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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 공약, 실제 순공급은 절반도 안되는데 실현가능한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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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성군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서 군정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성군의회 오호열 의원이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 소득 회복 대책 마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했다. 이번 산불로 농작물 521ha와 농기계·농업시설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장기간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농가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발전시설(태양광·풍력) 설치 기준 개선을 제안하고, ▲거주기간 5년→3년 완화 ▲허용 용량 100kW→200kW 확대의 추진 가능 여부를 안전환경국장에게 질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화자 의원과 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박화자 의원은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박선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지원 조례 제정이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어려움을 해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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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 청주대학교에서 ‘도서관은 무한대다’ 특강 진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은 9일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은 무한대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사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송 의원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의 역할을 넘어, 도시의 문화·지식 허브커뮤니티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도서관이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도서관 사례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과 개방적 인테리어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서관을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비 사서들에게 정보 전문가이자 교육자,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 속에서 새로운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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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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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 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2024~2025)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외교부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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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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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박선애 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우려...창원시 관리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지도·점검에 대해 입장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선다. 현재 창원시 관할에는 용원, 창원동읍, 창원내서중리, 산호라메르, 마산원도심 등 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창원시 관할 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부풀리기, 불투명한 회계, 자격 검증 부실, 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 유형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재정상태 및 분담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창원시의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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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대현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12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수국가산단을 방문해 기업들에게 ‘12월 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압박만으로는 기업들이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과 신속한 승인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여수산단은 수조 원대 설비에 기반한 장치산업으로, 사업재편을 하려면 설비 통합·전환·폐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업결합 심사·규제 인허가 지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협력업체의 동반 침체 등 기업 단독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가 중첩돼 있다. 서대현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국가 석유화학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해 왔지만, 현재 구조적 침체의 가장 큰 피해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의 생존을 위해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장관이 여수국가산단을 방문하여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의 기한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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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영일 광산구의원,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입찰 의혹 ‘일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 관련 의혹에 대한 날 선 질의를 펼쳤다. 윤 의원은 “입찰 공고문에 자격 요건이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당시 관련 사업 허가증 없이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적정통보’는 관할 관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허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이후 요건을 갖추고 정식허가를 신청해야만 허가증이 발급된다. 윤 의원은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이후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또한, 2011년 부산고등법원의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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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지역 대표 자원인 ‘골목문화’ 지키고 가꿀 근거 마련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를 대표하는 골목 문화를 지키고 가꿀 근거를 담은 이색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울산 중구만이 가진 골목공간에서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역사성을 상기시키고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타 구·군의 경우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등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구의 이번 조례는 골목이 가진 ‘문화’와 ‘역사성’을 보존시켜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골목 문화의 개념과 기록·재생의 범위를 규정(제1~2조)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과 기록물을 자원화하는 방안(제3조), 기록 및 재생사업 추진과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제5~6조), 골목 문화 재생 시범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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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순항 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균형 있고 책임있는 회기운영을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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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는 8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 및 연구수행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받고 조례 정비 방안과 중복·미비 조례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며, “연구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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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착한업소 응원 소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역의 착한업소를 챙기기 위한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이번에도 실천했다. 현재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군포시의원들은 9일 점심에 산본로데오거리 내 착한가격업소인 현주식당을 찾았다. 2024년 6월(제274회 정례회), 2025년 4월(제281회 임시회)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된 착한업소 응원 소비다. 이길호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군포지역 착한가격업소는 40곳인데,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가안정과 시민 외식비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알려지길 희망하는 마음에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11일 점심, 회기 내 간식 구매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총 3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들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유하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와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더 많은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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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 예방 중심의 학생 치과주치의 체계에서 나아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기준, 예산 지원 근거, 치료 제공기관 및 신청 절차, 부당 지원 환수 규정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건강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치료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전망이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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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칠곡군의회 구정회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자생적 산업집적지 기업의 지원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석적)은 12월 8일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구정회 의원은 자생적 산업집적지에 해당하는 석적 포남공단, 가산 학상공단, 지천 신리공단, 약목 복성 교리공단에 입지한 기업들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 노후도, 근로자 근무여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정산단 외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별도 조례를 검토․신설하고 군 자체 예산으로 미지정 산단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원사업 컨설팅 창구를 상시운영하여 기업들도 서류․절차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와 협력한“소규모 산업단지 지정으로 소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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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