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데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내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지역 내 학교에서도 인정일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교에 따라 연간 10일 수준에서 많게는 90일까지 인정하는 등 학교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간 편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공교육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적정한 기준 범위를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종 의원은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편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공교육 평준화 측면에서 문제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농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농작업 편의시설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인의 기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에서의 화장실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농업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농작업 편의시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산에는 약 2만 5천여 명의 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지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 농업인”이라며 “그러나 농지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불편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장시간 야외 노동 환경 속에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과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농업 현장의 노동 환경은 단순한 생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강이나 바다에서 구호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지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제명을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수난구호 활동 관련 교육·훈련과 해양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훈련이나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상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체계와 해양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구난·응급처치 교육, 수상·수중 안전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에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도구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AAC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그림, 낱말, 표정, 손짓, 전자기기 등의 기호나 장치를 활용하는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을 뜻한다. 조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낱말 등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복잡한 서류나 말 대신 비치된 그림판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한국어 소통이 서툰 외국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른바 '무장애(BF) 소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관내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회기 기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 중구의회는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중구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당뇨병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어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역행사에서 과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3월 16일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열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급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10분 자유발언에서 이창수 의원은'하평해변 건널목 폐쇄로 본 동해시 행정 대응의 문제점과 질적 전환 제안'을 주제로 시정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하평해변 철도 건널목 폐쇄 사태에 대해 “관계기관 및 부서 간 소통 부재로 행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KTX 이용객이 1년 만에 2만 명에서 5만 명대로 급증하는 관광의 양적 성장기에 걸맞게, 이제는 시민·관광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부정적 경험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주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경운 의원이‘공주시 민생회복과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18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23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3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새롭게 출발하는 달 3월에 공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언제나처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수억 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CIT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무소속, 대덕구2)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 위원에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 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점검했으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 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