념한 미술 교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원이 총 7개 사업 32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의 특별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시ㆍ군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구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예산 확보는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 집행기관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이번 사업들은 김포시민이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조금 예산확보 사업을 살펴보면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4억) ▲김포게이트볼장 시설개선(3억) ▲아침도시 고다니 산책로 조성(4억) ▲공원체육시설 종합개선(2억)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9억)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7억)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3억) 총 32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문화ㆍ체육 향유와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지역 도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4일, 부산시가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강화된 아이돌봄지원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급을 부산시에 거듭 촉구했다. 이는,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종환 의원이 재차 챙기고 나선 것이다.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은, 지난 달 10일 이종환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문제(’25.5월 말 기준, 부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만 유휴 아이돌보미가 없거나 매칭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가정이 무려 309가정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시행을 주문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아이돌보미를 111명 채용했으나 74명이 퇴사하는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입·퇴사가 매우 잦은 실정이다.”라며, “부산시가 지난 4일 내놓은 대책 중,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취약계층(중위소득 75%)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ㆍ도의원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총 19억 원(7개 사업)으로,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 원, ▲ 곤지암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2억 원, ▲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 초월읍 선동리(소로 2-601호선) 재포장 사업 2억 원, ▲ 태재고개~능평교차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 원, ▲ 시도 13호선(양벌동) 재포장 사업 4억 원, ▲ 국토 43호선(고산동~문형동) 가로등 설치사업 2억 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 준 김선영ㆍ이자형 도의원, 박상영ㆍ황소제 시의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5일 2025년 하반기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의장 집무실에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시인사는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상위직급 결원에 따른 일반 승진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이 동시에 시행됐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했다. 이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선임 담당관 1개 직위에 대한 복수 직급(3·4급)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총무담당관이 총무·인사·경리·소통협력 등 의정 지원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직급 상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수시인사에서 총무담당관실 고대경 주무관이 행정 6급으로, 의사담당관실 김영신 주무관이 사무운영6급으로 승진임용됐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수시인사는 업무 추진력과 도민을 향한 봉사, 의정활동 지원 등의 평가를 담보한 것”이라며 “‘도민 중심 민생 의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강의는 제주성교육코칭센터 김정량 센터장이 맡아 “우리 함께 성인지 UP 합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생 원인, 조직 내 예방책 등을 설명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조직 내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관련 정책 개선 및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4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면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 추경과 맞물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조7977억 원 대비 3,933억 원(5.04%) 늘어난 8조 1910억 원 규모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최종 심사한 후, 오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포함한 총 70건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8월 임시회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8월 4일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천수만 일대 가두리양식장을 찾아 현장 예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양식 어류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태안지역 대표 양식 품종인 우럭의 생육 환경과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태안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사무과 직원들과 태안군 산업건설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현장 방문은 안면읍 대야도와 고남면 구매항의 가두리양식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대야도항으로 이동한 뒤, 각 어장을 차례로 살피며 실태 점검에 나섰다. 첫 방문지인 대야도에서는 최근 수온 변화에 따른 생육 현황을 청취했고, 이어 구매항 양식장을 둘러보며 양식시설 안전 상태와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더 나아가 혹시 모를 고수온 양식장 피해에 대응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이 어업인들의 피해를 두텁고 실효성있게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도 했다. 현장에 함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