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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과 간담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을)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청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이성윤 국회의원(전주 을), 김영환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어느 때보다 중앙과 지역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소통과 발전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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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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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민경매 의원) 등 22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총 34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수범사
- 김재윤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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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동장에서 피어난 우정과 화합” 이천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시민 호응 속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천시의회가 27일 이천종합운동장 C보조구장에서 ‘제2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중·장년층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인전, 단체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기는 14개 분회에서 27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김영우 이천시체육회장, 봉재인 이천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개인전 1위에는 유화준(증포동), 2위에는 최우현(중리동), 3위에는 이태용(백사면)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백사면 분회가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2위와 3위에는 대월면과 마장면 분회가 각각 순위에 올랐다. 박명서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성별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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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착수 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총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6월 2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시설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가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김지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경전철을, 의정부시 경제를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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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고, 성남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사례를 청취했다. 해당 사례는 장기 미추진 시설물의 활용 및 재정비 방안을 고민 중인 성남시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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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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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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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학생·시민까지 교통안전교육 가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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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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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 축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 “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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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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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빈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의회 감독 기능’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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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의‘집행 안정성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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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시의원, ‘학생 마약검사 도입’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 김재윤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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