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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여성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11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여성기업인들과 함께 ‘완주군 소재 여성기업의 경제활성화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협력방안 논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조, 건설,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평소 여성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간담회 역시 여성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온순환아스콘 기층재 등 녹색제품 활용 확대 ▲전라북도 및 세종시 사례를 참고한 완주군 투자유치 조례 개정 ▲B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 조례 내 주민 동의 기준 완화 ▲식품 제조업체의 공공·기업체 납품 확대 및 행정 지원 ▲용역 입찰 시
- 김재윤
- 2025-07-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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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옥현 도의원,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남, RE100 산단 선점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7월 1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가 유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RE100 산단은 ‘규제제로’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이 입지 선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서남권 및 울산’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만큼, 전남 서남권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RE100 산단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기본 전제인데, 이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바로 신안-목포-해남을 연결하는 서남권 지역”이라며,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집적 가능한 인프라와 공간을 갖춘 이곳이야말로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산업부 차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유치전략을 적극 하고 있다”며, “에너지국 등
- 김재윤
- 2025-07-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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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조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 면적이 삭제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정을 통해 농촌활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 기존 3만제곱미터 이상이었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의 활력과 공간의 재생, 낙후지역의 개발 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촌활력촉진지구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3년간 4,000만제곱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을 보면 ▷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도로ㆍ철도
- 김재윤
- 2025-07-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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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IB교육연구회'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IB교육연구회(회장 심오섭 의원)는 오는 7월 14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형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IB교육의 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유나 교수)이 수행하며, 강원도 교육환경과 정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IB교육의 확산 전략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수행기관 연구진,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구 착수상황 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심오섭 IB교육연구회 회장은 “IB교육은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확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중간보고회, 12월 최종보고회가 순차적으로 진
- 김재윤
- 2025-07-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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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민 자원봉사 단체와 정책 소통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9일 성남시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자원봉사 단체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성남 지역에서 ‘도민이 전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15개 자원봉사 단체가 모여 사업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계일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우리 지역사회의 온기를 지키고 있다”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한마당’(동네사람들), ‘보고 듣고 느끼는 응급처치(대한건강안전교육원)’, ‘영장산 축제와 찾아가는 어르신 효 공연(행복나눔성남연예봉사단)’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소개됐다. 안계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석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자원봉사 인
- 김재윤
- 2025-07-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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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혜인 의원 “다주택자 위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분모가 커져서 BIS 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은행은 가중치 높은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개 국내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8.9%로 일반기업의 57.9%에 비해 약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이 포함된
- 김재윤
- 2025-07-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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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시, ‘대변혁의 김포, 새로운 도약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 순항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민선8기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는 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김포시∙MP위원∙LH공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 특색에 맞는 주요 사항들을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에서 요구한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복합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중심거점공원 확대조성 및 권역별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을 위한 분양주택 비율 상향 조정,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계획 마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9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MP(Master Planner) 위원장을 포함한 MP위원회 위원들과 LH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P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 등 김포한강2지구의 전반적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계획수립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김포시에서는 지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
- 노승선
- 2025-07-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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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자원봉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 만들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9일 성남시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소통간담회(5차)에 참석하여 자원봉사 단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성남 지역 15개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중범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도민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며, “일선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현장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도의회도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통해 자발적이
- 김재윤
- 2025-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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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해안에 버려지고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수거·처리사업의 지원 ▲ 어촌계·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해양환경 개선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광철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의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 득량만 해역이 더욱 깨끗해져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청정해역을 느끼고 함께 보호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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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10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 BRT 정류장 주변 보행자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를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수행기관에서는 BRT 보행사고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BRT 정류장 보행자 사고‧민원 사례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개선방안 발굴 시에, BRT의 정시성‧신속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보행신호 체계‧정류장 구조개선 등의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용역수행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정류장 주변 시간대별 무단횡단 사례, 정류장 주변 교통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 김재윤
- 2025-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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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강화군의회, 교류 위한 간담회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인천 강화군의회와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향후 친선결연 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한윤수·윤석민·박다미·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초 의회 간 정책 정보 교류 및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강화군의회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이어가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강화군의회와의 친선결연 체결을 포함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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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24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가정·키즈카페 등 화재예방(소방청) ▴학교·유치원 시설안전 및 안전교육(교육부) ▴수상안전(해수부) ▴교통안전(행안부) ▴식품안전(식약처) ▴제품안전(산업부)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참석기관 간 토론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어린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앞둔
- 노승선
- 2025-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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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형곤 전남도의원, “어선은 줄이라면서 예산은 여전히 부족”...감척제도 현실 반영하라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약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해 절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 김재윤
- 2025-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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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숙경 전남도의원,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지원정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재윤
- 2025-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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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에너지기본소득, 정의로운 분배인가? 전기요금 전가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격
- 김재윤
- 2025-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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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오즈소아과와 협력해 ‘아동 성조숙증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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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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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1
충청광역의회 이옥규 의원, “새정부 정책에 맞춰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전면 재점검 필요”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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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1
충청광역연합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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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1
충청광역연합의회,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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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11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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