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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료취약계층 이동 지원 기반 마련' 최현숙 수성구의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 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병원 이용 전 과정에 대한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보호자 없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구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진료 예약과 병원 이동, 접수 및 수납, 약 수령 등 병원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과 제공 범위,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으며, 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과 협약 체결, 지정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담겼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19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구성원 중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으로 정했다. 최 의원은 “병원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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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3월 16일‘제12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7회 임시회를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3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27일에는 각 상임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과 당진시청소년재단과 복지재단의 2025년도 결산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한상화 부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검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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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해원 광산구의원, ‘첨단 일신프레뷰 임차인 피해방지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12일 광산구의회에서 ‘첨단 일신프레뷰 임차인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 피해 방지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첨단지역에 위치한 ‘첨단 일신프레뷰’ 아파트 임대사업자 ㈜흥원개발의 경영 악화로 임대 관리와 사업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지연되고 법원의 압류 및 가처분 결정이 이어지면서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첨단 일신프레뷰 비상대책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원 등 약 15명이 참석하여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임대보증금 보호 방안 ▲임대사업자 부실에 따른 행정적 대응 가능성 ▲시설 유지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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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서국보·이준호의원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과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보건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 동안 부산시 환경보건계획은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환경보건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 맞추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건기술을 적용한 공기질 개선, 소독, 환경오염 저감 사업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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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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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자기술은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정보기술로,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전략 분야로 꼽힌다. 특히 울산의 주력 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양자클러스터 및 연구 인프라 조성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 지원과 지역 산업 연계에 역점을 두어, '기술 개발-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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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 신문1지구 초등학교 적기 개교 및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2026년 3월 1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문1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신설 예정인 가칭 신문1지구 초등학교의 조속한 준공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통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김해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본래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학교 용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까지 완료되어야만 용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교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춰진 2028년 3월로 결정됐으며, 이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신문지구 내 '더샵 신문그리니티 1차' 아파트는 지난 2월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약 2년 동안 임시 배치 학교인 석봉초등학교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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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운영부터 학교 현안까지…교육 정책 전반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보호 정책, 학교 시설 운영, 늘봄학교 운영 여건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 질의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교권 침해 접수 69건 등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76%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 정책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사가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 개선과 법률 지원·대응 인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한 점에 대하여 예방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학교 체육관의 지역사회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지역의 경우 여러 사유로 23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난방비 등 운영 부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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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 스마트수산 정책, 장비 설치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으로 전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이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수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산시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수산 정책이 연구개발과 장비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기술이 실제 어업 현장 운영과 산업화 단계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부와 학계에서도 스마트수산 기술의 현장 실증 확대와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실증 중심 정책을 통해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수산 정책을 연구·시설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실증 중심의 실행형 정책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에 ‘디지털·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산업 운영관리 기술 개발·실증, 컨설팅 및 데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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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화재안심보험 도입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 김재윤
- 2026-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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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주민 주도 에너지 전환으로 도민 소득 증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을 초청해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상명 이사장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경기 RE100 추진 ▲도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경기도의 성공 모델을 공유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하여 공공부지 활용의 문턱을 낮춘 것처럼, 충남도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 김재윤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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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제도 정비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부의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광호 부의원장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지난 12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되는 위탁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산서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위탁금이 관계 법규와 위탁 계약에 따라
- 김재윤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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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공세-지곡 연결도로 지연, 보상 아닌 예산과 행정 의지의 문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중1-108호)’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도로가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의 간선도로로, 터널과 교량이 포함된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도로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2019년 실시설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시점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23년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로, 2024년 7월 자료에서는 2028년 6월로 계속 늦춰졌다. 급기야 2026년 현시점 자료에 따르면 준공 시점은 2029년 1
- 김재윤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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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죽전 물류센터 부지 활용한 청년 주거 정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년·신
- 김재윤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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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16일 폐회중 운영委 개최... 30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기
- 김재윤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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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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